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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규제' 한일 무역 당국 실무회의 시작
Posted : 2019-07-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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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이 오늘 오후 2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놓고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실무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산업자원부 무역안보과장 등 2명이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2명이 참석했습니다.

양국 관계부처 당국자 간 직접 접촉은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접촉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만을 겨냥해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유를 묻고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유로 일부 품목의 북한 유입설을 흘리는 등 한국 수출 관리의 부적절성을 거론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한 이유로 그간 거론했던 안보상 우려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회의의 형식을 놓고 한국은 '협의'라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설명회'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이 입장 차이만 확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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