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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법 통과 후폭풍...자위대 한반도 진입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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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법 통과 후폭풍...자위대 한반도 진입 가능성은?

2015년 09월 22일 11시 04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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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앵커]
일본이 전후 70년 만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안보법 11개가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무력행사가 가능한 나라가 된 건데요.

이로 인한 한반도 진입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죠.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안보법안 통과.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일본의 자위대 역할이 커졌고 이 때문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의미하는 겁니까?

[인터뷰]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했던 이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 그리고 임무를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위대 활동범위 확대가 꼭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볼 것만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전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또 유사시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양날의 칼이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문제는 일본이 우리와 가깝기 때문에 한반도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물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걱정하시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작전통제권이 미국한테 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군이 허락할 경우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오해가 심한 것이 뭐냐하면 이 나라에 예를 들어서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은 군령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군대를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에 대한 권한의 일부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군통수권과 지휘권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허락을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연합사령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본군을 함부로 불러들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히 계속 국방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서 걱정되는 것은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인들을 퇴출해 나가야 되는데, 대피를 시켜야 하는데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일단 대한민국이 과연 어느 정도로 나라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는 한 일본은 절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는 이런 부분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안보법안을 보면 일본 존립을 위협하는 경우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걸로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존립에 위험을 준다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일본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적절한 지적입니다. 무력공격사태법을 보면 일본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할 만한 소지가 있죠.

하지만 동시에 아베 정부는 주변국가 특히 한국의 이런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위대 파병문제는 영토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3국 영역 진입에는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한국정부와 계속 확인을 해 왔고 관련 국가가 명시적 동의를 해야 한다.

또 자위대 파병이 제3국을 지나가게 될 경우에 그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원칙을 자위대 파병 6가지 원칙 중에서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앵커]
앞서 양욱 위원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자위대가 이렇게 되더라도 한반도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다. 이 부분을 한민구 국방장관도 강조를 한 부분인데요. 그 내용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설명이 맞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한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 이것은 사실 침략행위예요. 그것을 만약에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정부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사실 되려 우리가, 맥락을 잘 봐야 됩니다. 과연 일본이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재무장이라고 하는 카드들을 왜 뽑아들고 신안보 법안을 통과를 시키느냐. 결국 뭐냐하면 이게 미국의 요청입니다.

소위 말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아니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힘이 그만큼 빠지고 그다음에 중국의 힘이 넘쳐나고 하니까 이것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결국 일본을 쓰겠다는 것인데. 실제 전력구성을 보면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 전력구성을 보면 도저히 일본이라는 나라가 함부로 대한민국을 침략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 진입가능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만약 급변사태가 발생을 했고 일본인의 안위를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북한에 대해서 자위대가 북한쪽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이럴 경우에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일본 정부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자위대의 파병 통과는 관련 국가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말은 말이고 원칙은 원칙이고 실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고통을 받은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당연할 것입니다.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과연 전후 지난 60년동안 일본이 19세기, 20세기의 일본과 얼마나 달라졌는가, 얼마나 일본 정부의 이런 원칙과 말을 신뢰할 수 있는가.

결국에는 이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고.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나서 자위대 파병이 실질적인 상황으로 논의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상당한 위급상황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가정에 너무 논의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에 기초하여서 한미일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보공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가. 이런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제가 한말씀 덧붙이면 그것입니다. 바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본이 함부로 행동을 못하게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한미일 구도 안에 들어서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일본 사이의 일로만 맡겨두고 뒤에서만 본다면 일본의 그런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절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 내부의 어떤 역사적인 경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중국의 경험 같은 것도 굉장히 큽니다.

사실 중국이 이런 것에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의 언론이나 여론이 중국의 여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이익 기준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북한이라는 우리가 적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일본이 저렇게 바뀐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 저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혹은 어떻게 우리에게 비수가 안 되게 제어를 할 것이냐.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그러지 말고 한미일로 가두고 일본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안보법 통과가 다가 아니고 한미일 틀 안에 가둬둔다는 게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은 그렇습니다. 나라의 힘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경제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프트파워에 바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해서 아시아 국가들 혹은 세계국가들이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다릅니다.

세계에서 바라보는 일본은 평화국가입니다. GDP의 1%도 국방비에 쓰지 않는 나라입니다. 제가 굉장히 놀란 것이 동남아국가들에 있는 여러 분과 만나보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 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심지어 신안보법제 통과를 놓고 필리핀은 일본에 대해서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필리핀은 지금 중국과 계속 영해를 놓고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하면 중국이 얘기하는 돌연성에 대응을 해서 일본 그다음에 미국이라는 힘을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앵커]
원칙을 내세우고 기준도 내세웠지만 현실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다보니까 한국과 미국, 일본이 외무장관회담이라든지 실무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결국에는 원칙은 원칙이고 그 원칙을 어떻게 안보현실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영을 하는가. 이것은 관련 정부의 몫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일본의 안보법제화 통과 이후에 한미일 안보대화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입장표명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밖에서 바라볼 때 일본의 시각은 우리와 다르다. 국방비를 상당히 조금밖에 안 쓴다. 그런 나라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군사력 수준이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인터뷰]
사실은 군사력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는 병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병력수로 봤을 때는 일본은 굉장히 한심한 수준입니다. 24만 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15만 명이 지상군입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50만명이 넘는 지상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군에서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상군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기체계가 뭡니까? 전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차 중에서 대한민국은 한 2500여 대의 전차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한 1300여 대밖에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중에서 실제 전쟁에서 쓸 수 있는 최신형 전차는 400여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상군은 이런 한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해상자위대나 항공자위대를 보고 있으면 숫자로는 대한민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앵커]
해상자위대 규모도 그래픽으로 확인해 볼까요?

[인터뷰]
해상자위대의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기동함대가 4개가 있고요. 잠수함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냐하면 함대가 4개, 수상함대가 4개가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해군력은 막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미 1차세계대전 때 유럽의 함대를 파견한 그런 경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해군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특히 이지스함은 예를 들어서 지금 6척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미제시스템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4척을 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척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잠수함 22척. 사실은 이거 일본이라는 규모에 대해서 엄청난 수준입니다. 능력도 굉장히 상당한 편이고요.

그래서 일단 해군력에서는 아시아에서 심지어 중국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해군력도 그렇고 공군력을 보더라도 일본이 기술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공군력은 어느 수준입니까?

[인터뷰]
공군력도 상당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한 400여 대의 전투기들 가운데 거의 한 300여 대에 가까운 전투기들은 최신이에요. 4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1980년대 F-15라는 전투기를 국내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1980년대 얘기입니다. 그때 미국이 이 F-15를 판 나라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공군력을 강화해 온 나라고요. 최근에는 F-35 전투기를 도입을 하는 데 이것도 그냥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생산을 합니다. 이렇게 일본은 2차세계경험 때문에 모든 무기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일공군 자위대 무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F-35는 우리도 도입하는 F-35 A형은 일본도 도입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42대를 도입하고 그중에서도 4대는 직도입을 하지만 38대는 일본 내부에서 생산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38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보는 F-15J는 80년대 생산한 기종이고 200대 이상이 생산이 됐지만 지금 190여 대가 남아있는데 지금 보는 F-35로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ATD-X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스텔스입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시험비행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올해 시험비행을 못 했고요. 아마 내년부터 시험 비행을 할 것 같고 저것이 완성이 된다면 역시 저것도 상당부분 F-15를 대체해서 일본군의 핵심전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병력은 얼마 안 된다고 해도 주요무기들을 보면 전력의 질이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능력만 본다면 우려할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우리 국민들이 일본 자위대, 일본에 집단자위권을 생각할 때 전쟁, 침략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가.

그것은 일본이 과거에 한국민에 대해서 큰 잘못을 하였고. 청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때 한국의 주권을 부인하면서 일방적으로 군대를 한반도에 파견한 기억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일본 정부가 적절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일본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파병을 해서 한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과를 안 한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한국전쟁 때 중국의 파병에 대해서 아직도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국주의의 항거한 위대한 승리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대라든지 미일동맹 강화가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는 조치라면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침략 가능성에 대해서만 우려할 것이 아니라 중국의 대응, 중국의 군사력 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균형을 가지고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 중에서 군사력이 센 나라는 잠재적으로 우리에게 다 적국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되려 우리가 대체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나라들을 잘 활용을 해서 북한의 위협을 막아낼 것이냐. 사실 이게 우리의 국방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얼만큼 우리의 의지를 투영할 수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군사력은 당연히 키워야 되지만 그만큼 우리 소프트파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런 국력 자체가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지지 않으면 이런 일은 어렵다.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찬반 논란이 거셌던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자 병기 여부가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개정교육과정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먼저 2018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부터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없어지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의 과목이 신설됩니다. 또 수학을 포함해서 전체 학습량의 30%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 초등학교의 체험중심의 안전한 생활과목을 편성운영합니다.

저희들이 일본 자위대 전력 부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상당히 군사력을 갖추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최대 군사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안보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군비경쟁이 가시화되고 격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은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안보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의 최대 위험은 아무래도 북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안보 상황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안보위협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을 할 것인가. 양 선생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자주적인 능력을 어떻게 배양할 것인가. 여기에 국력배양 노력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과연 군비경쟁이 시작이 됐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일본이 정말 대한민국이나 세계에 위협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이 GDP 1%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GDP 1%지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터뷰]
우리로치면 45조 정도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방예산, 올해에 한 37조 정도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대한민국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육군을 갖고 있다보니까 거기에 돈을 투입을 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본은 육군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예산을 갖고 공군과 해군에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하다보니까 우리보다 전력이 더 많아 보이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실제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일본이 재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GDP 1% 대를 훨씬 넘어서서 1. 몇 프로를 넘어갈 때 이때는 일본의 군국주의의 신호라고 볼 수 있고 그때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기는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주변국들이 지정학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단결하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는 위협의 신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무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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