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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은 미국 뉴욕에서 외국 국방장관 연석회의를 열고 18년 만에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의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할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면서 일본은 사실상 전쟁을 할수 없는 전범국가에서 전쟁을 할수 있는 보통국가로 빠르게 탈바꿈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최소한의 방어 차원에서 설립된 자위대를 사실상 전쟁을 할수 있는 군대로 만드는 법 개정에 나서고 있고 이를 위해 전범국가로서 군대를 두지 않는다는 평화헌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한미동맹과 우리 국익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개정하기로 합의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한마디로 전세계 어디든 필요할 경우 양국이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서로를 돕는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필요할 경우 섬탈환 작전을 실시한다는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도문제가 불거질 경우 미국은 누구편을 들까요?
전문가들은 일단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은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염두에 둔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독도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군사적 대치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선뜻 우리나라 편을 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중립을 내세우며 미국이 발을 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일 신동맹시대가 우리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한층더 강화하기로 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병력 투입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유사시에 자위대 전투병력의 전개를 요청하면 전작권이 없는 한국군이 반대하기 힘들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새 방위협력 지침에도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란 표현이 포함돼 있다며 사전 동의절차를 반드시 밟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도 앞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우리나라와 일본, 한미일이 함께 협의해나갈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우선 전쟁이 나면 우리 국가통수기구에서(대통령)지침이 확정되고 그 지침을 국방장관을 통해 연합사령관에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시에 따라 연합사령관이 전쟁수역을 선포하게 되는데, 전쟁수역 안에 들어오면 국제법으로 명확하게 보장돼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전쟁수역 내에는 위험요소가 항상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협조 동의를 받는 게 여러가지로 피해를 줄일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안전보호 차원에서 전쟁수역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겁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주요한 사안들은 앞으로 한미, 한일, 한미일 협의에서 좀 더 구체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군사대국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본은 이제 미국을 등에 업고 전세계 어디든 일본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자국민이나 국제구호 명분이 강했지만 이제 동맹국인 미군의 군사활동을 지원하기위해 파병 규모를 크게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아베총리는 국회에서 자위대가 다른 나라 군대와 합동훈련하는 목적을 질문받자 자위대 대신 '우리 군' 이란 표현을 썼다가 야당과 여론의 공세가 계속되자 잘못된 표현이었다며 한발짝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아베 신조, 일본 총리(3월 20일)]
"함께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데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아베 신조, 일본 총리(3월 30일)]
"귀중한 예산위원회의 시간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라면 더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베의 우리군이라는 표현은 그동안 평화헌법 개정을 자신의 평생 과업으로 삼고 있는 본심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군대가 없고 자위대만 일본의 국방 예산은 45조 원 규모로 우리나라 국방예산 35조원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자위대는 25만 명정도의 정규군을 갖고 있지만 갖고 있는 무기는 최첨단 무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정보수집위성인 광학 5호기를 발사했고, 항공모함급 호위함 이즈모도 실전 배치했습니다.
바다의 방패 이지스함을 비롯해 최신 조기경보기다 13대를 갖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 위안부 동원까지 모든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아베 정권이 이처럼 군사대국화에 나서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등 주변국가들의 비판을 외면하고 오직 미국만을 상대로 외교전을 펴면서 우경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일 신동맹시대 도래, 과연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걸까요?
철저한 계산과 국익을 지키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의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할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면서 일본은 사실상 전쟁을 할수 없는 전범국가에서 전쟁을 할수 있는 보통국가로 빠르게 탈바꿈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최소한의 방어 차원에서 설립된 자위대를 사실상 전쟁을 할수 있는 군대로 만드는 법 개정에 나서고 있고 이를 위해 전범국가로서 군대를 두지 않는다는 평화헌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한미동맹과 우리 국익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개정하기로 합의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한마디로 전세계 어디든 필요할 경우 양국이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서로를 돕는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필요할 경우 섬탈환 작전을 실시한다는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도문제가 불거질 경우 미국은 누구편을 들까요?
전문가들은 일단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은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염두에 둔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독도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군사적 대치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선뜻 우리나라 편을 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중립을 내세우며 미국이 발을 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일 신동맹시대가 우리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한층더 강화하기로 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병력 투입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유사시에 자위대 전투병력의 전개를 요청하면 전작권이 없는 한국군이 반대하기 힘들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새 방위협력 지침에도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란 표현이 포함돼 있다며 사전 동의절차를 반드시 밟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도 앞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우리나라와 일본, 한미일이 함께 협의해나갈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우선 전쟁이 나면 우리 국가통수기구에서(대통령)지침이 확정되고 그 지침을 국방장관을 통해 연합사령관에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시에 따라 연합사령관이 전쟁수역을 선포하게 되는데, 전쟁수역 안에 들어오면 국제법으로 명확하게 보장돼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전쟁수역 내에는 위험요소가 항상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협조 동의를 받는 게 여러가지로 피해를 줄일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안전보호 차원에서 전쟁수역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겁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주요한 사안들은 앞으로 한미, 한일, 한미일 협의에서 좀 더 구체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군사대국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본은 이제 미국을 등에 업고 전세계 어디든 일본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자국민이나 국제구호 명분이 강했지만 이제 동맹국인 미군의 군사활동을 지원하기위해 파병 규모를 크게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아베총리는 국회에서 자위대가 다른 나라 군대와 합동훈련하는 목적을 질문받자 자위대 대신 '우리 군' 이란 표현을 썼다가 야당과 여론의 공세가 계속되자 잘못된 표현이었다며 한발짝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아베 신조, 일본 총리(3월 20일)]
"함께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데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아베 신조, 일본 총리(3월 30일)]
"귀중한 예산위원회의 시간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라면 더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베의 우리군이라는 표현은 그동안 평화헌법 개정을 자신의 평생 과업으로 삼고 있는 본심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군대가 없고 자위대만 일본의 국방 예산은 45조 원 규모로 우리나라 국방예산 35조원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자위대는 25만 명정도의 정규군을 갖고 있지만 갖고 있는 무기는 최첨단 무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정보수집위성인 광학 5호기를 발사했고, 항공모함급 호위함 이즈모도 실전 배치했습니다.
바다의 방패 이지스함을 비롯해 최신 조기경보기다 13대를 갖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 위안부 동원까지 모든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아베 정권이 이처럼 군사대국화에 나서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등 주변국가들의 비판을 외면하고 오직 미국만을 상대로 외교전을 펴면서 우경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일 신동맹시대 도래, 과연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걸까요?
철저한 계산과 국익을 지키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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