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관사 면직한 철도공사...법원 "정당한 처분"

음주운전 기관사 면직한 철도공사...법원 "정당한 처분"

2026.11.23. 오전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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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관사를 면직한 한국철도공사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기관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22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2년 뒤 공사가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면직 처분하자 부당해고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직무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정도의 사유이고, 철도운송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사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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