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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닥치고 개헌' 아베...'국회의장 교체·韓 때리기'도 개헌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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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7-31 11:34
앵커

지난주 참의원 선거를 끝낸 아베 일본 총리가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개헌 추진에도 속도를 낼 태세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도 개헌을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도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연 특파원!

개헌, 즉 헌법을 바꾼다는 것인데 요즘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

개헌은 사실 아베 총리가 2012년 말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아베 총리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화두입니다.

지난해에는 공공연하게 내년부터 새로운 헌법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왔는데요.

물리적으로 그런 아베 총리의 바람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참의원 선거 때 아베 총리가 다시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절반을 훌쩍 넘어 나름 승리로 평가받는 선거 후에도 다시 개헌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아베 총리의 최측근의 개헌 관련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베 정권에 적극 지지를 보내는 보수 인사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인정받는 하기우다 코이치 자민당 의원이 출연했는데요.

거기서 하기우다 의원이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히 먼저 설명 드리면 일본에는 2종류의 국회가 있습니다.

참의원과 중의원이 그건데요.

중의원 의원인 하기우다 의원이 개헌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현재 국회의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입니다.

개헌은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헌안을 만들고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그간 중의원에서 개헌안을 만드는 작업이 부진했다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현재 중의원 국회의장은 같은 자민당 의원으로 발언을 한 하기우다 의원보다 의원 경력이나 인생 경력이나 한참 선배인데 쉽게 말해 국회 어르신을 마음에 안 든다며 끌어내리겠다는 망언을 한 셈입니다.

우리도 비슷하겠지만 일본 국회의장은 병이 나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회기 안에 교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권력을 등에 업은 같은 당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자르겠다고 엄포를 놓은 건데 정말 오만하고 무례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발언은 당연히 야당은 물론 같은 자민당 내에서도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고 보수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조차 하기우다 의원에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우다 의원이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모르고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 알면서.

결국 아베 총리가 그만큼 개헌을 하고 싶어 한다는 의중을 최측근 통해 간접적으로 비춘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는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의석이 4석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들이나 야당을 적극 설득해 다시 개헌에 속도를 낼 조건을 충분합니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장을 끌어내려서라도 개헌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아베 총리 최측근의 무례한 발언은 아베 총리가 더 강하고 속도감 있게 개헌을 밀어붙일 것이란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왜 그렇게 개헌에 목을 매는 건가요?

기자

아베 총리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자란 배경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는 1957년부터 60년까지 일본 총리는 기낸 기시 노부스케 총리입니다.

기시 총리는 1945년 일본이 2차 대전 패전 후에 미국 군정에 의해 만들어진 현재의 평화 헌법을 뜯어고치려고 나섰던 인물입니다.

전쟁 금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가 핵심이라 평화 헌법이라 불리는데 이 조항이 마음에 안 들어 개헌을 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지금의 아베 총리는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가 못 이룬 꿈을 다시 이뤄보려고 하는 거와 다름없어 보입니다.

만인 개헌이 완성돼 이 조항이 삭제되면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있고 전쟁도 가능한 나라가 되는 건데요.

아베 총리는 외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를테면 가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아베 총리는 이런 말을 대놓고 하지는 않고 대외적으로는 이런 개헌이 일본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번영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앵커

개헌을 그렇다 치고 이 문제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기자

아베 총리는 올해가 지나면 일본 역대 총리 중 재임 기간에서 1위가 됩니다.

최장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본 역사책이 이름을 올리게 되고요.

임기는 2021년 9월까지입니다.

그런 아베 총리의 이른바 마지믹 소원이 바로 개헌입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봤는데 개헌이 안 되는 겁니다.

다 가진 사람이 마지막 못 가진 한 개가 더 탐이 나는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더욱 개헌에 목을 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위해서라면 동원할 수 있는 일을 다 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고 그런 차원의 한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일본의 저명한 학자나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역사 문제로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 여론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타이밍에 한국을 손봐준다고 하니 그런 여론을 더욱 아베 지지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결국 아베 총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지지하는 분위기로 옮겨 가는 추세입니다.

아체 총리 입장에서는 반일 감정에 한국 때리기고 지지율을 높이고 나아가 개헌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같은 한국 때리기는 개헌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예상하는 개헌 스케줄을 보면, 가을부터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해 내년 말까지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킬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의원은 여권이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지만 앞서 전해드린대로 참의원은 4석 정도 무소속 의원들과 일부 야당을 설득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여름 도쿄 올림픽도 있어 그전까지는 올림픽 띄우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회 논의를 더디게 하는 변수입니다.

개헌안이 두 국회를 통과하면 2021년 여름까지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을 얻어 개헌을 완성한다는게 아베 총리의 궁극적 목표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한국 때리기기 일본 국민의 지지를 계속 얻는다만 당연히 아베 총리는 촤고우면하지 않고 한국 때리기를 밀고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국내에서 불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와 일본 여행 보이콧 등이 일본 국민에게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오고 피해로 느껴져 한국 때리기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아베가 잘못했다는 쪽으로 옮겨간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지역구 국회위원을 움직이고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개헌을 완성하기 위해서라고 아베 총리가 '한국 때리기'에서 물러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아베 총리의 스탠스를 바꾸는 큰 변수가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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