[현장영상]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이유와 배경

[현장영상]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이유와 배경

2019.08.02.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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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똑같은 취급으로 되돌리는 것으로써 금융 조치는 아닙니다. 국가와 지역 등과는 지금까지도 엄격하게 수출 관리를 운용해 오고 있으며 그리고 밀접한 경제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번 재검토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일본 정부로서는 엄격한 수출 관리 운용에 힘써나갈 생각입니다.

앞서 저희 발언 내용 중에 아시아 각국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되돌린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기자]
이렇게 조치를 취한 이유,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용 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조치와 관련이 있습니까?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이번 건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영에 불충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이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도하고 있지 않고 또한 대항 조치도 아닙니다.

[기자]
한국 측은 이것이 대항 조치에 해당한다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의한 추가적인 관계 악화, 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지금까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수출 관리 재검토는 안보상의 관점에서 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운용 재검토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국 측에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일본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해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방콕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양국 간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국 내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영향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가 현재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공조해야 할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공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자]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서 관련된 총리의 발언이 있었습니까?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없었습니다.

[기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방 영토 방문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우선 적절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러시아 정부 요인에 의한 북방 영토 방문은 영토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과는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단을 하면서 제가 발언을 하는 것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에토로후섬을 방문하는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자]
이번 방문이 영토 문제, 평화 조약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정보 수집 단계에 있어서 예단을 하면서 발언을 하는 것은 삼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부로서는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 이러한 기본 방침하에 계속해서 끈기 있게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자]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 관방장관]
그 보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들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계속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정세를 주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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