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망명 신청한 중국인, 1년 새 300% 증가

호주로 망명을 신청한 중국인이 1년 사이 300% 증가했으나 이 중 일부는 허위 신청자인 것으로 밝혀져 호주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현지 시각) 미국 CNN은 호주 이민성의 발표를 인용해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 사이 호주로 망명을 신청한 중국인이 311%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2,269명에서 9,315명으로 7천여 명이 늘어난 숫자다.

호주 난민위원회 정책위원장 조이스 치아(Joyce Chia)는 망명을 신청한 중국인이 급증한 이유 중 하나로 국제 학생의 증가를 손꼽았다.

중국 내 이민 중개업자들이 호주 비자 취득을 쉽게 하기 위해 난민으로 망명신청을 한다는 것. 치아 위원장은 호주 내 망명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것을 노려 거주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 또한 신청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처럼 망명 신청을 오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정치적, 종교적인 박해로 망명을 신청하는 '진짜 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을 어겼거나, 성 소수자 단체에서 활동하며 중국 정부 당국의 표적이 된 이들도 망명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중국의 대표 소수민족인 위구르인들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 보고서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독립을 요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의 이슬람교도들 최대 100만 명을 공산당에 충성을 강요하는 수용소에 구금 중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그동안 재교육수용소의 존재 자체에 대해 부인해 왔다.

중국 대표단은 지난 8월 인종차별철폐위에서 소수 범죄자의 갱생을 돕는 시설이 있지만 "백만 명의 위구르족이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해당 시설이 신장 지역에 소수 테러, 극단주의 범죄자들의 갱생을 돕는 직업 훈련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중국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가짜 난민 행세를 하며 허위로 망명 신청을 하는 이들로 인해 위구르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 또한 계속되고 있다.

시드니 매쿼리 법학 대학의 다니엘 게젤바쉬(Daniel Ghezelbash) 부교수는 "모든 망명 신청을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며 "통계만 믿다가 개인을 놓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허위로 망명 신청을 하는 이들로 인해 실제로 고통받는 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망명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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