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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인터뷰] 백주현 전 대사 "러시아의 관여는 북미 접촉 촉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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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4-26 15:13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백주현 동국대 석좌교수 (전 러시아 참사관, 전 카자흐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북러 회담은 한국으로서 다행스러운 일…북미 접촉 촉진할 것"
- "푸틴 최측근, 文에게 남북미 접촉 활성화 아이디어 전달했을 것"
- "러, 북한 체제보장을 6자회담국이 법률로 하자는 입장"
- "국경 넓은 러, 북한 소형 핵무기 거래 방어에 결정적 장애"
- "러시아의 비핵화 관여는 자국 안보 측면"
- "북한 핵 문제 해결되면 러 극동지역 굉장히 부상"

앵커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관심, 특히 회담 장소였던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우리 말로 동방을 정복한다는 뜻의 이 지역이 정말 러시아 동방정책의 기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푸틴 체제가 표방하는 신동방정책은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나 6자회담 제안이 러시아가 한반도로 눈을 돌리는 신호인지도 궁금합니다. 세상이 넓다고 하지만 알면 알수록 더 넓어집니다. 알수록 볼수록 더 넓은 세계. 오늘 도움말씀 주실 분으로 러시아주재 참사관과 카자흐스탄 대사를 지내신 백주현 동국대 석좌교수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누구나 알 것 같은 나라 여러 번 들어봐서. 그런데 또 막상 물어보면 잘 모르는 나라이기도 해요. 러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인터뷰]
러시아는 1990년에 우리가 소련하고 수교하면서부터 우리나라한테 알려진 나라인데 제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러시아는 시간대가 11개가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입니다. 그러나 인구는 1억 4000만 정도에 불과하고요. 특히 우리와 가까운 지역인 극동지역에는 1억 5000만 중에서 한 650만 명만 사는, 인구의 분포가 좀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런 나라죠. 그러나 문화적으로나 이런 점에서는 우리와 이미 수십년 전부터 그런 공감대가 높은, 정서적으로는 가까운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시베리아 얘기도 많이 듣고요. 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쪽은 낯이 익은데 거기에 60만 명밖에 안 산다고요?

[인터뷰]
650만 명.

앵커

650만. 블라디보스토크가 한 60만 정도 살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우랄산맥 서쪽에 사는 겁니까?

[인터뷰]
우랄산맥 서쪽에 산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랄의 동쪽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베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혹한 날씨 때문에 생활 여건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북러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동방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블라디보스토크가 동방정책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진 건 맞습니까?

[인터뷰]
블라디보스토크라는 것은 동방을 경영한다, 이런 뜻인데 1860년대에 동쪽에 부동항을 만들고 또 동쪽으로 진출하기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군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가 된 거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 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크바까지 방문하는 데 무리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역동적으로 추진해 온 신동방정책의 일환으로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극동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실제로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연구도 됐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으로 보면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고 물류라든가 철도라든가 또 가스관 연결사업이 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미 20년, 30년이 지나고 있는데 북한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푸틴 대통령이 표방하는 신동방정책은 실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소련시대에도 1960년대, 1970년대에 동쪽으로 가자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미국이 서부로 진출하면서 미국의 그런 경제력이 막강하게 성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으로서도 동쪽 지역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경제성장의 동력을 얻으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있었고 특히 잘 아시겠지만 냉전이 끝나고 나서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은 이후에는 러시아의 동쪽에 대한 관심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사태가 크림반도 사태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거기에 분쟁이 생기면 다른 데 신경을 쓰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크림을 합병한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과거에 독일이 통일되면서 동쪽으로 나토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바 있는데 그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원래 러시아 영토였던 크림을 주민투표를 통해서 합병한 것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유럽 쪽으로의 활로가 막히니까 대국인 러시아로서는 특히 동방의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하는 중국,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지역적인 기지는 극동이 될 것이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저는 개입이라는 용어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에 관여를 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의 안정을 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자신의 안보를 위한 측면이 또 강합니다.

앵커

러시아 자국의 안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비확산 체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확산 체제가 와해가 되면, 북한의 시도에 의해서 와해가 되면 그것이 소형 핵무기 같은 것들이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고 그렇게 되면 가장 국경선이 넓은 러시아로서는 자신의 나라를 방어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 자체의 안보 문제 차원에서도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핵 관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시급한 게 러시아일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경은 넓고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 또 많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아까 조금 전에 잠깐 한 가지 질문을 빠뜨린 게 있는데 크림반도가 2014년에 사태가 터졌다고 했잖아요. 이제 거기는 마무리가 다 된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그건 어떻게 보느냐에 관점에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당선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하고 크림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문제가 완결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분쟁 지역이 된 건데 여기에 역사적인 영향으로 봐도 흐루쇼프 공산당 서기장 외에는 러시아 공화국에 속해 있었고요. 그리고 합병 당시에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의사 표현이 있었습니다마는 60% 이상의 주민이 러시아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합병한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충분한 협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 소련 시대에도 안에 러시아가 있었고요. 그 러시아 안에 크림반도가 소속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북러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북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됐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이후에 8년 동안이나 북한의 지도자가 방문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고 더군다나 작년에 남북한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가운데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이뤄지지 않아서 조금 균형감이 상실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한반도, 특히 동북아의 안보를 논하는 데의 중요한 행위자인 러시아와의 협의가 이뤄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다행스럽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저희는 이제 보면 지금 북한과 미국이 1:1로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았던 게 하노이 회담 아니었습니까? 그게 깨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걸 북한도 바라고 미국도 해결한다면 그렇게 해결하겠다, 그걸 위해서 한국 정부가 노력한 것으로 아는데 플레이어가 하나, 둘 더 늘어나면 이게 산식이 더 복잡해지는 건 아닌지요.

[인터뷰]
저는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쌍궤병행 같은 그런 정책은 이런 미북 간의 접촉 또 남북미 간의 접촉을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촉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미북 간에 잘됐으면 좋겠지만 거기에서 정상 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헤어지는 모습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조수단으로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합의의 틀만 되면 진행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대척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럼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북한으로서는 우선 대외관계가 아주 제약적인 국가입니다. 물론 아주 작은 나라와의 외교관계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중국에만 의존하는 아주 단선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국제정치에서 주요 행위자인 러시아와의 관계, 또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베트남 회담을 통해서 이런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외교를 과거보다는 이렇게 폭넓게 한다고 보시는군요?

[인터뷰]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페트르셰프 연방안보회의 서기,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요. 그 사람이 어제 문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6자회담 얘기도 했을 것 같고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취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폐트르셰프 안보서기가 방문을 해서 정의용 실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님을 예방해서 러시아의 메시지도 전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로서는 북미 간의 접촉, 또 남북미 간의 접촉을 더 활성화하고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전달했을 것이고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앞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중러 공동행동계획, 이게 우리 정부를 설득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한국이 이렇게 좀 뭉치자, 이런 제안은 아닌 건가요?

[인터뷰]
그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동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을 용어로 다시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쌍궤병행이라는 거는 이미 중국도 얘기를 했고 러시아도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북한한테 좀 더 안심을 주고 구체적으로 성과 사업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우리도 제시하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설득하는 데 우리도 도울 테니 함께 노력해 보자 하는 차원으로 이해가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을 좀 안심시킨다는 말씀은 위기관리를 만약에 또 북한이 과거 2002년 북러 정상회담 17년 전에 하고 바로 우리 핵개발 하고 있다고 시인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기가 고조됐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상황이 안 오도록 관리하고 있다,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되돌아 보면 미국이나 한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북한의 입장을 살펴보면 미국이 합의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서는 미북 간의 합의가 될 경우에 6자 회담 당사국들이 모여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확실하게 해 주는 방법, 또 그것을 그냥 합의로만 하지 말고 법률로 하자는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에 의해서 정권교체가 자주 이뤄지는 반면에 사회주의 국가는 계속 그 통치자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감을 해소해 주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이 비핵화에 나오도록 유도하자는 뜻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과 러시아가 편 먹고 미국과 일본이 편 먹는 것을 대립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려할 부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군요.

[인터뷰]
저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런 국가이익 차원에서 그래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또 거기서 생기는 이익과 자기네 국가정치적인 이익을 생각하면 소탐대실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방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과 뭔가 회담이 잘 되도록 미국에 촉진하는 역할은 하더라도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변수라든지 그런 건 없을까요?

[인터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2014년에 러시아에 가해진 경제제재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 좀 빨리 없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지금 논의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러시아 전체를 짓누르고 있고요.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무역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동북아에서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북러 정상회담 또 중러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한반도 문제를 조금 더 풀어가는 쪽으로 조금 더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흔히들 푸틴이 트럼프의 아무도 못 말리는 갑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외향적이신 데 비해서 푸틴 대통령은 상당히 내성적인 면이 있는 분입니다.

앵커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단성이라든가 어떤 성과를 위해서 결단을 내는 데 있어서는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두 분 간의 협의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갑, 을이 아니라 둘 다 비슷한 성향이고 얘기를 하면 잘 될 것이다?

[인터뷰]
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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