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자위대 참여' 유엔사...해프닝? 예정된 순서?

■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연구소 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한미군이 최근 발간한 전략문서에 유엔사가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논의와 검토가 없었다고 일축했지만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사의 개념과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연구소 안보통일센터장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유엔사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정확한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죠.

[인터뷰]
유엔사, 유엔군사령부라는 것은 6.25 전쟁 발발 직후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 84호로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유엔 승인 하의 연합군인데요. 유엔군의 깃발과 휘장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해서 편의상 유엔군사령부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령관은 미군이 하도록 했고요. 이렇게 해서 유엔군사령부가 유엔군이 한국전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전쟁 당시에 대전각서라는 걸 통해서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에 있어서 실질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했고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종료될 때 그 정전협정의 일방 당사자로서 서명을 해서 지금도 정전관리업무를 유지하고 있는 주체인 거죠.

[앵커]
그 유엔사가 한미연합사령부에 속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아닙니다. 서로 병렬적인 조직이라고 봅니다. 유엔군사령부는 계속돼 왔는데 1970년대에 환경이 바뀌어요. 뭐냐 하면 공산권 측에서 한국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유엔사령부를 폐지하라, 이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고 그래서 총회에서 관련된 결의도 만들어지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카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한미군을 감축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한국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한미연합사라는 걸 78년에 만들어요.

그래서 연합사는 별도로 존재하면서 그 당시에 유엔사가 연합사에게 작전통제권을 이양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유사 시에 전쟁 기능, 작전통제 기능은 연합사가 행사하게 되어 있고 정전 관리는 유엔사가 행사하는 병렬적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앵커]
그럼 일본 자위대가 포함될까 우려가 있었던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뭔가요?

[인터뷰]
유엔사 전력제공국이라는 것은 유엔군 사령부가 만들어질 때 16개 나라가 참전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중에 일부는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사실상 종료되니까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유엔사에서는 만약에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 전쟁이 발발하면 병력을 제공해 달라, 이렇게 약속을 받습니다. 그것이 전력제공국, 전력공여국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약속을 한 나라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앵커]
지금 주한미군이 발간한 전략문서인 다이제스트에 일본 역할을 언급한 게 처음인데 만약에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일본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터뷰]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차원에서 논의할 성격은 아니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한일관계도 안 좋은데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냐, 지금 역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 보통국가를 지향하면서 군사강국화를 시도하는데 그런 것에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앵커]
지금 정부가 유엔사에 일본 자위대 참여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못을 박고요. 유엔사도 번역 오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 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인터뷰]
한반도의 안보적 현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엔사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두고 있어요, 일본에. 그런데 이 후방기지를 통해서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이게 중요해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전쟁이 발발하면 군수지원기능을 일본에 있는 후방기지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전력제공국 말씀드렸는데 그 전력제공국도 결국 일본에 있는 일 유엔사 후방기지에서 접수해서 한반도 전역에 투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역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전쟁 당시에도 일본 해군이 해상에서 지뢰제거 같은 역할을 제한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면 전력도 부족하고 할 텐데 1명이라도 더 생명을 구해야 되는 차원에서 그런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논의된 적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일본의 참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동의하지 않으면 일본은 절대 그 유엔사 전력제공국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인터뷰]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권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전장 자체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장 아니겠습니까?

가정 자체가 북한이 다시 남침을 하면 전쟁을 한다,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땅에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국제법의 일반원칙상 불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유엔사 역할이 확대될 경우에 한미 연합사령부의 역할은 축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렬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역할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연합사의 기능이 축소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사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어떠한 국가들로부터 병력을 받아서 연합사에게 넘겨줄까를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사는 그 병력을 접수받아서 전쟁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작권이 전환되었을 때 우리 한국군 주도로 되어 있는 연합사령부, 이름은 미래사령부로 바뀔 겁니다.

그러한 연합사령부가 전쟁 수행이 부족하면 과연 미국이 그 상황을 보고만 있겠느냐. 오히려 유엔사가 주도해서 또 작전을 행사하려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군의 작전수행능력에 달려 있는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인터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건부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의 핵심 내용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전투력을 증강시킨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이미 합의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비핵화 노력을 해서 전쟁 가능성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작전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있고 또 우리 군의 전력을 증강해 나가면 이런 우려는 제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연구소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