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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앵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이 하루 만에 취소가 됐죠. 이러면서 그 배경과 파장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로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 한 번 발휘돼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같이 갈 사람까지 옆에 대동을 하고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다음 날 대통령이 취소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얘기를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6일에 열리는 중간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해서 기대했던 성과를 얻어온다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또 애매한 합의를 가져왔을 경우 불필요한 국내적 논쟁이 벌어진다면 아무래도 자기 주도로 선거를 이끌어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내용을 보면 지난번과 다르게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북한 측을 설득해서 보다 높은 단계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자신감도 떨어지고 또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게 아닌가. 그 카드라는 게 결국은 종전선언하고 대북제재 완화.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 측으로부터 확실한 선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느낌도 발견이 됩니다.
[앵커]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마는 폼페이오 장관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성김 대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참모들 5명이 둘러앉아서 문 닫은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결론은 이미 나 있었을 거고요. 저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방북,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기라고 봐야 돼요. 연기를 결정하는 게 지금 타당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마지막으로 한번 서로 의견을 밝혀보는 자리였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저 장면을 공개한 것은 그동안 미국 국내적으로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백악관하고 미 행정부 내 온건파하고 강경파가 충돌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게 폼페이오 볼턴 논쟁인데요.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지금 일치된 견해로 방북 연기가 결정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앵커]
볼턴도 지금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화상통화로 같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위치만 달라진 거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이미 임을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완전히 판을 바꾸겠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왜냐하면 그게 중국 변수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은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다만 북한이 먼저 움직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그렇기 때문에 9월달이 되면 또 한 번 전격적인 제안들이, 또 방북을 다시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을 아마 뉴욕으로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게 아니라 뉴욕에 오기를 원한다 이런 정도의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내 정치적으로 중간선거 캠페인은 본격적으로 가열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나왔죠. 코언과 매너포트, 두 가장 최측근이죠. 결국은 실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유죄로 판명이 됐어요.
[앵커]
국내 정치 문제로...
[인터뷰]
그런데 그 이후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이 지지율이 어떤 거냐 하면 굉장히 절망적이어서 뭔가 크게 판을 벌여야 할 지지율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뭔가 하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칫 잘못 움직였다가는 위험한 지지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쪽을 택한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북한 쪽도 조금 조심해야 할 게 이게 지금 예비수순이에요.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모든 노력을 다해 봤다라는 걸 국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평양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미국의 그때 정말 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판을 흔들린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협상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중간선거할 때까지도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트럼프가 확 180도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것 때문에, 지금 현재 대북 문제 때문에 중간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힘든데요. 돌파구가 없이 열리게 되면 1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결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중간선거에서 패배하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 주류들하고도 대북정책을 조율을 해야 할 거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공화당 주류들이 계속 더 큰 압박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기 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월 이후에는 이게 더 의견이 접근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작년 연말에 나왔던 군사조치 이런 얘기는 아니더라도 제재에 더 무게를 두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할 수 있는 거죠.
[앵커] 하나 제가 궁금한 건 북한과의 뭔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폼페이오 장관 안 보내겠다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중국을 지금 이른바 안 가는 이유 가운데 중국을 들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미국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 또는 제재가 북한의 변화를 불러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지난 몇 개월을 보면 북중 간에 교역이라든지 또는 관광이라든지 이런 여러 경제교류가 다시 재개되면서 최대의 압박의 효과가 사실은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선 비핵화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일부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 최대 압박과 관련해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최대 압박과 관련해서 보다 협조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중 간에 새로운 전선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이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낮다, 이런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이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과거처럼 어떤 효과를 내기도 어렵고 가장 첨예한 것이 북한의 선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맞교환인데 이 부분도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줘야만이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문제와 북한의 비핵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전문가시니까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중 간에 무역분쟁이라는 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누가 세계 질서를 이끄느냐 하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도 개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다시 말해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경제 이외에 다른 전략적인 부분들로 미국의 신경을 자꾸 건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중심을 잃게 할 필요가. 그런데 바로 그걸로 중국이 북한 카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트럼프는 주장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미중 무역분쟁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을 좀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미북 관계에 끼어들어서 훼방을 놓고 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중국이 북한한테 협조하지 마세요, 우리랑 사이도 안 좋은데 미국이랑 협조할 것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약간은 논리적인 억지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북중관계를 보면 북한도 중국과 상당히 관계 긴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말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포석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겨냥한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북한이 예상한 대로 자꾸 조기 비핵화 조치를 안 보이기 때문에 말은 앞으로 최대의 압박이라는 말을 안 쓰겠다고 했지만 제재를 지속해야 할 텐데 그 와중에 혼자 앞서 나가서 제재 완화하거나 사실상 무력화시킬 생각 하지 말라고 중국이나 나머지 주변 국. 어떻게 보면 우리까지 포함될 거예요. 던진 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논리적인 모순이 없어야 하는데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극찬했잖아요. 영리하다 그다음에 능숙한 협상가다. 그런데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면 지금보다 판이 깨져버리게 돼요. 그러면 불만 표시는 하는데 직접적으로 판이 깨지지 않게 불만 표시를 하려면 누군가 핑계를 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국인 거죠.
[앵커]
그런데 문제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 사이에 있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중미 관계가 당장 쉽게 풀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비핵화 협상도 연기가 된다면 시간이 늦춰지거나 잘 안 되거나 전망은 어두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무역관계가 해결된 이후라는 표현 자체가 정말 상당히 애매한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일찍 북미관계가 다시 또 재개될 수도 있고 또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된 이후라는 이 표현을 쓴 이유는 사실 비핵화 문제가 장기전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판단도 하는 것 같고 또 지금까지의 북미 간의 협상 결과로 봐서는 북한이 선 비핵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다는 그런 판단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자신이 양보하고 싶지만 예를 들면 대북 제재 완화라든지 종전선언 관련해서 양보하고 싶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좀 더 시간을 더 두고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낙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북한이 지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무반응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반응을 앞으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인터뷰]
지금 북한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우선 자기들은 비핵화하겠다. 그런데 비핵화하기 이전에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는 조치를 먼저 하자, 취하자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얘기하는 신뢰라는 게 결국 종전선언하고 대북제재 완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 좀 성의를 보여준다면 자기들은 비핵화 관련해서 속도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오겠다고 한 사람이 안 온다고 갑자기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오겠다고 해놓고 안 온다고 했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 아닌가요? 이거 외교적 결례 아니냐라면서 따지고 들 것 같은데 평소의 상황이라면. 지금 조용하단 말이죠.
[인터뷰]
북한은 아마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런 적도 있었고 또 북미 협상이 계속 교착이 되고 있고 또 사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한다는 게 합의는 됐지만 제가 중요하게 봤던 부분 중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를 저는 예의주시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이번에는 안 만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북한도 폼페이오 장관이 가져올 협상 카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초기 단계라면 다른 격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차분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덜커덩 만나기는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만났다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게 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안 오고 시간을 더 끌면서 협상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인터뷰]
일단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게요. 폼페이오 장관, 그러니까 보도될 때 너무 단정적인 게 문제인 게 그동안 국내에서 다음 달 방북해, 그다음에 UN총회 초청 가능성 있어. 이게 일종의 기정사실화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트윗이나 그런 걸 통해서 발표되는 걸 보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도 아주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국내에서는 보도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트위터 들어가며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회적으로 우리도 그거 원하니까 움직이라고 북한 쪽에다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입장에서는 이게 공식적으로 양측이 다 합의해서 발표한다라고 노동신문에 나온 적 없잖아요. 타진하고 있던 과정에서 이게 무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공식적으로 이걸 비난하고 나오기에도 문제가 있고. 결국은 지금 당장 미국도 북한도 양쪽 다 판을 완전히 깨기는 싫다는 얘기예요.
[앵커]
노동신문이야 만난 다음에나 보도하는 신문이니까...
[인터뷰]
요즘은 조금 다르죠.
[앵커]
전망도 합니까, 북미관계 전망을?
[인터뷰]
일단의 합의가 돼서 예정이 그런 것이 나오면 이제는 발표합니다.
[앵커]
지난번 북미회담이 취소가 됐을 때 취소라기보다도 갑자기 돌연 트럼프 대통령이 나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섰던 인물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랑 전화통화 한 지도 두 달 정도 넘었다는 얘기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나설 때 아닌가요?
[인터뷰]
이번에는 조금 그때랑은 여건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확정된 어떤 행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6월에 미북정상회담을 한다라는 분명한 멘트가 있었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행사 자체가 완전히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후속 행사 자체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뭐냐하면 대화를 통한 비핵화 문제라는 과정 자체가 깨질 위험이 있는 거고요.
지금은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했다고 해도 후속적으로 합의되거나 발표된 일정이라는 건 없었어요. 전부 추정일 뿐이죠. 가령 얘기되는 뉴욕에서 남북한과 미중, 4개국 정상이 만날 수 있다던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으로... 이건 정부 추정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지금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세 차례나 방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 자체로도 북한의 의도라든가 협상 진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일부에서 나오는 게 결국 한국 말 듣고 들어와 봤는데, 대화에. 예상보다 안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라도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입장을 밝혀줘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핵화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이기를 원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현 수준에서 남북관계 진전 자체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다만 논리는 분명히 설득력 있게 전개를 해야 돼요. 이런 걸 얘기해서 서로 다른 이견이 있을 때 그걸 조정하려는 노력도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 더 우리도 당사자적인, 특히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북 협상에 맡겨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 당사자적인 입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할 건 요구를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번에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하기 전까지만 해도 얘기 나왔던 게 이번에 종전선언이랑 핵능력 신고랑 맞교환되는 게 아니냐 하는 전망들이 나왔어요. 안 갔다는 얘기는 이거 자체도 거부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카드 자체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거든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이 발표 나자마자 다시 우리도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다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결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커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인터뷰]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더 촉진시키고. 또 북미관계가 남북관계를 뒷받침하고. 이런 선순환을 우리 정부가 계속 원하고 있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 간에 다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두 사람 다 국내 정치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양보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지지를 해 줘야 하는데 양쪽 다 국내 정치적으로 지지를 못 받으면 먼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쉬운 것은 북한이 선 비핵화 조치를 좀 더 취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명분을 가지고 제재도 완화해 주고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도 나름대로 국내 정치적으로 김정은의 입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한다는 거고. 특히 미국 쪽이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행정부는 움직이고 싶어도 미국 의회라든지 미국 여론이 뒷받침 안 되어 주면 이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6월 12일 정상회담 이후의 과정을 보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내 정치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특히 미국 의회의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상황에서 중재를 한다는 것이 과거보다는 어려워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백 번 낫다. 어떻든 양쪽이 타협할 수 있는 뭔가를 중재안을 만들어서 빨리 던져야 된다. 그게 저희들이 조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인터뷰]
다만 우리의 중재 역할이 강조가 되려면 우리도 물론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11월 중간선거 이후를 예상한다면. 그런데 우리 스스로 언제까지 뭘 해결해야 된다는 시간적인 속박에 매이게 되면 우리의 협상 능력이 오히려 그건 한미 협상도 마찬가지고 남북협상도 협상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러다 보니까 9월에 남북 정상회담 때 굉장히 바짝 속도를 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게 자칫 하면 양쪽 다 레버리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남북 정상회담은 거의 상시화, 정례화할 수 있는 루트로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 정상회담에 경천동지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그러면 차분하게 합의가 되는 건 합의가 되는 대로, 아니면 이견이 있는 건 이견이 있는 대로 그대로 현실을 인정하고 나가야지 여기서 스스로 어떤 몇 월까지는 뭘 만들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휩싸이게 되면 굉장히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요.
[앵커]
이어서 어제 마무리된 이산가족 2차 상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간의 또 다른 짧은 만남은 끝났습니다. 또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가족들 헤어지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두 손 꼭 붙잡은 손, 저는 볼 때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드리는 질문이지만 답이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이산가족들이 정례화를 못 하고 왜 이렇게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또 언제 만날지 모르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까? 이산가족 만날 때부터 정례화하자고 했잖아요. 10년 넘게 지금 정례화를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사실 남북한 양쪽의 지도자 또는 정치권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산가족 행사를 이벤트성 행사로 접근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사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상시적으로 꼭 공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금강산 면회소라든지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남북 간 당국이 협력해서 서로 생사확인을 확인해 주고 상시적으로 만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하고 이산가족 상봉행사, 그러니까 정치적 행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남북관계가 좋으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한 번이라도 더 열리는 거고 안 좋으면 안 열리는 거고. 이런 관계가 21번째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찾는, 그 획기적인 방안이라는 것은 저는 남북 간의 신뢰 구축, 관계 개선 그게 바탕이 돼야만이 북한이 협력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
[앵커]
특별한 방안 없으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저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해당시기의 정치적 관계랑 무관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한 국내에 있는 이산가족들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저자세로 나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게 다른 정치적 사안들, 그것까지 양보를 하는게 되는 것이 곤란한 거지 사실 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그동안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남북관계에 따라서 안 만나면 북한이 거부하면 그럼 말아. 이러고 만 적이 많거든요. 조금 더 저것을 인권이라든가 인도주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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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이 하루 만에 취소가 됐죠. 이러면서 그 배경과 파장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로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 한 번 발휘돼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같이 갈 사람까지 옆에 대동을 하고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다음 날 대통령이 취소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얘기를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6일에 열리는 중간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해서 기대했던 성과를 얻어온다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또 애매한 합의를 가져왔을 경우 불필요한 국내적 논쟁이 벌어진다면 아무래도 자기 주도로 선거를 이끌어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내용을 보면 지난번과 다르게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북한 측을 설득해서 보다 높은 단계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자신감도 떨어지고 또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게 아닌가. 그 카드라는 게 결국은 종전선언하고 대북제재 완화.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 측으로부터 확실한 선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느낌도 발견이 됩니다.
[앵커]
지금 사진에 나옵니다마는 폼페이오 장관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성김 대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참모들 5명이 둘러앉아서 문 닫은 다음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결론은 이미 나 있었을 거고요. 저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방북,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기라고 봐야 돼요. 연기를 결정하는 게 지금 타당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마지막으로 한번 서로 의견을 밝혀보는 자리였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저 장면을 공개한 것은 그동안 미국 국내적으로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백악관하고 미 행정부 내 온건파하고 강경파가 충돌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게 폼페이오 볼턴 논쟁인데요.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지금 일치된 견해로 방북 연기가 결정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앵커]
볼턴도 지금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화상통화로 같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위치만 달라진 거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이미 임을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완전히 판을 바꾸겠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왜냐하면 그게 중국 변수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은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다만 북한이 먼저 움직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그렇기 때문에 9월달이 되면 또 한 번 전격적인 제안들이, 또 방북을 다시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을 아마 뉴욕으로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게 아니라 뉴욕에 오기를 원한다 이런 정도의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내 정치적으로 중간선거 캠페인은 본격적으로 가열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나왔죠. 코언과 매너포트, 두 가장 최측근이죠. 결국은 실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유죄로 판명이 됐어요.
[앵커]
국내 정치 문제로...
[인터뷰]
그런데 그 이후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이 지지율이 어떤 거냐 하면 굉장히 절망적이어서 뭔가 크게 판을 벌여야 할 지지율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뭔가 하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칫 잘못 움직였다가는 위험한 지지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쪽을 택한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북한 쪽도 조금 조심해야 할 게 이게 지금 예비수순이에요.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모든 노력을 다해 봤다라는 걸 국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평양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미국의 그때 정말 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판을 흔들린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협상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중간선거할 때까지도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트럼프가 확 180도 태도를 바꿀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것 때문에, 지금 현재 대북 문제 때문에 중간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힘든데요. 돌파구가 없이 열리게 되면 1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결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중간선거에서 패배하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 주류들하고도 대북정책을 조율을 해야 할 거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공화당 주류들이 계속 더 큰 압박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기 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월 이후에는 이게 더 의견이 접근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작년 연말에 나왔던 군사조치 이런 얘기는 아니더라도 제재에 더 무게를 두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할 수 있는 거죠.
[앵커] 하나 제가 궁금한 건 북한과의 뭔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폼페이오 장관 안 보내겠다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중국을 지금 이른바 안 가는 이유 가운데 중국을 들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미국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 또는 제재가 북한의 변화를 불러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지난 몇 개월을 보면 북중 간에 교역이라든지 또는 관광이라든지 이런 여러 경제교류가 다시 재개되면서 최대의 압박의 효과가 사실은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선 비핵화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일부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 최대 압박과 관련해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최대 압박과 관련해서 보다 협조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중 간에 새로운 전선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이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낮다, 이런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이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과거처럼 어떤 효과를 내기도 어렵고 가장 첨예한 것이 북한의 선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맞교환인데 이 부분도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줘야만이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문제와 북한의 비핵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전문가시니까 쉽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중 간에 무역분쟁이라는 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누가 세계 질서를 이끄느냐 하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도 개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다시 말해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경제 이외에 다른 전략적인 부분들로 미국의 신경을 자꾸 건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중심을 잃게 할 필요가. 그런데 바로 그걸로 중국이 북한 카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트럼프는 주장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미중 무역분쟁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을 좀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미북 관계에 끼어들어서 훼방을 놓고 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중국이 북한한테 협조하지 마세요, 우리랑 사이도 안 좋은데 미국이랑 협조할 것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약간은 논리적인 억지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북중관계를 보면 북한도 중국과 상당히 관계 긴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말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포석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겨냥한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북한이 예상한 대로 자꾸 조기 비핵화 조치를 안 보이기 때문에 말은 앞으로 최대의 압박이라는 말을 안 쓰겠다고 했지만 제재를 지속해야 할 텐데 그 와중에 혼자 앞서 나가서 제재 완화하거나 사실상 무력화시킬 생각 하지 말라고 중국이나 나머지 주변 국. 어떻게 보면 우리까지 포함될 거예요. 던진 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논리적인 모순이 없어야 하는데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극찬했잖아요. 영리하다 그다음에 능숙한 협상가다. 그런데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면 지금보다 판이 깨져버리게 돼요. 그러면 불만 표시는 하는데 직접적으로 판이 깨지지 않게 불만 표시를 하려면 누군가 핑계를 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국인 거죠.
[앵커]
그런데 문제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 사이에 있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중미 관계가 당장 쉽게 풀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비핵화 협상도 연기가 된다면 시간이 늦춰지거나 잘 안 되거나 전망은 어두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무역관계가 해결된 이후라는 표현 자체가 정말 상당히 애매한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일찍 북미관계가 다시 또 재개될 수도 있고 또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된 이후라는 이 표현을 쓴 이유는 사실 비핵화 문제가 장기전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판단도 하는 것 같고 또 지금까지의 북미 간의 협상 결과로 봐서는 북한이 선 비핵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다는 그런 판단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자신이 양보하고 싶지만 예를 들면 대북 제재 완화라든지 종전선언 관련해서 양보하고 싶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좀 더 시간을 더 두고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낙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북한이 지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무반응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반응을 앞으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인터뷰]
지금 북한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우선 자기들은 비핵화하겠다. 그런데 비핵화하기 이전에 단계적으로 신뢰를 쌓는 조치를 먼저 하자, 취하자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얘기하는 신뢰라는 게 결국 종전선언하고 대북제재 완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 좀 성의를 보여준다면 자기들은 비핵화 관련해서 속도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오겠다고 한 사람이 안 온다고 갑자기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오겠다고 해놓고 안 온다고 했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 아닌가요? 이거 외교적 결례 아니냐라면서 따지고 들 것 같은데 평소의 상황이라면. 지금 조용하단 말이죠.
[인터뷰]
북한은 아마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런 적도 있었고 또 북미 협상이 계속 교착이 되고 있고 또 사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한다는 게 합의는 됐지만 제가 중요하게 봤던 부분 중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것인가 안 만날 것인가를 저는 예의주시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이번에는 안 만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북한도 폼페이오 장관이 가져올 협상 카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초기 단계라면 다른 격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차분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덜커덩 만나기는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만났다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게 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안 오고 시간을 더 끌면서 협상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인터뷰]
일단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게요. 폼페이오 장관, 그러니까 보도될 때 너무 단정적인 게 문제인 게 그동안 국내에서 다음 달 방북해, 그다음에 UN총회 초청 가능성 있어. 이게 일종의 기정사실화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트윗이나 그런 걸 통해서 발표되는 걸 보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도 아주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국내에서는 보도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트위터 들어가며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회적으로 우리도 그거 원하니까 움직이라고 북한 쪽에다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입장에서는 이게 공식적으로 양측이 다 합의해서 발표한다라고 노동신문에 나온 적 없잖아요. 타진하고 있던 과정에서 이게 무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공식적으로 이걸 비난하고 나오기에도 문제가 있고. 결국은 지금 당장 미국도 북한도 양쪽 다 판을 완전히 깨기는 싫다는 얘기예요.
[앵커]
노동신문이야 만난 다음에나 보도하는 신문이니까...
[인터뷰]
요즘은 조금 다르죠.
[앵커]
전망도 합니까, 북미관계 전망을?
[인터뷰]
일단의 합의가 돼서 예정이 그런 것이 나오면 이제는 발표합니다.
[앵커]
지난번 북미회담이 취소가 됐을 때 취소라기보다도 갑자기 돌연 트럼프 대통령이 나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섰던 인물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랑 전화통화 한 지도 두 달 정도 넘었다는 얘기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나설 때 아닌가요?
[인터뷰]
이번에는 조금 그때랑은 여건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확정된 어떤 행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6월에 미북정상회담을 한다라는 분명한 멘트가 있었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행사 자체가 완전히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후속 행사 자체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뭐냐하면 대화를 통한 비핵화 문제라는 과정 자체가 깨질 위험이 있는 거고요.
지금은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했다고 해도 후속적으로 합의되거나 발표된 일정이라는 건 없었어요. 전부 추정일 뿐이죠. 가령 얘기되는 뉴욕에서 남북한과 미중, 4개국 정상이 만날 수 있다던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으로... 이건 정부 추정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지금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세 차례나 방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 자체로도 북한의 의도라든가 협상 진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일부에서 나오는 게 결국 한국 말 듣고 들어와 봤는데, 대화에. 예상보다 안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라도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입장을 밝혀줘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핵화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이기를 원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현 수준에서 남북관계 진전 자체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다만 논리는 분명히 설득력 있게 전개를 해야 돼요. 이런 걸 얘기해서 서로 다른 이견이 있을 때 그걸 조정하려는 노력도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금 더 우리도 당사자적인, 특히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북 협상에 맡겨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 당사자적인 입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할 건 요구를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번에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하기 전까지만 해도 얘기 나왔던 게 이번에 종전선언이랑 핵능력 신고랑 맞교환되는 게 아니냐 하는 전망들이 나왔어요. 안 갔다는 얘기는 이거 자체도 거부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카드 자체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거든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이 발표 나자마자 다시 우리도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다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결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커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인터뷰]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더 촉진시키고. 또 북미관계가 남북관계를 뒷받침하고. 이런 선순환을 우리 정부가 계속 원하고 있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 간에 다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두 사람 다 국내 정치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양보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지지를 해 줘야 하는데 양쪽 다 국내 정치적으로 지지를 못 받으면 먼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쉬운 것은 북한이 선 비핵화 조치를 좀 더 취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명분을 가지고 제재도 완화해 주고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도 나름대로 국내 정치적으로 김정은의 입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한다는 거고. 특히 미국 쪽이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행정부는 움직이고 싶어도 미국 의회라든지 미국 여론이 뒷받침 안 되어 주면 이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6월 12일 정상회담 이후의 과정을 보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내 정치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특히 미국 의회의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상황에서 중재를 한다는 것이 과거보다는 어려워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백 번 낫다. 어떻든 양쪽이 타협할 수 있는 뭔가를 중재안을 만들어서 빨리 던져야 된다. 그게 저희들이 조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인터뷰]
다만 우리의 중재 역할이 강조가 되려면 우리도 물론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11월 중간선거 이후를 예상한다면. 그런데 우리 스스로 언제까지 뭘 해결해야 된다는 시간적인 속박에 매이게 되면 우리의 협상 능력이 오히려 그건 한미 협상도 마찬가지고 남북협상도 협상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러다 보니까 9월에 남북 정상회담 때 굉장히 바짝 속도를 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게 자칫 하면 양쪽 다 레버리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남북 정상회담은 거의 상시화, 정례화할 수 있는 루트로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 정상회담에 경천동지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그러면 차분하게 합의가 되는 건 합의가 되는 대로, 아니면 이견이 있는 건 이견이 있는 대로 그대로 현실을 인정하고 나가야지 여기서 스스로 어떤 몇 월까지는 뭘 만들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휩싸이게 되면 굉장히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요.
[앵커]
이어서 어제 마무리된 이산가족 2차 상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간의 또 다른 짧은 만남은 끝났습니다. 또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가족들 헤어지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두 손 꼭 붙잡은 손, 저는 볼 때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드리는 질문이지만 답이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이산가족들이 정례화를 못 하고 왜 이렇게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또 언제 만날지 모르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까? 이산가족 만날 때부터 정례화하자고 했잖아요. 10년 넘게 지금 정례화를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사실 남북한 양쪽의 지도자 또는 정치권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산가족 행사를 이벤트성 행사로 접근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사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상시적으로 꼭 공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금강산 면회소라든지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남북 간 당국이 협력해서 서로 생사확인을 확인해 주고 상시적으로 만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하고 이산가족 상봉행사, 그러니까 정치적 행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남북관계가 좋으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한 번이라도 더 열리는 거고 안 좋으면 안 열리는 거고. 이런 관계가 21번째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찾는, 그 획기적인 방안이라는 것은 저는 남북 간의 신뢰 구축, 관계 개선 그게 바탕이 돼야만이 북한이 협력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
[앵커]
특별한 방안 없으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저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해당시기의 정치적 관계랑 무관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한 국내에 있는 이산가족들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저자세로 나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게 다른 정치적 사안들, 그것까지 양보를 하는게 되는 것이 곤란한 거지 사실 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그동안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남북관계에 따라서 안 만나면 북한이 거부하면 그럼 말아. 이러고 만 적이 많거든요. 조금 더 저것을 인권이라든가 인도주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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