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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할 수 있는 일본' 선언...동북아 긴장 고조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Posted : 2014-05-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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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동북아 정세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와 함께 일본 집단자위권 추진의 의미와 한반도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앵커]

먼저 집단적 자위권이 구체적으로 뭔지 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부터 해 주시죠.

[인터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라크 작전에서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평화헌법에서 제한이 돼 있어서 일본은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몇 번 개정을 하면서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해왔거든요.

그렇지만 약간은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전쟁의 주체자로서 미국과 공동작전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집단적 자위권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공식화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인터뷰]

문제는 특히 중국과의 분쟁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특히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고 적어도 이것이 지금 평화 헌법의 어떤 일탈함으로써 동북아에 있어서 긴장을 유발시키는 군사적인 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이 평화헌법을 깨면서까지 집단적 자위권을 하려는 이유, 속내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위협을 일본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중국과의 도서분쟁 있지 않습니까?

중국명 댜오위다오 그리고 일본명 센카쿠 열도인데요.

그곳을 두고 최근에 중일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 지난번의 대포동 미사일발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일본국민으로서도 위협을 느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가짐으로써 군사적인 전쟁의 억지력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행사요건이 명시가 됐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접한 국가, 우방 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때 또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 해당국의 명확한 요청이 있을 때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밝힌 건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가 영향을 좀 많이 받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한국, 중국이 그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두 가지 전형적인 사례가 있는데 하나는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인들이 약 6만 7000명이 살고 있거든요.

일본인 말하자면 일본정부가 자국민을 구출할 때 미군이 함정 또는 항공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을 일본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 경우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말하자면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예전에는 후방지원이었지만 이제는 직접 북한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라크 전쟁에서 일본은 일본자위대가 위기에 빠지면 이런 영국군이라든지 미군이 와서 도와줄 수 있지만 일본 자위대는 말하자면 지금 헌법규정에 따르면 네덜란드군 또는 영국군이 미군을 도와줄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을 도와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조치를 통해서 일본은 직접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것이 일촉즉발의 상태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만약에 일본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겨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한국 정부로서는, 국민으로서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앞서 봤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가지만 충족해도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국회에서 반드시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 행사하는 게 아니라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말하자면 행사하겠다는 것이 일본측의 입장입니다.

[앵커]

일단 우리 정부는 우리의 동의 없이 일본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없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중요한 것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자국민을 구출할 때 일본이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한국정부는 사전 동의없이 절대 한반도, 특히 북한에 대해서도 일본 자위대는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항상 우려가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거든요.

미일 동맹이 있고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면 미.일양국이 무력의 일치화를 이룸으로써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거죠.

말하자면 앞으로의 미국은 한미일 간의 군사안보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면 미일 동맹은 더욱더 강화되겠지만 한국은 그 과정에서 점점 소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앵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한반도에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거든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유용한 후방기지였거든요.

지금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어떤 도서 해양진출이라든지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필리핀과의 도서분쟁, 해양분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편을 들어줄 적절한 안보 파트너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써 말하자면 동북아에 있어서 군사적인 균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렇지만 역시 한반도 유사시에서 일본이 적극적인 군사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려도 있는 거죠.

[앵커]

미국에서는 발표 되자마자 지지한다,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미국이 아무래도 미일동맹을 좀 강화하려는 의도로 봐야겠죠?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미국은 2020년까지 지금 54만명을 45만명 수준으로 군사력을 감축해야 되고 국방비도 약 4500억 달러를 감축하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 인적 물리적 지원할 수 있는 동원국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에서도 지금은 중국과 여러 가지 도서분쟁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유럽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지난번 시리아사태라든지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는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글로벌공헌을 하겠다, 군사적인 안보적인 측면에서 공헌을 하겠다...

유럽에서는 그것을 싫다고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앵커]

중국은 아무래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인터뷰]

중국은 지금 이번에도 중국 외교부에서 강한 비판 성명이 나왔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시진핑 주석도 비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위오다위 둘러싸고 중일간에 상당히 갈등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의 자위권 행사를 반대하는 일본내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국민들도 10명 가운데 6명은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일본내에서 아베 수상이 그것을 내각에서 설명할 때 수상 앞에서 2000명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연립여당의 일부인 공명당이 모체가 창가학회인데요.

헌법을 해석하는 것은 반대다, 만약에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개헌하는 과정을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명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각의에서 결정을 하는데 각의에서 지금 공명당에서 내놓은 그런 국토교통상 대신이 한 명 있거든요.

그런데 각의는 전원 일치가 원칙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대신을 파면을 하고 다시 새로운 자민당 출신의 임명하면서 각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나 친 무리수거든요.

공명당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베 총리도 여러 가지 활동이랄까요,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지금 일본에서 아사히신문이라든지 그리고 마이네츠 신문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요미우리 신문은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산케이 신문이라든지 그래서 일본내에도 여론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베 수상이 강조한 것이 일본인들, 해외에 있는 일본인들을 직접구출할 수 없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아무리 평화헌법이라도 자국민 구출 또는 국민의 안보,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라는 점을 국민을 설득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뿌리깊게 역시 평화헌법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조금더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당장 나온 반응은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그 부분밖에 없는데 앞으로 전략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그렇고 인도나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집단자위권을 둘러싼 문제에서 한국이 약간 배제된 소외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만약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적극적으로 행사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 한국이 여러 가지 그런 동북아에 있어서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런 평화적인 체제, 또는 평화구축을 위해서 한중일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대안 또는 주도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약간 지금 외교적인 그림을 약간 더 크게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중 관계, 한일 관계가 아니고 동북아 전체에 앞으로의 발전 방향, 그런 평화체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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