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너무 높아"...남양주 수분양자들 승소 확정

"분양가 너무 높아"...남양주 수분양자들 승소 확정

2026.11.23. 오전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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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너무 높아"...남양주 수분양자들 승소 확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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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가 상한액이 잘못 산정돼 과다한 분양가를 지불했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 등이 분양사업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46억6천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 등 수분양자들은 해당 아파트가 구조형식 가산 대상이 아닌데도 가산비용이 인정되는 등 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 상한액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했다며 분양업자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부당이득액을 103억1천7백만여 원으로 산정했는데, 2심은 분양사업자 측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 부당이득액을 46억6천만여 원으로 감액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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