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환수 뒤 韓주도 연합사 재편...주한미군 유지

한미, 전작권환수 뒤 韓주도 연합사 재편...주한미군 유지

2018.11.01.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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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환수한 뒤에도 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은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합사의 지휘권은 한국군이 맡는 미래 연합사 편성안도 확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결과, 특파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희준 특파원!

전작권 전환 뒤에도 한미연합사는 유지한다고요?

[기자]
올해로 50회를 맞는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습니다.

골자는 한국의 전작권 환수 뒤에도 주한미군과 현재 같은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다만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새로운 지휘구조에 합의했습니다.

한미는 이와 함께 2014년 합의했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 아래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 주도로 연합사를 운영하는 '1단계 기본운영능력'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미 양측은 또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4개의 주요 문서에도 합의했는데, 전작권 환수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남북, 북미 대화 국면에서 한미 양국이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 훈련을 유예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한미 양국 국방 장관은 다음 달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국방장관회의 계기의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제안했던 내용을 확정한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남북과 북미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완전한 비핵화로 이끌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한미는 이번 훈련을 유예하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훈련 방안을 이달 20일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정 장관은 밝혔습니다.

[앵커]
매티스 국방장관이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군요.

[기자]
매티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 간 9·19 군사합의서에 대한 지지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정 장관과의 공동회견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남북군사합의서를 전적으로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 방안에 대해 미국이 우려를 표하고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우려를 일축하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매티스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유예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위협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SCM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 등을 평가하면서도 완전한 비핵화까지 유엔안보리 결의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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