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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침몰' 실종자 시신 두 구 추가 수습
Posted : 2019-06-0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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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정운채 / 前 해군 해난구조대장, 손수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로 전해진 내용에 대해서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먼저 대장님,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들어온 내용. 수색 현장에서 그러니까 사고가 난 지점에서 추가로 시신을 인양하는 것 같다는 소식 전해드렸고 실제로 이게 맞다는 내용 브리핑으로 보고 오셨습니다. 헝가리 측에서 수습한 이 선박 시신이 선체 창문과 문 사이에 여기에 끼어 있었다, 이런 설명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추정됩니까?

[정운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다시피 지금 저런 경우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저런 경우는 선체에 있었던 사람이다. 다만 외부 갑판상에 있다가 저런 상황까지 왔는지, 선체 내에 있다가 저런 상황까지 왔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사건 정황을 분석해 보면 배가 완전히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선체 외부 갑판에 있다가 저렇게 될 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선체 내부에 있다가 지금 이제 부상을 하면서 또 유속에 밀리면서 창가에 걸릴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천장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출입문에 걸릴 수도 있다. 그중에 하나의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앵커]
대장님 아까 그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김대겸 기자가 새롭게 전해진 내용이라고 말해준 게 오늘은 수중 수색을 오늘까지 하고 내일은 헝가리 측 잠수사들과 함께 선체인양 잠수 준비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까?

[정운채]
그래서 선체 인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크레인으로 드는 것 자체를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인양 맞아요.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이지만 사실상 선체 인양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인양을 하기에는 전제조건으로서 수중에서 해야 할 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선체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 선체의 상태는 어떤지, 과연 여기는 어떤 인양식을 써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 인양식을 걸어야 하는지.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야 어떤 방법으로 인양할 것인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다음 질문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선체가 나무입니다. 그리고 선체가 오래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자재를 쓰냐는 겁니다. 여기에 철선으로 된 자재를 쓰면 철선에 장력이 미치면 선체가 그대로 찢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우리 구조 전문부대 같은 데서는 아주 탄력도 좋으면서 그러면서 부드러우면서 장력이 센 그런 로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사용하는 로프까지, 위치까지 정확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빨리 그런 쪽으로 해서 인양하는 쪽으로 우리는 그전에 실종자 수색을 먼저하자, 이게 큰 차이인데 제가 오전에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저거 저쪽에서 할 문제인데 우리가 그래도 마지노선으로 지켜야 할 것은 적어도 실종자가 유실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강력하게 얘기도 하고 만약의 경우에 그래도 저들이 강력하게 그것마저 못 하게 한다면 그럼 후속 대책이라도 세워야 한다. 무슨 얘기냐, 인양하다가 보면 유실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인양하고 나면 그 자리를 다시 정밀탐색한다든가 인양할 때 흘러갈 방향에 대해서 미리 스탠바이를 해서 확인한다든가 심지어는 이런 작업까지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그런 대비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기다리던 실종자 발견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게 됐는데 생존 소식으로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선체에서 계속해서 발견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인양 작업이 예정대로 발견해도 되는 것인지, 잠시 미루고 선체 수색을 조금 더 해보면 안 될까요?

[정운채]
그래서 어쩌면 선체 쪽에서 우리 시신이 발견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헝가리 쪽에 수색을 좀 더 해 보자. 내지는 선체 수색을 해 보자 하는데 명분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발견되니까. 이렇게 되면 헝가리 측에서 계속 막무가내로 인양 문제를 하기가 좀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저쪽 팀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안전조치를 하고 할 테니 해서 조금 수색을 더해 보는 것이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앵커]
국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은 우리 정부에 이런 저런 요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수색을 조금 더 해달라, 노력을 기울여달라,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외교적으로 협조를 구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 정부에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손수호]
실제로 지금 헝가리 영토 내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따라서 헝가리의 영토가 미치는 겁니다. 따라서 외교적인 협조 요청은 가능할지 몰라도 헝가리 당국이 결정을 해서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막거나 또는 그런 방향을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권리와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헝가리와 성실하게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실종자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관철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외교상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우리 정부가 가해 선박 있잖아요. 대형 크루즈 선박에 대해서 가압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또 그게 얘기가 안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입니까?

[손수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 선박 가압류 요청 부분이 약간 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압류는 민사상의 절차입니다. 즉 피해를 입어서 손해배상을 원하는 채권자들이 채무자, 즉 선사 크루즈 선 선사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전 단계로 선박 가압류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국가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또한 헝가리 역시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부가 관여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헝가리 당국에 선박 가압류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헝가리 법원에서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법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 선박 가압류가 필요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선박 우선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국제협약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대부분 국가에서 이 국제협약을 받아들여서 국내법화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 우선특권이라는 건 상당히 강력한 것인데요. 즉 가압류가 필요 없습니다. 즉 그 선박, 해당 선박을 바로 압류해서 경매에 넘겨버릴 수 있는 권리가, 물권적인 권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국내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렇게 선박 우선 특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선박 가압류를 신청했을 때 이거는 필요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패소 결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선박 가압류 자체가 필요 없고 바로 압류와 경매 절차로 진행될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선박 우선 특권이 인정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지금처럼 선박 충돌 또는 기타 해양사고로 인해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그런 가해 선박, 선사를 상대로 청구할 때는 이 선박 우선특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선박 가압류를 할 필요가 없고 또한 우리나라법에 따르면 선박가해를 신청해도 결국 받아들여주지 않거든요. 이러한 유사한 법제가 헝가리에서도 존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민사상의 문제든 피해자들이 우리 기업도 아니라 헝가리나 다른 나라를 향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우리 정부가 지원해줄 수가 있는 겁니까?

[손수호]
일단 지금 현재 민사적인 책임을 지는 가해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의 분담 비율, 책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국내에 있는 피해자의 유족들이나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국내 법원에서 할 수도 있어요. 즉 우리나라 법원에서 피고1를 여행사로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피고들을 외국인 또는 외국 회사로 설정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런 그 피고들이 일정 부분 손해를 야기함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됐을 경우는 공동불법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여행사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전부 다 여행사가 책임이 아니고 일부라고 하더라도 일단 여행사가 전액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후에 여행사가 외국에 있는 공동불법 행위자들. 선사가 될 수도 있고 선원, 선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불법공동 행위자들에 대해서 자체적인 구상청구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거는 그다음 단계예요. 즉 국내에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들이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서 배상 판결을 받고 실제로 배상을 받은 후에 그 후에 공동불법행위자끼리의 내부 정산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우리 정부 측이 헝가리 검찰에 생존자분들의 진술도 좀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거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 설명 좀 해주시죠.

[손수호]
일단 생존한 그 피해자, 우리 국민이 현재 7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한 차례 진술을 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그 진술이 일단 아주 큰 피해를 입고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했던 진술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못했을 수 있고 또는 제대로 그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알고 있음에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정확하게 진술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야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누구에게 어떠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밝힐 수 있는데 이미 그런 절차를 한번 진행했다고 해서 추가적인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또는 우리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따라서 추가적인 진술 기회를 달라고 이번에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장이 조치를 취했다는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내일도 계속해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이제 인양 준비 작업도 이어지게 될 텐데 날씨를 보니까 내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흐리고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또 모레 같은 경우에는 천둥도 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정도 환경에서는 또다시 작업이 이어지기가 어려운 거 아닌지 또는 유속이 다시 빨라져서 수색 범위를 재차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운채]
그렇죠.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수중 작업은 비가 좀 온다, 좀 흐리다, 외부 날씨와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오로서 수중 작업은 유속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에 인양을 하겠다는 작전이 시작되면 인양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크레인의 운용 문제, 바람의 문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양 작전과 수중 작전을 구별해서 볼 때 인양 작전은 모든 외부의 영향을 다 받고 수중 작전은 외부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 유속을 제외하고는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앵커]
비가 많이 오면 무조건 유속이 빨라집니까?

[정운채]
그래서 물이 많아지고 수위가 높아진다는 의미는 유속이 빨라진다는 것인데 그 정도가 얼마나 비례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아직 검증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수위가 높아지면 유속이 빨라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2m가 낮아졌다고 유속도 2노트 낮아졌다, 그렇게 정리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위가 높아지면 유압이 세지니까 기왕이면 수위가 낮은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커]
대장님, 현장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을 보면 대형 크레인이 그 사고 지점 북쪽에 있기는 한데 그게 이렇게 사고 지점까지 오려면 다리를 네 개 정도 지나쳐야 되고 그래서 그 수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크레인이 현장에 도착해서도 지금 사고 지점이 다리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수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죠.

[정운채]
그래서 각 언론에서 제가 어제 보니까 용량이 되느냐, 안 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던데 사실 저 정도 크레인이면 하중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인양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집에서 계산해 봤어요. 저거 수중에서 아무리 높아야 60톤 내외입니다. 만약 물 위에 두더라도 100톤 내외입니다. 200톤 이상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오히려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크레인 운영 문제에 더 부담이 될 수 있죠. 바로 교각이 옆에 있고 수심이 낮고 조류가 세니까. 저 크레인이 자체 동력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옆에 어떤 배들의 도움을 받야움직이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도움을 받아 움직이는 크레인이라면 저런 대형 크레인이 조류가 센 데서 혹시나 외부 바람까지 세면 저것을 운용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인양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선체 인양 작업이 예정보다도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네요.

[정운채]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시신이 발견되는 곳이 선체에서도 발견되는가 하면 하류 55km 지점, 넓게는 135km 지점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 빠짐없이 집중수색이 아니라 동시에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력에 한계가 있을 텐데 어떤 방식을 취해야 가장 효율적일까요?

[정운채]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세력에, 많은 곳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것은 이상적인 거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언제까지나 그렇게 올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올인하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시신이 뜨기 시작할 때라는 겁니다. 이때는 물 위에 있는 모든 세력을, 가용할 수 있는 세력을 다 동원해야 되고 범위도 넓혀야 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세력들은 구제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 잠수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물 위에서는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 협조도 다 받고 그다음 왜 지금이 하이라이트냐. 이제 바로 시신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수중이든 수상이든 올인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무한정 가능한 건 아니다. 대신 이것은 31시간 이내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된다. 벌써 24시간 좀 지났지 않습니까?

[앵커]
혹시 이런 선박 사고가 있을 때 수중 수색을 며칠 정도로 하고 이후에 수상 수색을 한다든가 이런 날짜를 정해놓은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정운채]
그런 건 특별히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이 없냐면 이 수상하고 수중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인양이라는 작업을 거칠 때는 수중, 수상 팀을 다 이뤄서 하지만 수상과 수중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지가 있고 여건만 된다면 계속어쨌든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날씨가 안 좋고 유속이 빨라지고 물이 많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 선체 수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벌어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정운채]
그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우리 잠수사들이 작업이 가능하겠냐는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날씨가 정말 좋아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날씨가 정말 좋아서 저런 시스템이 아닌, SSDS 형식이 아닌 스쿠버로도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럴 때는 우리가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다. 왜, 저런 잠수 시스템에서는 우리는 100% 저쪽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왜? 저것은 잠수사가 통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쿠버 잠수를 하면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왜? 스쿠버 잠수사는 개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만약에 우리 현장 팀장이 잘 판단을 해서 날씨도 좋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봐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앵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실종자 수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멀리서 상황을 판단하는 데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이 참고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 또 현장에서의 상황을 짚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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