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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왕따 자살 인정 안해"...여론 반발
Posted : 2012-07-1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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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본에서 학교 내 괴롭힘으로 딸을 잃은 부모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집단 괴롭힘이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반발해 일본 열도가 들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철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7년 전 교내 괴롭힘으로 소중한 딸을 잃은 한 부모가 도쿄지방법원에서 피맺힌 절규를 쏟아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줄 판결을 기대했지만 법원은 괴롭힘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모의 호소를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녹취:괴롭힘으로 숨진 여학생 어머니]
"정말로 제대로 된 판결을 딸에게 알려줄 수 없게 돼 유감입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피해 학생은 유서를 통해 자살의 이유가 일부 급우때문일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진상을 규명하고도 부모에게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도록 검게 덧칠해 진 조사 결과서만 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별도의 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오기 나오키, 일본 교육평론가]
"은폐 체질이라고 할까요. 학교와 담임의 평가, 교육위원회의 평가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제3의 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중고생의 자살 건 수는 매년 1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집단 괴롭힘이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된 경우는 147명 명 가운데 4명에 불과할 정도로 쉬쉬하는 분위기가 만연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숨기고 가리기에 급급한 면피 방식으로는 결코 근본적인 처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교내 괴롭힘으로 어린 딸이 억울하게 숨졌다는 부모의 호소를 기각했지만 부모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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