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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 무역 갈등 국면에서 오늘 일본 국회의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주장해 왔던 개헌을 위한 의석수가 확보될 것인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부분 짚어보겠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로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산업 분야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또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지금 7월 1일부터 무역 갈등이 시작됐으니까 거의 3주를 넘겼는데 이렇게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이주완]
처음에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출 제재를 했었고 엄밀히 말하면 아직 금출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선적하고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품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면 일본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참의원 선거까지 2~3주, 3주 정도의 그 정도의 타격을 위해서 그렇게 장기간 동안 준비했고 TF까지 만들어서 준비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장기간의 포석을 가지고 이것들을 연구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뭔가 국면이 크게 전환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랫동안 준비한 전략을 짜왔던 것 같다, 일본 측에서. 그런 전망이셨고. 잠시 뒤에 참의원 선거라든지 일본 내부 상황 분석해 보고 나서 반도체 산업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이번 국면에서 왜 그랬을까, 아베 정권이 왜 그랬을까 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국내 정치용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참의원 선거가 그래서 의미를 갖는 걸 텐데 어떻습니까? 왜 참의원 선거에 아베 정권이 사활을 걸고 있는 건가요?
[이면우]
그건 다른 것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걸로 아는데 결국은 아베 총리가 지난 6년간 내지는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보수라고 할까, 스스로 지칭하는 차원에서 일본 보수로 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전후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이 지상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1945년 이후 일본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법이라고 하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미 군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된다, 스스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지향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보수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특히 아베 총리는 외조부가 되는 기시 수상 자체가 또 헌법 개정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추진을 했었고.
그런 개인적인 연관성상에서 헌법 개정을 추진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의원에서는 3분의 2 정도가 확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의원에서는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가능하면 개헌에 좀 더 찬성하는 그런 자민당뿐만이 아니고 다 합해서 3분의 1을 그러니까 참의원에서도 3분의 1을 넘게 하는 것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베 총리의 얘기였고 바로 그런 가운데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본의 헌법 개정 요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하고 많이 다른가요?
[이면우]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의 국회라고 하는 것이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일본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헌법이 중의원 그리고 참의원에서 공히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가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리고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그래서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 투표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하는 그런 요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이번 선거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베 정권 입장에서, 여권 입장에서 승리의 선이 있을 거고 또 개헌을 위한 선이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로 본다고 했을 때, 나눠 봤을 때 어떻게 분석이 가능할까요?
[이면우]
아마도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지상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치가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재선이랄까 정부, 내각을 크게 어려움 없이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걸로는 헌법 개정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헌법 개정을 위한 3분의 2 의석 확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라고 할까.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영향을 피하는 차원에서는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는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참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총 242석이 있고 거기에 과반수라고 하면 122석, 이번에는 그 차이가 있어서.
[앵커]
248석 가운데 과반이 124석인 거죠.
[이면우]
그렇습니다. 그게 최근에 조정이 있어서 현행 의석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과반수라고 하면 64석 정도. 그리고 3분의 2 의석이라고 한다고 하면 85석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각 여론조사 내지는 각 신문사들이 제시해 놓은 걸 보면 과반수를 획득하는 데, 특히 자민당뿐만 아니라 연립여당을 형성하고 있는 공명당과 자민당이 과반수 확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비록 연립 정권, 두 정당이 3분의 2 의석을 하는 80석 이상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예측들을 대체로 다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개헌을 하기 위한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64석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이렇게 될 경우 어떻습니까?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까요?
[이면우]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수 정도 되는 것을 자기네들의 어떻게 보면 내각 내지는 자민당의 승패다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예측으로 해서는 과반수 이상은 무난히 될 것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진퇴에 대한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을 테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 총리 개인적으로 해서는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목표에는 미진하다는 차원에서는 스스로에 대한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떤 한일 관계에서 큰 틀에서 참의원 선거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이번 한일 갈등 국면 이후 조금 아베 정권의 논리들이 바뀌고 있고 모순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징용 얘기를 다시 계속 꺼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이번 무역갈등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지점이 있을까요?
[이면우]
일단은 크게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제재 조치 비슷한 것들은 그대로 더 유지가 된다고 할까 내지는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주완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조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이번 선거용으로 해서 제시했던 것이 아니고 지난 오랫동안 내지는 달리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일본이 또 한편으로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한국의 신뢰성을 일본에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 조치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조치가 이번 선거로 해서 끝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의원 얘기는 여기까지 선거 얘기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이주완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시장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종목 주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고 반도체 가격은 2주 만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주완]
관련 종목 중에서 저희들이 부품이나 소재 협력사들은 당연히 호재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앵커]
일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왜 호재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이주완]
지금 저희들이 일본에서 반도체 핵심소재 3종, 디스플레이까지 포함해서 3종에 대한 수출을 지금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급을 저희들이 삼성이나 하이닉스,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은 어떻게든지 그 수급처를 국내나 아니면 일본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마련해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협력사에서 납품을 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대기업에서도 협력을 요청하면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까 물량을 늘려달라는 것도 요청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올해 예상했던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올해 특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도 하면서 주가도 다시금 반등하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현재 일본 정부가 표면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같이 우리가 수출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전략물자에 대한 시큐리티 강화 측면에서 절차만 까다롭게 하고 결국은 수출해 주겠다고 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계속 정부 관계자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그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희들 공급이 과잉돼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던 상황이 지난 상반기 내내 이뤄졌었는데 이렇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 즉 반도체칩을 사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차후에 여차하면 우리들이 반도체를 한국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필요한 이상으로 저희들이 재고를 쌓아두려는 움직임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에 있는 칩메이커들은 우리가 좀 더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약간 반등한 것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에서 놓고 보면 조금 더 하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고요.
일시적인 충격에 대한 것들에 심리적인 것들이 같이 맞물린 효과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정말 계속 유리하게 적용할지는 우리가 정말 3개월 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수출을 그냥 그때 허용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수출금지까지 갈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수출이 금지가 정말 된다면 지금 약간 반등했던 것들은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은 잠깐 단기적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위원님께서 3개월을 언급하셨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은 충분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십니까? 물리적으로?
[이주완]
지금 업체 입장에서 충분하다고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 어렵지만 어떻게든지 3개월까지는 저희들이 소재들을 갖고 있는 자체 소재 재고들과 국내와 또한 일본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칩의 재고들이 조금씩은 쌓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국에는 삼성, 하이닉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고객이, 그러니까 인텔이 될 수도 있고 애플이 될 수 있고 저희들이 계약해서 납품하기로 한 날짜에 필요한 물량을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본다면 소재의 재고가 일정 부분 있고 칩 재고도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게 3개월 정도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고 이번 무역 갈등 이후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탈일본화, 수출 다변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국내산이나 중국, 또 대만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주완]
지금 아마 일본산을 많이 썼던 이유들이 순도라든지 퀄리티가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데 케미칼 같은 경우 보통 순도 얘기할 때 99.하고 뒤에 소수점이 9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9가 하나 늘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들어가고 또한 실력을 쌓는 데 많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들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들의 정확한 순도의 스펙을 비교를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면 극복할 수 있는 차이인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만약에 9에서 한두 개 차이가 나는 수준이라면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격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격차는 아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가 이 분야들, 지금 말씀하신 수출 규제 품목 세 가지 말고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수출 간소화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혀놓은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 단계로 갈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면우]
결국은 한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내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 규제라고 하는 것이 WTO 정신에 위배된다라든가 그래서 WTO에 제소를 하고 그리고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국에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본 쪽에서 제시한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 그것이 의문스럽다라고 하는 일본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다 내지는 설명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WTO에도 얘기를 해야 되고 안보와 관련된 거라면 미국에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일본 쪽에 좀 더 설명을 하고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협상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자세를 같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일본이 나쁘니까 잘못된 걸 하고 있으니까라는 식으로 어떤 대결적으로 자꾸 나가는 것 같아서 과연 풀려고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 논리들, 일본이 갖고 있는 논리들을 지속해 간다고 하면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꽤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그 화이트리스트 발표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영향을 받는 품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주완]
지금 여러 가지 일본 공식적인 발표와 언론 보도들을 보면 8월 중이라고 생각하는 게 역시 가장 근접한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본에서 관리하고 있는 1112개의 품목들이 있는데 15개항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빠르게 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하고 연관이 많이, 특히 저희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게 첨단소재 관련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쪽의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이쪽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도 3가지 물질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품목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쉽게 국산화, 장비는 소재와 마찬가지로 쉽게 국산화되기는 어려워서 그 의존도 높은 것들이 어떻게든 영향이 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이 물론 수출금지까지 안 갈 확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걸 지연시키는 것만 해도 저희들이 필요할 때 장비를 구매하거나 하는 것들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중국의 공장으로 가는 소재 부품까지도 일본에서 어쨌든 압력을 넣어서 컨트롤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단순히 저희가 한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을 타깃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WTO 일반이사회에서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WTO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주완]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표면적으로는 WTO의 규정에 준해서 본인들은 이 조치를 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을 과연 따져봐서 합당한 근거와 논리와 증거를 갖고 있느냐 그것들을 살펴보겠다는 거고 그것들을 양자 간에 해서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WTO 이사회에서 제3국이 모두 같이 있는 곳에서 객관적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그 조치가 합당한지 아니면 그것을 철회하라는 우리의 주장이 더 합당한 것인지를 함께 공개적으로 토론해 보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면우]
저도 우리 이 박사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는 할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태라고 하는 것이 안보적인 측면이 있고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이 기본적으로 한국한테 제기하는 의문은 한국에 대한 신뢰성을 스스로 설명을 해 달라는 식의 얘기고.
그건 또 달리 얘기하면 일종의 위안부 문제라고 할까 내지는 강제징용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그것과 관련된 보복조치로도 볼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동시 진행적인 것이 한국에서 나와야지 일본에서의 이런 조치들이 같이 협상되고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무역 갈등 국면에서 여러 가지 갈래의 대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정치권에서 특히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당 대표들 간의 회동에서 나온 얘기였죠,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파기하자까지는 아니지만 그 카드가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면우]
한국 내에서는 결국은 한일 정보보호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한일 간에 정보를 어떻게 보면 꼭 교환까지는 아니지만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게 하자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한국 내에서는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본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가 미국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연관이 돼 있다는 차원에서는 일본이 구태여 꼭 정보가 적다고 얘기하기는, 특히 한국의 북한에 대한 정보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 휴민트라고 얘기하는 사람으로 해서 얻어지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에 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막상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일본이 크게 타격을 받고 우리가 크게 이득을 볼 거라고 하는 건 저는 조금 생각하기 어렵고.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문제시 되는 것은 결국은 한미일 3국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안보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면 미국에서 꼭 나쁜 부분은 아닐지 몰라도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가능성은 또한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미일 간의 공유 차원,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마침 볼턴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 연쇄 방문을 위해 출국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전제를 달았습니다만 두 정상이 원하면 언제든 개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이번 한일 갈등 국면에서 미국이 관망하는 위치였는데 조금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면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도 그랬고 다른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한일 간에 우선 협상해야 될 문제라는 식의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건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안보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는 미국의 개입 내지는 정재계가 적극적인 관여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단계는 아닌 거고 아마 그런 차원으로 보는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앞서 저희 취재기자 얘기로는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일단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견 수렴 기간이 24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마련해야 될지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는 것들은 거의 확실하게 보고 기업들도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누구 편이냐 하는 것들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방금 이면우 부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개입은 저희들이 당분간은 관망세거나 립서비스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한미일 어떤 안보 체계나 신뢰가 깨졌을 때 대북에 대한 저희들의 대응 같은 것들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반도체 수출이 정말 전면 중지돼서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 생산 자체가 차질이 발생해서 미국 기업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순간이 되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사실 명분도 약하고 끼어들기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관망세일 것 같고요.
한국은 사실 미국을 많이 바라보기보다는 자체 정보라든지 우리의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협력하면서 일본의 의존도를 빠르게 낮출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 사실 경제적인 충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경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대기업들은 그 돈이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협력사들이 먼저 도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협력사들이 어떻게든 생존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정부에서는 먼저 포커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마무리 지을 시간인데 끝으로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면 미국에서 이를테면 립서비스 수준에 그치는 입장이 나올 거라고 전망들을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그렇다 보니 한일 간 양자 대화가 좀 더 주목되고 있는데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면우]
지금으로써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역사와 관련된 입장은 아주 강경하고 어떤 면에서는 삼권분립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피해자 우선적인 그런 조치. 그러니까 강제징용에 있어서 그걸 얘기하고 계신데 일본은 어떻게 보면 19세기 이후로 일본이 쭉 해 왔던 역사, 자신들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이 조금 더 모아지는 쪽으로 입장의 조절이 있지 않으면 타결이라고 할까, 협상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우 부소장님 또 이주완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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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 무역 갈등 국면에서 오늘 일본 국회의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주장해 왔던 개헌을 위한 의석수가 확보될 것인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부분 짚어보겠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로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산업 분야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또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지금 7월 1일부터 무역 갈등이 시작됐으니까 거의 3주를 넘겼는데 이렇게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이주완]
처음에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출 제재를 했었고 엄밀히 말하면 아직 금출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선적하고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품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면 일본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참의원 선거까지 2~3주, 3주 정도의 그 정도의 타격을 위해서 그렇게 장기간 동안 준비했고 TF까지 만들어서 준비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장기간의 포석을 가지고 이것들을 연구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뭔가 국면이 크게 전환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랫동안 준비한 전략을 짜왔던 것 같다, 일본 측에서. 그런 전망이셨고. 잠시 뒤에 참의원 선거라든지 일본 내부 상황 분석해 보고 나서 반도체 산업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이번 국면에서 왜 그랬을까, 아베 정권이 왜 그랬을까 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국내 정치용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참의원 선거가 그래서 의미를 갖는 걸 텐데 어떻습니까? 왜 참의원 선거에 아베 정권이 사활을 걸고 있는 건가요?
[이면우]
그건 다른 것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걸로 아는데 결국은 아베 총리가 지난 6년간 내지는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본인 스스로 보수라고 할까, 스스로 지칭하는 차원에서 일본 보수로 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전후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이 지상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1945년 이후 일본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법이라고 하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미 군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된다, 스스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지향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보수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특히 아베 총리는 외조부가 되는 기시 수상 자체가 또 헌법 개정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추진을 했었고.
그런 개인적인 연관성상에서 헌법 개정을 추진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의원에서는 3분의 2 정도가 확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의원에서는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가능하면 개헌에 좀 더 찬성하는 그런 자민당뿐만이 아니고 다 합해서 3분의 1을 그러니까 참의원에서도 3분의 1을 넘게 하는 것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베 총리의 얘기였고 바로 그런 가운데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본의 헌법 개정 요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하고 많이 다른가요?
[이면우]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의 국회라고 하는 것이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일본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헌법이 중의원 그리고 참의원에서 공히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가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리고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그래서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 투표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하는 그런 요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이번 선거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아베 정권 입장에서, 여권 입장에서 승리의 선이 있을 거고 또 개헌을 위한 선이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로 본다고 했을 때, 나눠 봤을 때 어떻게 분석이 가능할까요?
[이면우]
아마도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지상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치가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재선이랄까 정부, 내각을 크게 어려움 없이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걸로는 헌법 개정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헌법 개정을 위한 3분의 2 의석 확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라고 할까.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영향을 피하는 차원에서는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는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참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총 242석이 있고 거기에 과반수라고 하면 122석, 이번에는 그 차이가 있어서.
[앵커]
248석 가운데 과반이 124석인 거죠.
[이면우]
그렇습니다. 그게 최근에 조정이 있어서 현행 의석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과반수라고 하면 64석 정도. 그리고 3분의 2 의석이라고 한다고 하면 85석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각 여론조사 내지는 각 신문사들이 제시해 놓은 걸 보면 과반수를 획득하는 데, 특히 자민당뿐만 아니라 연립여당을 형성하고 있는 공명당과 자민당이 과반수 확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비록 연립 정권, 두 정당이 3분의 2 의석을 하는 80석 이상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예측들을 대체로 다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개헌을 하기 위한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64석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이렇게 될 경우 어떻습니까?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까요?
[이면우]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수 정도 되는 것을 자기네들의 어떻게 보면 내각 내지는 자민당의 승패다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예측으로 해서는 과반수 이상은 무난히 될 것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진퇴에 대한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을 테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 총리 개인적으로 해서는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목표에는 미진하다는 차원에서는 스스로에 대한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떤 한일 관계에서 큰 틀에서 참의원 선거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이번 한일 갈등 국면 이후 조금 아베 정권의 논리들이 바뀌고 있고 모순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징용 얘기를 다시 계속 꺼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이번 무역갈등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지점이 있을까요?
[이면우]
일단은 크게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제재 조치 비슷한 것들은 그대로 더 유지가 된다고 할까 내지는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주완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조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이번 선거용으로 해서 제시했던 것이 아니고 지난 오랫동안 내지는 달리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일본이 또 한편으로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한국의 신뢰성을 일본에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 조치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조치가 이번 선거로 해서 끝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의원 얘기는 여기까지 선거 얘기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이주완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시장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종목 주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고 반도체 가격은 2주 만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주완]
관련 종목 중에서 저희들이 부품이나 소재 협력사들은 당연히 호재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앵커]
일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왜 호재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이주완]
지금 저희들이 일본에서 반도체 핵심소재 3종, 디스플레이까지 포함해서 3종에 대한 수출을 지금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급을 저희들이 삼성이나 하이닉스,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은 어떻게든지 그 수급처를 국내나 아니면 일본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마련해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협력사에서 납품을 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대기업에서도 협력을 요청하면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까 물량을 늘려달라는 것도 요청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올해 예상했던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올해 특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도 하면서 주가도 다시금 반등하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현재 일본 정부가 표면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같이 우리가 수출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전략물자에 대한 시큐리티 강화 측면에서 절차만 까다롭게 하고 결국은 수출해 주겠다고 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계속 정부 관계자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그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희들 공급이 과잉돼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던 상황이 지난 상반기 내내 이뤄졌었는데 이렇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 즉 반도체칩을 사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차후에 여차하면 우리들이 반도체를 한국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필요한 이상으로 저희들이 재고를 쌓아두려는 움직임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에 있는 칩메이커들은 우리가 좀 더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약간 반등한 것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에서 놓고 보면 조금 더 하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고요.
일시적인 충격에 대한 것들에 심리적인 것들이 같이 맞물린 효과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정말 계속 유리하게 적용할지는 우리가 정말 3개월 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수출을 그냥 그때 허용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수출금지까지 갈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수출이 금지가 정말 된다면 지금 약간 반등했던 것들은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은 잠깐 단기적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위원님께서 3개월을 언급하셨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은 충분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십니까? 물리적으로?
[이주완]
지금 업체 입장에서 충분하다고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 어렵지만 어떻게든지 3개월까지는 저희들이 소재들을 갖고 있는 자체 소재 재고들과 국내와 또한 일본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칩의 재고들이 조금씩은 쌓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국에는 삼성, 하이닉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고객이, 그러니까 인텔이 될 수도 있고 애플이 될 수 있고 저희들이 계약해서 납품하기로 한 날짜에 필요한 물량을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본다면 소재의 재고가 일정 부분 있고 칩 재고도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게 3개월 정도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고 이번 무역 갈등 이후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가 탈일본화, 수출 다변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국내산이나 중국, 또 대만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주완]
지금 아마 일본산을 많이 썼던 이유들이 순도라든지 퀄리티가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데 케미칼 같은 경우 보통 순도 얘기할 때 99.하고 뒤에 소수점이 9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9가 하나 늘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용도 들어가고 또한 실력을 쌓는 데 많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들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들의 정확한 순도의 스펙을 비교를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면 극복할 수 있는 차이인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만약에 9에서 한두 개 차이가 나는 수준이라면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격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격차는 아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가 이 분야들, 지금 말씀하신 수출 규제 품목 세 가지 말고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수출 간소화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혀놓은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 단계로 갈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이면우]
결국은 한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내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 규제라고 하는 것이 WTO 정신에 위배된다라든가 그래서 WTO에 제소를 하고 그리고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국에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본 쪽에서 제시한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 그것이 의문스럽다라고 하는 일본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다 내지는 설명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WTO에도 얘기를 해야 되고 안보와 관련된 거라면 미국에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일본 쪽에 좀 더 설명을 하고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협상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자세를 같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일본이 나쁘니까 잘못된 걸 하고 있으니까라는 식으로 어떤 대결적으로 자꾸 나가는 것 같아서 과연 풀려고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 논리들, 일본이 갖고 있는 논리들을 지속해 간다고 하면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꽤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그 화이트리스트 발표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영향을 받는 품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주완]
지금 여러 가지 일본 공식적인 발표와 언론 보도들을 보면 8월 중이라고 생각하는 게 역시 가장 근접한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본에서 관리하고 있는 1112개의 품목들이 있는데 15개항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빠르게 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하고 연관이 많이, 특히 저희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게 첨단소재 관련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쪽의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이쪽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도 3가지 물질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일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품목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쉽게 국산화, 장비는 소재와 마찬가지로 쉽게 국산화되기는 어려워서 그 의존도 높은 것들이 어떻게든 영향이 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이 물론 수출금지까지 안 갈 확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걸 지연시키는 것만 해도 저희들이 필요할 때 장비를 구매하거나 하는 것들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중국의 공장으로 가는 소재 부품까지도 일본에서 어쨌든 압력을 넣어서 컨트롤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단순히 저희가 한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을 타깃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WTO 일반이사회에서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WTO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주완]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표면적으로는 WTO의 규정에 준해서 본인들은 이 조치를 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을 과연 따져봐서 합당한 근거와 논리와 증거를 갖고 있느냐 그것들을 살펴보겠다는 거고 그것들을 양자 간에 해서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WTO 이사회에서 제3국이 모두 같이 있는 곳에서 객관적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그 조치가 합당한지 아니면 그것을 철회하라는 우리의 주장이 더 합당한 것인지를 함께 공개적으로 토론해 보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면우]
저도 우리 이 박사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는 할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태라고 하는 것이 안보적인 측면이 있고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이 기본적으로 한국한테 제기하는 의문은 한국에 대한 신뢰성을 스스로 설명을 해 달라는 식의 얘기고.
그건 또 달리 얘기하면 일종의 위안부 문제라고 할까 내지는 강제징용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그것과 관련된 보복조치로도 볼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동시 진행적인 것이 한국에서 나와야지 일본에서의 이런 조치들이 같이 협상되고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무역 갈등 국면에서 여러 가지 갈래의 대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정치권에서 특히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당 대표들 간의 회동에서 나온 얘기였죠,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파기하자까지는 아니지만 그 카드가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면우]
한국 내에서는 결국은 한일 정보보호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한일 간에 정보를 어떻게 보면 꼭 교환까지는 아니지만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게 하자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한국 내에서는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본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가 미국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연관이 돼 있다는 차원에서는 일본이 구태여 꼭 정보가 적다고 얘기하기는, 특히 한국의 북한에 대한 정보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 휴민트라고 얘기하는 사람으로 해서 얻어지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에 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막상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일본이 크게 타격을 받고 우리가 크게 이득을 볼 거라고 하는 건 저는 조금 생각하기 어렵고.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문제시 되는 것은 결국은 한미일 3국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안보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면 미국에서 꼭 나쁜 부분은 아닐지 몰라도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가능성은 또한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미일 간의 공유 차원,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마침 볼턴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 연쇄 방문을 위해 출국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전제를 달았습니다만 두 정상이 원하면 언제든 개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이번 한일 갈등 국면에서 미국이 관망하는 위치였는데 조금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면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도 그랬고 다른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한일 간에 우선 협상해야 될 문제라는 식의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건 시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안보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는 미국의 개입 내지는 정재계가 적극적인 관여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단계는 아닌 거고 아마 그런 차원으로 보는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앞서 저희 취재기자 얘기로는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일단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견 수렴 기간이 24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마련해야 될지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주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는 것들은 거의 확실하게 보고 기업들도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누구 편이냐 하는 것들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방금 이면우 부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개입은 저희들이 당분간은 관망세거나 립서비스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한미일 어떤 안보 체계나 신뢰가 깨졌을 때 대북에 대한 저희들의 대응 같은 것들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반도체 수출이 정말 전면 중지돼서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 생산 자체가 차질이 발생해서 미국 기업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순간이 되면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사실 명분도 약하고 끼어들기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관망세일 것 같고요.
한국은 사실 미국을 많이 바라보기보다는 자체 정보라든지 우리의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협력하면서 일본의 의존도를 빠르게 낮출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 사실 경제적인 충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경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대기업들은 그 돈이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협력사들이 먼저 도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협력사들이 어떻게든 생존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정부에서는 먼저 포커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마무리 지을 시간인데 끝으로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면 미국에서 이를테면 립서비스 수준에 그치는 입장이 나올 거라고 전망들을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그렇다 보니 한일 간 양자 대화가 좀 더 주목되고 있는데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면우]
지금으로써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역사와 관련된 입장은 아주 강경하고 어떤 면에서는 삼권분립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피해자 우선적인 그런 조치. 그러니까 강제징용에 있어서 그걸 얘기하고 계신데 일본은 어떻게 보면 19세기 이후로 일본이 쭉 해 왔던 역사, 자신들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이 조금 더 모아지는 쪽으로 입장의 조절이 있지 않으면 타결이라고 할까, 협상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우 부소장님 또 이주완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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