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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남기정 /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치러진 제25회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 그리고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남 교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어떤 해석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남기정]
일본은 내각 책임제를 취하고 있고요. 양원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와는 다르죠.
[남기정]
중의원 선거가 있고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중의원은 4년이 보장되지만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4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유동적이고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는 의미로 참의원이 있고요. 참의원은 6년이라고 하는 임기가 보장이 되는데요. 3년마다 절반씩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3년 전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 이어서 두 번째 있었던 그런 선거인데요. 참의원은 245명이 정원이고 그에 절반이 이번에 바뀌는 그러한 선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는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요약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는 정부 여당이죠, 자민당과 공명당인 정부 여당이 과반을 획득했다는 의미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신임, 아베 총리에 대한 신임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것.
두 번째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3분의 2 개헌선이라고 하는 것이 돌파가 될 것이냐고 하는 데에 관심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참의원에서도 3분의 2가 확보됐었기 때문에 개헌의 발의로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었는데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는 제동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요.
이 독특한 선거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선거구가 1명에서부터 6명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당선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1명이 선출되는 선거구가 32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야가 격돌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여야의 성적이 22: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였는데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야당이 통일후보를 내세워서 10석을 채웠다는 것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굉장히 민감한 이슈였던 원전 문제라든지 미군 기지의 문제, 그다음에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 문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내걸고 싸웠던 그런 지역구에서 야당이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피로, 또는 아베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표출된 그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 국민은 안정을 선택했지만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균형을 잡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정국 운영에 대해서는 신중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국민들의 의사가 표출된 선거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아베 정권에 힘을 실어주기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견제의 목소리도 여전히 있다고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한일관계, 우리의 입장에서 일본의 정치권을 바라볼 때 과연 그러면 아베 정권을 지지한다라는 건 우리와 갈등의 여지가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은가.
보수층의 집결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남기정]
그런 관철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수입 규제 조치가 우리가 바라볼 때 참의원 선거를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일본의 보수 우익을 조직화해서 규합해서 앞으로 헌법 개정의 모멘텀으로 살려가겠다, 이런 의도가 숨은 의도로서 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러일관계, 중일관계, 미일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주변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북일관계도 한편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계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도 사실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한일관계가 중요 이슈로 등장하지는 않았었고요.
국민들의 의사도 표로 이번에 표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번이 있습니다. 다만 아베 정부가 닥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예컨대 연금 문제나 소비세 인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컨대 연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참의원 선거 들어가기 전에 노후자금으로 2000만 엔이 모자르다, 이거는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공표가 되면서 굉장히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었고요.
또 소비세 인상 같은 것도 10월 1일에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전통적으로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서는 굉장히 정부 여당이 어려운 그런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이슈들을 다뤄야 되는 정부 여당, 특히 아베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국민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러한 소재가 필요했을 것이다.
즉 신문지를 봤을 때 그러한 어려운 문제보다는 국민들이 손쉽게 관심이 가는 그러한 주제가 필요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이 문제가 동원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선거에서 그렇게 크게 주제가 돼서 이것이 조직적으로 아베 지지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잉 독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국내 문제에서 조금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한일 갈등을 부각시킨 면은 있지만 결정적인 선거 승리의 요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본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이번 아베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4연심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김근식]
우선 전 최장수 총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베 국정 운영에 일단 힘은 실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베가 우경화라는 헌법 개정,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밀어붙이는 데는 사실상 이전에도 개헌 발의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 여론이 그게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더군다나 과반은 넘었지만 3분의 2석에 약간 못 미치는 의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우경화로서의 이른바 전쟁을 할 수 있는 헌법 개정까지는 아마 아베도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베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일단 아까 우리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안정성의 리더십을 확보했다는 면에서는 아베도 마음놓고 자기 임기 동안은 자기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국민적 지지는 확보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아베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야당의 단일화된 후보를 낸 그 몇 가지 지역구에서는 승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외교 문제나 큰 틀에서 보통국가라고 하는 전반적인 우경화 문제는 국민들이 지켜본다 하더라도 내부의 구체적인 정치적 쟁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부적, 국내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야당 목소리가 상당히 존재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베도 자기 스스로의 입장과 자기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상당한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참의원 의석수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야당은 사실은 야당으로서 그래도 개헌 반대 동력을 확보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야당도 여전히 이번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 입장도 향후에 국정 운영에 상당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아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베 정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견제 세력이 생기면서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개헌 얘기를 하고 개헌을 시도하는 이유는 뭔지. 한일 갈등도 있고 한데요.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김근식]
그건 아베의 오랜 국가 비전이죠. 그러니까 아베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후에 이른바 일본 개화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파의 자기는 계승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이른바 평화헌법이라는 것은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가로막는 마지막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서야 그리고 전쟁과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합법적 국가로서 도약을 해야만 일본으로서는 제대로 된 노멀스테이트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정상국가를 지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베의 개인적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것이 헌법 9조인 거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전후 외교에 미완성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북일 수교도 남아 있고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문제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2차대전 이후에 전범국가로서 패전한 이후에 해결해야 될 미완의 외교적 숙제가 있는데 그 외교적 숙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아베는 미일동맹을 충분히 하면서 한미일 3자 구도로 해서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하에서 개헌까지 가는 것이 자기의 향후 전후에 일본을 보통국가리 만드려는 완성된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아베 총리의 행보에 우리로서는 사실 이게 전쟁을 하기 위한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한 헌법 개정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게 일본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남기정]
그러니까 일본에 평화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게 일본은 있습니다. 물론 평화주의적인 여론이라고 하는 게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른바 보통국가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90년대 이후로 쭉 일본이 추진해 오면서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헌법 개정이라는 것이 정치 일정으로 올라올 때마다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조직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대 이번에도 이번 선거가 좀 주목받았던 이유는 자민당의 공약으로서 헌법 개정, 특히 자위대를 명기하겠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문구가 포함되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게 구체화된 이후로 실제로 선거전을 치르는 동안에 헌법개정을 중심 이슈로 내걸고 선거전을 치른 최초의 선거입니다, 아베로서는.
그동안에는 명시적으로 헌법 개정을 이슈로 해서 선거유세를 하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이슈를 내걸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이 신임을 해 준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헌법 개정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선거전에 들어가기 전에 5월달에 아베 총리가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는 헌법 개정을 위한 선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질을 내보낸 순간 일본에서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다시 규합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헌법 개정에 가장 적극적인 산케이나 FNN 같은 그러한 언론 기관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도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든지 헌법 개정은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오히려 늘어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번 가을에 임시국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헌법조사회를 다시 가동시키면서 헌법 개정 논의를 계속 활성화시킬 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건데요. 한 가지는 일단 국내 지지기반을 다지는 그러한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독자적으로라도 군사력을 가지고 멀쩡한 보통국가로서 군사적인 주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아베 주변에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일본회의라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정치 집단들이 아베를 지지하는데 이건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깃발을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계속 해 나갈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이른바 보통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군사주권을 갖는 보통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약간 결이 다르지만 미일 동맹에서 일본이 역할을 해야지만 미일동맹이 기능이 되고 그것으로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요구조건 때문에 헌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그 안에서 일본의 역할 증대라고 하는 것을 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외교 안보 노선 속에서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러한 모멘텀은 살아 있고 아베의 의지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을 추진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게 지금의 일본의 정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다 미일동맹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일본의 평화헌법 만드는 데는 미국이 상당히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헌법 개정을 아베 총리가 시도하려는 이 움직임을 미국으로서는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 줬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근식]
전반적인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흐름은 그 부분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역할을 증대시켜서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게 미국 입장이고 최근에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른바 인도태평양전략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도태평양전략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광범위하게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인데 거기에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자기 힘을 쓰는 것보다는 아웃소싱을 하는 원칙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 속에서 일본의 역할들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일동맹을 좀 더 현실적으로 토대를 굳건히 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 내지는 대동아시아전략에서 일본의 역할은 군사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계속 평화헌법을 고치지 않은 선에서도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일본의 자위대 해외 진출의 여건들을 계속 만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아시아전략이 일본의 역할 증대라는 측면과 맞물려서 돌아갔던 건데 이 부분에 마지막으로 남은 장애가 헌법이거든요.
평화헌법에 명백히 전쟁을 못하게 돼 있고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우파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 만약에 일본의 군사 역할을 확대를 바라는 미국 내 여론 입장에서는 그 헌법을 깨줘야, 그 헌법을 넘어서야만 실질적인 미일동맹이 군사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미국 행정부가 일본의 헌법 개정을 동의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일본의 전반적인 군사 역할 증대라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전략, 특히 대중국 전략에서는 필요한 모습으로 계속 커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해서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 주변국들을 이용해서 중국 견제에 나서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가장 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최근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일본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남기정]
경제 보복과 사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굉장히 상관성이 높은 관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참의원 선거를 기한으로 설정을 해서 경제 보복을 했다거나 그렇게 단락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 선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남기정]
그렇기는 하지만 참의원 선거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 동원됐던 많은 정치가들이 이제 의회로 돌아오거나 정치의 구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한일관계 그리고 수출규제 조치는 일본으로서도 부담스러우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테이블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은 아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컨대 일본의 외무성 라인에서도 특히 한일관계를 고민하는 그러한 라인에서는 참의원 선거 이후에 협상의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노력 같은 것도 수면 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경산성에서는 압박을 그리고 외무성에서는 대화를 이런 역할분담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외무성 라인에서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히려 대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면 일본의 추가 제재 가능성, 규제라든지 이런 게 당장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남기정]
추가 제재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계속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저는 저강도의 복합전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강도 그러니까 WTO의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이 과대한 보복조치, 예컨대 보복이라고 하는 것도 보복을 한다 하더라도 국제적으로는 균형을 맞춰서 저쪽에서 한 만큼 밸런스를 맞춰서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이 되는데 만일에 그것에 상응하는 정도가 아닌 그 이상의 보복이 또는 선제적으로 행동이 나온다고 하면 일본이 오히려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 높은 그러한 보복조치로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앵커]
그러면 지금은 반도체 소재 규제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남기정]
글쎄요. 반도체 이외의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내는 것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함의를 갖는 또는 군사 안보적인 그러한 확장성이 있는 그러한 조치들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컨대 저는 우리 정부가 굉장히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수소경제라든지 아니면 일본이 지금 일본 시장이 태양광 모듈, 패널 이런 시장들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원전 이후에 대안 산업으로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 같은 것을 쌓아가면서 나올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종의 괴롭힘 같은,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못하더라도 굉장히 괴롭힘을 계속 안겨주는 그러한 조치로는 나갈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일본이 화이트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그런 안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앞으로 추가로 계속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지금 앞서 보면 중국이라든지 견제를 위한 일본의 역할론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일본으로서는 북한 핵문제도 그렇고 한반도 프로세스에서 일본이 배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자국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김근식]
물론 동북아 전체 구도에서 일본의 목소리, 일본의 존재감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지금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것. 특히 일본이 갖고 있는 경제적 우월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원천 기술을 많이 갖고 있고 금속기계 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이 기술이 높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한국 경제를 괴롭힘으로써 동북아 전반적인 외교 국면이나 프로세스에서 일본을 무시하지 말라.
또 일본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게 핵심적 요인은 아니라고 봐요.
일단 왜냐하면 지금 지난 2018년 이후에 진행되는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국이 주도해서 진행을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 측면으로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본도 거기에 끼려고 했던 거지 거기서 빠지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본도 전반적인 한반도의 대화 협상 국면 그다음에 북핵 협상 국면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국을 괴롭히거나 한일관계를 악화시켜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게 핵심적 요인은 아니다. 다만 존재감의 과시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핵심적 요인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의 삼각 협력 국면 속에서 한일관계에서 자기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한국을 때림으로써 오히려 자기의 목소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전략적 구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불만과 거부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밑에 깔면서 사실은 한미일 삼각구도에서 우리가 한국을 때린들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전반적인 구도적 맥락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전략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전체 구도 속에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과연 이게 북핵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또 한미 동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으로 동북아 역할에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 고민을 맞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쉽지 않은 그런...
[김근식]
굉장히 복잡한 게임이저것이.
[앵커]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전략적 대응, 효과적인 전략적 대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근식]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볼턴이 가서 일본 들렀다가 한국에 온다는 일정인데요.
결국 미국이 한미일 삼각 관계 속에서 어떤 키를 쥐고 있는가가 사실은 문제 해결에 현실적인 해법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이른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우리 한국 정부나 한국 여론에서는 굉장히 반대론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정리해낼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당시 위안부 문제로 한일 간에 굉장히 앙금이 깊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때 그 부분을 해결했던 것도 사실은 일본의 역할보다는 미국의 역할이 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한일관계 악화 국면에서도 결국 미국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구도는 당연히 경제보복 그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동북아 전략. 그리고 전체 대중국 전략. 그다음에 북핵협상 전략 이런 걸 다 골고루 종합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적절한 대응,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입장과 적절한 현명한 대응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아닌 미국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전략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한일 양국이 원한다면 중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실제 그러면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이 일본과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뭔가 한일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남기정]
그런 역할을 백악관에서는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미국에서도 국무부는 약간 목소리가 다르거든요.
국무부는 오히려 미국의 워싱턴의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의 주류는 오히려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에서 한미일 관계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역할론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고려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김근식 선생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저는 조금 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나가는 것. 이것이 일본으로 하여금 조금 더 한반도 문제에 높은 수준에서의 고민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서 일본을 압박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다자적인 협력의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일본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본은 거기에서 빠졌을 경우에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에 관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 나가는 것. 그리고 북한의 의도 또 일본의 생각 이런 것들을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전달하면서 북일관계를 진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북한의 비핵화에도 의미가 있고 일본이 한반도,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그런 방향의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보면 이번 주에 내일부터 세계무역기구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일이 결국은 맞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세요?
[남기정]
이게 복합전술이기는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사안을 너무 섞어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안별로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일본도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도 그러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대로 너무 문제를 섞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앵커]
오히려 단순하게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이 좋다.
[남기정]
국제사회에서도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경제 논리로 접근했을 때 일본의 지금의 행동도 합리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경제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을 우리는 치고 들어가야겠다.
국제적인 이른바 규칙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하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일본이 그러한 전선을 교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요.
이러한 분리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일본 안에서 아베가 취하고 있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일본 안에서도 있습니다.
예컨대 경제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본의 시민사회, 또 경제계는 정치와 분리돼서 정치가 아닌 경제적인 논리 속에서 일본이 역할을 해야 되고 정치에 지배되지 않는 시민사회영역 또 경제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가 무리를 해서 경제논리에 지금 정치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나 비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국내 정서라든지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냉정하고 그러나 단호하게 이런 것에 대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아베 총리,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이번에 수출규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보복조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누가 봐도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보복조치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베 총리가 승리가 거의 확정되고 난 뒤에 한국이 건설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협상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김근식]
일본은 입장이 일관돼 있죠. 그러니까 1965년에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끝났다고 보는 거고요.
그게 국제법적 해석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서 이건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나서서 협의를 하자라는 것이었고 이 부분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에 와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가 끼어들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가 아베 정부가 지금 이른바 제3국 중재를 요청했다가 그 시한이 끝났기 때문에 보복조치를 꺼내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과 우리 입장 차이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건 일본이 그동안에 36년 동안 우리 한반도를 침략했고 강제 지배한 것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일본의 논리가 틀려 있죠. 그러나 우리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나눠서 접근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벌어지는 단호한 입장.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민간과 연결될 수 있는 건데 정부는 그런 민간과 달리 굉장히 현실적이고 냉정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대로 경제산업성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다음에 일본의 아베에 대항해서 우리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경제면 경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응을 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또 자발적으로 벌어지는 단호한 반일의식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구분해 줘야지 이게 섞여버리면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단순한 전쟁이 아닌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너무 감정적 대응보다는. 그건 시민사회에 맡겨주시고 냉정하고 현실적 대응.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논리를 설파할 수 있는 굉장히 차분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한일 갈등.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 그리고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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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남기정 /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김근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치러진 제25회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 그리고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남 교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어떤 해석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남기정]
일본은 내각 책임제를 취하고 있고요. 양원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와는 다르죠.
[남기정]
중의원 선거가 있고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중의원은 4년이 보장되지만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4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유동적이고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는 의미로 참의원이 있고요. 참의원은 6년이라고 하는 임기가 보장이 되는데요. 3년마다 절반씩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3년 전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에 이어서 두 번째 있었던 그런 선거인데요. 참의원은 245명이 정원이고 그에 절반이 이번에 바뀌는 그러한 선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는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요약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는 정부 여당이죠, 자민당과 공명당인 정부 여당이 과반을 획득했다는 의미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신임, 아베 총리에 대한 신임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것.
두 번째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3분의 2 개헌선이라고 하는 것이 돌파가 될 것이냐고 하는 데에 관심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참의원에서도 3분의 2가 확보됐었기 때문에 개헌의 발의로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었는데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는 제동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요.
이 독특한 선거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선거구가 1명에서부터 6명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당선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1명이 선출되는 선거구가 32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야가 격돌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여야의 성적이 22: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였는데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야당이 통일후보를 내세워서 10석을 채웠다는 것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굉장히 민감한 이슈였던 원전 문제라든지 미군 기지의 문제, 그다음에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 문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내걸고 싸웠던 그런 지역구에서 야당이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피로, 또는 아베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표출된 그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 국민은 안정을 선택했지만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균형을 잡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정국 운영에 대해서는 신중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국민들의 의사가 표출된 선거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아베 정권에 힘을 실어주기는 했지만 그러면서도 견제의 목소리도 여전히 있다고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한일관계, 우리의 입장에서 일본의 정치권을 바라볼 때 과연 그러면 아베 정권을 지지한다라는 건 우리와 갈등의 여지가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은가.
보수층의 집결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남기정]
그런 관철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수입 규제 조치가 우리가 바라볼 때 참의원 선거를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일본의 보수 우익을 조직화해서 규합해서 앞으로 헌법 개정의 모멘텀으로 살려가겠다, 이런 의도가 숨은 의도로서 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러일관계, 중일관계, 미일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주변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북일관계도 한편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관계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도 사실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한일관계가 중요 이슈로 등장하지는 않았었고요.
국민들의 의사도 표로 이번에 표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번이 있습니다. 다만 아베 정부가 닥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예컨대 연금 문제나 소비세 인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컨대 연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참의원 선거 들어가기 전에 노후자금으로 2000만 엔이 모자르다, 이거는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공표가 되면서 굉장히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었고요.
또 소비세 인상 같은 것도 10월 1일에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전통적으로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서는 굉장히 정부 여당이 어려운 그런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이슈들을 다뤄야 되는 정부 여당, 특히 아베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국민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러한 소재가 필요했을 것이다.
즉 신문지를 봤을 때 그러한 어려운 문제보다는 국민들이 손쉽게 관심이 가는 그러한 주제가 필요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이 문제가 동원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선거에서 그렇게 크게 주제가 돼서 이것이 조직적으로 아베 지지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잉 독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국내 문제에서 조금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한일 갈등을 부각시킨 면은 있지만 결정적인 선거 승리의 요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본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이번 아베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4연심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김근식]
우선 전 최장수 총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베 국정 운영에 일단 힘은 실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베가 우경화라는 헌법 개정,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밀어붙이는 데는 사실상 이전에도 개헌 발의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 여론이 그게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더군다나 과반은 넘었지만 3분의 2석에 약간 못 미치는 의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우경화로서의 이른바 전쟁을 할 수 있는 헌법 개정까지는 아마 아베도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베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일단 아까 우리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안정성의 리더십을 확보했다는 면에서는 아베도 마음놓고 자기 임기 동안은 자기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국민적 지지는 확보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아베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야당의 단일화된 후보를 낸 그 몇 가지 지역구에서는 승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외교 문제나 큰 틀에서 보통국가라고 하는 전반적인 우경화 문제는 국민들이 지켜본다 하더라도 내부의 구체적인 정치적 쟁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부적, 국내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야당 목소리가 상당히 존재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베도 자기 스스로의 입장과 자기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상당한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참의원 의석수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야당은 사실은 야당으로서 그래도 개헌 반대 동력을 확보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야당도 여전히 이번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 입장도 향후에 국정 운영에 상당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아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베 정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견제 세력이 생기면서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개헌 얘기를 하고 개헌을 시도하는 이유는 뭔지. 한일 갈등도 있고 한데요.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김근식]
그건 아베의 오랜 국가 비전이죠. 그러니까 아베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후에 이른바 일본 개화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파의 자기는 계승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이른바 평화헌법이라는 것은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가로막는 마지막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넘어서야 그리고 전쟁과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합법적 국가로서 도약을 해야만 일본으로서는 제대로 된 노멀스테이트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정상국가를 지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베의 개인적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것이 헌법 9조인 거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전후 외교에 미완성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북일 수교도 남아 있고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문제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2차대전 이후에 전범국가로서 패전한 이후에 해결해야 될 미완의 외교적 숙제가 있는데 그 외교적 숙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아베는 미일동맹을 충분히 하면서 한미일 3자 구도로 해서 동북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하에서 개헌까지 가는 것이 자기의 향후 전후에 일본을 보통국가리 만드려는 완성된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아베 총리의 행보에 우리로서는 사실 이게 전쟁을 하기 위한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한 헌법 개정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게 일본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들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남기정]
그러니까 일본에 평화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게 일본은 있습니다. 물론 평화주의적인 여론이라고 하는 게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른바 보통국가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90년대 이후로 쭉 일본이 추진해 오면서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헌법 개정이라는 것이 정치 일정으로 올라올 때마다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조직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대 이번에도 이번 선거가 좀 주목받았던 이유는 자민당의 공약으로서 헌법 개정, 특히 자위대를 명기하겠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문구가 포함되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게 구체화된 이후로 실제로 선거전을 치르는 동안에 헌법개정을 중심 이슈로 내걸고 선거전을 치른 최초의 선거입니다, 아베로서는.
그동안에는 명시적으로 헌법 개정을 이슈로 해서 선거유세를 하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이슈를 내걸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이 신임을 해 준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헌법 개정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선거전에 들어가기 전에 5월달에 아베 총리가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는 헌법 개정을 위한 선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질을 내보낸 순간 일본에서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다시 규합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헌법 개정에 가장 적극적인 산케이나 FNN 같은 그러한 언론 기관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도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든지 헌법 개정은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오히려 늘어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번 가을에 임시국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헌법조사회를 다시 가동시키면서 헌법 개정 논의를 계속 활성화시킬 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건데요. 한 가지는 일단 국내 지지기반을 다지는 그러한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독자적으로라도 군사력을 가지고 멀쩡한 보통국가로서 군사적인 주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아베 주변에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일본회의라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정치 집단들이 아베를 지지하는데 이건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깃발을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계속 해 나갈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이른바 보통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군사주권을 갖는 보통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약간 결이 다르지만 미일 동맹에서 일본이 역할을 해야지만 미일동맹이 기능이 되고 그것으로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요구조건 때문에 헌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그 안에서 일본의 역할 증대라고 하는 것을 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외교 안보 노선 속에서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러한 모멘텀은 살아 있고 아베의 의지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을 추진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게 지금의 일본의 정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다 미일동맹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일본의 평화헌법 만드는 데는 미국이 상당히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헌법 개정을 아베 총리가 시도하려는 이 움직임을 미국으로서는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 줬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근식]
전반적인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흐름은 그 부분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역할을 증대시켜서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게 미국 입장이고 최근에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른바 인도태평양전략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도태평양전략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광범위하게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인데 거기에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자기 힘을 쓰는 것보다는 아웃소싱을 하는 원칙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 속에서 일본의 역할들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일동맹을 좀 더 현실적으로 토대를 굳건히 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 내지는 대동아시아전략에서 일본의 역할은 군사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계속 평화헌법을 고치지 않은 선에서도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일본의 자위대 해외 진출의 여건들을 계속 만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아시아전략이 일본의 역할 증대라는 측면과 맞물려서 돌아갔던 건데 이 부분에 마지막으로 남은 장애가 헌법이거든요.
평화헌법에 명백히 전쟁을 못하게 돼 있고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우파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 만약에 일본의 군사 역할을 확대를 바라는 미국 내 여론 입장에서는 그 헌법을 깨줘야, 그 헌법을 넘어서야만 실질적인 미일동맹이 군사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미국 행정부가 일본의 헌법 개정을 동의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일본의 전반적인 군사 역할 증대라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전략, 특히 대중국 전략에서는 필요한 모습으로 계속 커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해서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 주변국들을 이용해서 중국 견제에 나서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가장 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최근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일본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남기정]
경제 보복과 사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굉장히 상관성이 높은 관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참의원 선거를 기한으로 설정을 해서 경제 보복을 했다거나 그렇게 단락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 선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남기정]
그렇기는 하지만 참의원 선거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 동원됐던 많은 정치가들이 이제 의회로 돌아오거나 정치의 구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한일관계 그리고 수출규제 조치는 일본으로서도 부담스러우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테이블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은 아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컨대 일본의 외무성 라인에서도 특히 한일관계를 고민하는 그러한 라인에서는 참의원 선거 이후에 협상의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노력 같은 것도 수면 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경산성에서는 압박을 그리고 외무성에서는 대화를 이런 역할분담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외무성 라인에서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히려 대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면 일본의 추가 제재 가능성, 규제라든지 이런 게 당장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남기정]
추가 제재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계속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저는 저강도의 복합전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강도 그러니까 WTO의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이 과대한 보복조치, 예컨대 보복이라고 하는 것도 보복을 한다 하더라도 국제적으로는 균형을 맞춰서 저쪽에서 한 만큼 밸런스를 맞춰서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이 되는데 만일에 그것에 상응하는 정도가 아닌 그 이상의 보복이 또는 선제적으로 행동이 나온다고 하면 일본이 오히려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 높은 그러한 보복조치로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앵커]
그러면 지금은 반도체 소재 규제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남기정]
글쎄요. 반도체 이외의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내는 것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함의를 갖는 또는 군사 안보적인 그러한 확장성이 있는 그러한 조치들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컨대 저는 우리 정부가 굉장히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수소경제라든지 아니면 일본이 지금 일본 시장이 태양광 모듈, 패널 이런 시장들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원전 이후에 대안 산업으로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 같은 것을 쌓아가면서 나올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종의 괴롭힘 같은,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못하더라도 굉장히 괴롭힘을 계속 안겨주는 그러한 조치로는 나갈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일본이 화이트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그런 안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앞으로 추가로 계속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지금 앞서 보면 중국이라든지 견제를 위한 일본의 역할론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일본으로서는 북한 핵문제도 그렇고 한반도 프로세스에서 일본이 배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자국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김근식]
물론 동북아 전체 구도에서 일본의 목소리, 일본의 존재감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지금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것. 특히 일본이 갖고 있는 경제적 우월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원천 기술을 많이 갖고 있고 금속기계 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이 기술이 높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한국 경제를 괴롭힘으로써 동북아 전반적인 외교 국면이나 프로세스에서 일본을 무시하지 말라.
또 일본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게 핵심적 요인은 아니라고 봐요.
일단 왜냐하면 지금 지난 2018년 이후에 진행되는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국이 주도해서 진행을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 측면으로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본도 거기에 끼려고 했던 거지 거기서 빠지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본도 전반적인 한반도의 대화 협상 국면 그다음에 북핵 협상 국면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국을 괴롭히거나 한일관계를 악화시켜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게 핵심적 요인은 아니다. 다만 존재감의 과시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핵심적 요인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의 삼각 협력 국면 속에서 한일관계에서 자기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한국을 때림으로써 오히려 자기의 목소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전략적 구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불만과 거부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밑에 깔면서 사실은 한미일 삼각구도에서 우리가 한국을 때린들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전반적인 구도적 맥락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전략적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전체 구도 속에서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과연 이게 북핵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또 한미 동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으로 동북아 역할에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 고민을 맞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쉽지 않은 그런...
[김근식]
굉장히 복잡한 게임이저것이.
[앵커]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전략적 대응, 효과적인 전략적 대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근식]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볼턴이 가서 일본 들렀다가 한국에 온다는 일정인데요.
결국 미국이 한미일 삼각 관계 속에서 어떤 키를 쥐고 있는가가 사실은 문제 해결에 현실적인 해법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이른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우리 한국 정부나 한국 여론에서는 굉장히 반대론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정리해낼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당시 위안부 문제로 한일 간에 굉장히 앙금이 깊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때 그 부분을 해결했던 것도 사실은 일본의 역할보다는 미국의 역할이 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한일관계 악화 국면에서도 결국 미국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구도는 당연히 경제보복 그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동북아 전략. 그리고 전체 대중국 전략. 그다음에 북핵협상 전략 이런 걸 다 골고루 종합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적절한 대응,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입장과 적절한 현명한 대응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아닌 미국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전략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한일 양국이 원한다면 중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실제 그러면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이 일본과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뭔가 한일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남기정]
그런 역할을 백악관에서는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미국에서도 국무부는 약간 목소리가 다르거든요.
국무부는 오히려 미국의 워싱턴의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의 주류는 오히려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에서 한미일 관계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역할론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고려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김근식 선생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저는 조금 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나가는 것. 이것이 일본으로 하여금 조금 더 한반도 문제에 높은 수준에서의 고민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서 일본을 압박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다자적인 협력의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일본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본은 거기에서 빠졌을 경우에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에 관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 나가는 것. 그리고 북한의 의도 또 일본의 생각 이런 것들을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전달하면서 북일관계를 진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북한의 비핵화에도 의미가 있고 일본이 한반도,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그런 방향의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보면 이번 주에 내일부터 세계무역기구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일이 결국은 맞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세요?
[남기정]
이게 복합전술이기는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사안을 너무 섞어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안별로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일본도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도 그러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대로 너무 문제를 섞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앵커]
오히려 단순하게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이 좋다.
[남기정]
국제사회에서도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경제 논리로 접근했을 때 일본의 지금의 행동도 합리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경제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을 우리는 치고 들어가야겠다.
국제적인 이른바 규칙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하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일본이 그러한 전선을 교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요.
이러한 분리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일본 안에서 아베가 취하고 있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일본 안에서도 있습니다.
예컨대 경제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본의 시민사회, 또 경제계는 정치와 분리돼서 정치가 아닌 경제적인 논리 속에서 일본이 역할을 해야 되고 정치에 지배되지 않는 시민사회영역 또 경제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가 무리를 해서 경제논리에 지금 정치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나 비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국내 정서라든지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냉정하고 그러나 단호하게 이런 것에 대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아베 총리,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이번에 수출규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보복조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누가 봐도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보복조치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베 총리가 승리가 거의 확정되고 난 뒤에 한국이 건설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협상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김근식]
일본은 입장이 일관돼 있죠. 그러니까 1965년에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끝났다고 보는 거고요.
그게 국제법적 해석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서 이건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나서서 협의를 하자라는 것이었고 이 부분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에 와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가 끼어들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가 아베 정부가 지금 이른바 제3국 중재를 요청했다가 그 시한이 끝났기 때문에 보복조치를 꺼내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과 우리 입장 차이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건 일본이 그동안에 36년 동안 우리 한반도를 침략했고 강제 지배한 것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일본의 논리가 틀려 있죠. 그러나 우리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나눠서 접근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벌어지는 단호한 입장.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민간과 연결될 수 있는 건데 정부는 그런 민간과 달리 굉장히 현실적이고 냉정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대로 경제산업성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다음에 일본의 아베에 대항해서 우리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경제면 경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응을 하고 민간 차원에서는 또 자발적으로 벌어지는 단호한 반일의식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구분해 줘야지 이게 섞여버리면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단순한 전쟁이 아닌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너무 감정적 대응보다는. 그건 시민사회에 맡겨주시고 냉정하고 현실적 대응.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논리를 설파할 수 있는 굉장히 차분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한일 갈등.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 그리고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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