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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진 부흥세' 도입 검토
Posted : 2011-04-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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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부흥 계획을 세우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첫 회의가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전후 65년 최대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의 지원과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진 부흥세 도입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박철원 특파원!

광범위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일본 정부가 지진부흥세 도입를 검토하고 있다죠?

[리포트]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고 검토 단계이긴 하지만 분명한 건 지진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전국민적인 지원과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일본 대지진 부흥계획을 세우기 위한 간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대지진 부흥 구상회의가 총리 관저에서 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첫 회의를 마치고 의장을 맡은 이오키베 마코토 방위대학교장이 밝힌 내용 중 하나인데요.

지진부흥세 신설을 포함해 오는 6월쯤 1차로 긴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오키베 의장은 부흥에 필요한 막대한 경비는 지난 95년 고베 대지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부터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지진 의연금과 공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지만 우선 전국민적인 지원과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부흥세 신설 검토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오키베 의장은 부흥과 관련된 전체적인 청사진은 연내에 모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간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가칭 '부흥본부'를 설치하고 이번 부흥회의에서 정리된 1차 제안을 기초로 해 구체적인 작업을 벌일 방침입니다.

[질문]

피해 복구를 위해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계획 만들기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할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이오키베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본 방침이 잘 나타나있습니다.

부흥구상회의는 계획을 만드는 단계부터 초당파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야당에도 부흥에 대한 비전 제시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뿐 아니라 야당으로부터도 부흥에 대한 의견을 들을 의향이 있다고 분명하게 밝혀 피해복구와 관련된 법안 처리 등에 야당의 협력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피해지역이 주체가 되는 부흥이 돼야 한다며 피해지역의 다양한 요구 반영을 기본으로 하되 국가가 전체 계획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간 총리가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복구가 아닌 창조적인 부흥을 기하겠다며 피해지역의 주택과 학교, 병원을 고지대에 건설하는 것도 검토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회의에서 이오키베 의장은 후쿠시마 원전이 아직도 위기 관리 상태에 있고 아무래도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회의 의제에서 아예 제외하라는 지시를 간 총리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참가 위원들로부터 이견과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한 때 회의장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 위원은 이번 피해는 지진과 쓰나미, 원전 등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원전을 빼면 무엇을 위한 부흥인가라며 강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위원들 사이에 논란이 뜨겁게 이어지다 결국 원전사고를 근거로 하는 부흥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흥회의는 오는 23일 2차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원칙적으로 매주 토요일에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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