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시진핑, 집권 첫 北 방문...북·중 정상회담

■ 진행: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에 도착한 지 3시간이 넘었습니다. 시 주석 개인으로 보면 취임 이후 첫 번째 북한 방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국가 정상이 북한을 방문한 것도 매우 오랜만입니다.

14년 만이라고 합니다. 평양에서 이뤄지는 14년 만의 북중 정상회담. 혈맹임을 강조해온 두 나라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과제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시 주석이 말한 새로운 진전, 그 실체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신 박사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방북 일정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전혀 몰라요. 아직 화면도 안 들어오고 있던데 어떤 일정을 밟을까요?

[인터뷰]
신화통신에서 간략하게 언급을 한 것 같더라고요. 11시 40분에 시진핑 주석이 도착을 했습니다, 평양 순안공한에. 아마 백화원 영빈관까지 가는 길에 카퍼레이드를 할 것 같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해 주었던 의전이 북한으로서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의전이라고 보면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오찬을 하고 정상회담을 가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는 만찬을 하고 지난번처럼 집단체조를 관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일정이 끝나고 내일과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만남이 있은 후에 시진핑 주석이 일정이 짧기 때문에 조중우의탑 정도 방문하고 돌아가지 않을까.

그것이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일정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정상회담이 지금 시작됐을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이 시간대에는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찬은 이미 끝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정이 참 짧습니다. 그전에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보면 예전에는 2박 3일 이렇게 이뤄졌었는데 이번에 1박 2일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다양한 행사를 끼어넣기 때문에 1박 2일은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과거 주석들은 2박 3일 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미중 무역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너무 북중 관계의 밀착을 보이는 것도 부정적일 수도 있고 또 중국 자체의 나름대로 외교 일정이 빠듯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G20이 있고 그것을 준비도 해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년과 다르게 1박 2일로 축소해서 정상회담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앵커]
예전에 보니까 1963년에 류사오치, 류 서기. 그 주석이 방북했을 때는 무려 12박 13일을 있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류사오치 주석 같은 경우에는 주석이기는 했지만 저때 실권자는 마오쩌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일정을 약간 비워둬도 되는 거고 저 당시에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에도 중국 가면 1주 이상 그렇게 있으면서 필요한 곳을 다 방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예외적인 거라고 보고 좀 현대화된 이후 1990년 장쩌민 총서기 방문 이후에는 2박 3일로 통일이 됐던 거죠.

[앵커]
아무래도 1박 2일이니까 뭔가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정상회담 같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보도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해서 이뤄진 만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선택한 게 아닐까, 이 시점을. 그런 측면도 엿보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점 자체는 중국이 선택했다. 1월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했을 때 그때 언론에도 공식적으로 시진핑 주석을 초청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고려하면서 시점을 조율했던 것 같아요. 당초 2월 말에 하노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이기 때문에 방북을 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특별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뒤로 미뤘고 그간의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중 경쟁 속에 미국의 압박, 이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자제를 해왔는데 결정적인 시점은 6월 초라고 생각합니다.

5월 30일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데 압박카드의 강도를 높이면서 대만 카드를 쓰기 시작해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처음으로 대만의 청천백일기가 트럼프 대통령 뒤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6월 1일에 나온 미국 국방부의 공식 문서, 인도태평양전략에 대만을 스테이트, 국가라고 불렀어요.

아마 그 시점부터 중국이 북한 카드를 공세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입장 전환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중국이 날짜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면 중국 방문은 공세적인, 미국에 대한 공세적인 카드 행사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인터뷰]
단순히 이렇게 물러나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용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중국으로서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3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순망치한이라는 얘기, 전통적인 북중관계 이야기를 다시 꺼냈거든요. 그것은 북한이 중국을 지키는 입술인데 어디에서부터 지키느냐.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라는 거죠. 그 점은 대북정책을 고려함에 있어서 북한 카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미중 관계에서 중국도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겠다 그런 의미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도 궁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초청을 했고요. 미국에 친서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을까요?

[인터뷰]
우리 정부가 밝혔듯이 아마 사전에 어느 때 북한을 통해서 왔을 수도 있고 중국을 통해서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보는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알고 대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이 항상 우리에게 의존하면서 중국을 만나고 미국을 만나고 하면 좋겠지만 국제 정세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을 잘 인식하고 우리가 필요한 정책을 전개해 나가면 된다.

너무 우리에 대한 통보가 늦었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전개하는 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방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방중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게 중요하면 일단 중국이 뭔가 미국과 협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북한을 설득하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 정부도 입장이 곤란하지 않을 텐데 만약에 박사님 보신 대로 미국에 대한 공세 카드의 일환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북중러 이른바 반미연합전선을 강화 구축해서 미국에 맞서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면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간다면 부담인데요. 시진핑 주석이 노동신문에 기고한 걸 보면 중국이 이번에 가서 북한 편만 들고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대국의 외교라는 것을 보면 어떻게 자신들의 뜻을 드러내면서도 양면적이고 이중적인 포석을 항상 깔고 있더라고요.

시진핑 주석의 노동신문 기고문을 보면 두 가지 측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판단을 지지한다. 새로운 전략 노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경제 건설 노선이고 북한이 대화로 나오는 노선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이 도발하지 말고 대화를 계속해나가달라는 그런 바람, 그것은 한국의 입장이나 미국의 입장이나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또 마지막 부분에는 북한의 합리적 관심사를 촉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 해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합리적 관심사라는 것이 북한의 체제 보장 문제, 위협 해소 문제, 제재 완화나 단계적 비핵화 같은 해법을 지지하는 모습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양쪽으로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방북을 해서 북한만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미국을 비난하는 그런 행보는 하지 않으면서 미국과의 다음, 그러니까 G20 계기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그런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상회담 의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구체적인 제안이 나올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대화를 촉구하는 노선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단계적 해법을 주장하는 거죠, 포괄적 합의를 반대하면서. 미국은 빅딜을 이야기하면서 포괄적 합의를 먼저 하라는 거고요.

북한은 여전히 톱다운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무회담에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미국은 실무회담부터 하겠다는 게 지금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북한의 어떻게 보면 전략적 노선이라고 하는 단계적 해법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묵시적으로라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만 접촉에 있어서 실무협상이라도 적극적으로 임하라 이 정도는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북한이 실무협상에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미국으로부터 또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접근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앵커]
실무협상에 나서도록. 그러니까 북미 간에 실무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중국이 설득할 것이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같은 궤인가요? 오늘 비건 대표하고 이도훈 본부장이 같이 발표한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비건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북한의 그런 포괄적인 관심사를 이해하고 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북한의 합리적 관심에 대한 시 주석의 언급과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의미까지는 같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정확히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있다.

미국으로서도 단계적 비핵화를 거부하고 빅딜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달에 있었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한반도 상황, 북한 문제를 관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하순부터 나오는 게 미국이 약간 유연한 쪽으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아틀란틱카운슬에서 했던 회의인데 거기에서 약간 유연성을 보여줬던 거죠.

그런데 역시 아까 중국 시진핑 주석의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다고 했지만 미국도 스티븐 비건 대표는 부드러운, 유연한 입장을 했는데 재무부에서는 또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두 가지 카드를 같이 끌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 제재, 그게 러시아 회사에 대한 제재잖아요. 북한하고도 다 연결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러시아 기업을 제재한 것이 북한의 기업에 대한 파이낸셜 재정 지원을 했다, 거래를 했다 그런 취지에서 압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수가 절묘해요.

과거에 북한에 대한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차원에서 제3국 제재는 주로 중국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을 제재한 것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하니까 러시아를 제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중국과 부딪치는 면은 피해가면서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유도하는 그런 접근도 포함돼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절묘하군요.

[앵커]
오늘 정상회담하고 나서 두 정상이 합의해서 발표할 내용이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발표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후진타오 주석이 2005년에 방북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갔을 때마다 중요한 계기에는 발표문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작년에 언론 보도문의 형식으로 나왔고요. 그렇다면 지금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이기 때문에 그 70주년을 의미를 담아서 북중 우호 협력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비핵화 부분도 어느 정도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느 편을 들어준다기보다는 대화를 통한 비핵화 해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신문 기고문과 같이 새로운 전략 노선을 지지하고 그리고 북한의 합리적 관심사는 수용되어야 된다 이 정도 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 합리적 관심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제 보장 등이 되겠네요.

[인터뷰]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겁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남북 정상회담,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그런 큰 흐름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계기는 될 수 있는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 자체가 중국이 무언가 대화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방문한 것이 아니라 미중 간 경쟁 속에 중국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북을 한 것이고 또 미중 간에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미국의 목소리를 들어서 북한을 설득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단계의 대화가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적어도 실무회담이라도 재개할 수 있는 모멘텀을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서 찾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실무협상을 거쳐서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가 있고 나아가서 남북 정상회담도 다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하나의 외교적 이벤트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전반적인 큰 흐름을 끌고 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벌써 세 번째 제안을 했잖아요. 남북 정상 만나자고. 이번에도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북한의 노선을 보면 지금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당연히 중국이고 그다음에 대화 상대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미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흐름이 이어지면 남북 정상회담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 흔히 코리아패싱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북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과정에서는 한국이 빠지려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쌀 지원. 지금의 타이밍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쌀 지원이라든가 경제 지원,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의 핵심 멤버가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