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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위원,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AI 부정행위 의혹을 받았던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숨진 채 발견됐죠. 경찰은 "이진우 씨의 AI 부정행위 의혹 수사는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과 한덕수 전 총리 재판 결과까지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제 하루 종일 온 언론에서 이진우 씨 얘기를 했고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 몇 시간 전 동선을 추적해 보면 상당히 동선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손정혜]
어제 오전 8시경이었습니다. 수능시험장에 참석을 해야 되는 이 모 씨가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잠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변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즉각적으로 주변을 탐문하고 수색에 나선 상황이었고요. 오전 9시쯤에는 강동구 천호동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것이고 그로부터 10시 30분쯤에는 천호역 인근 CCTV에 포착돼서 걸어가는 모습들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오후 1시 12분경에는 강동구 모텔에서 발견이 됐는데 발견 당시에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앵커]
이진우 씨의 사망 현장에서 메모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최근에 힘들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지쳤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부정행위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나 봅니다.
[승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가의 감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지만 너무 한 사람을 극단적으로 뒤에 나갈 수 있는 과정 없이 한 사람을 밀어붙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묻되 언론이나 주변 사람들이 조금 숨쉴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지 않냐는 건데요. 지금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동선 중에 천호동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당시 2018년 언어 관련된 수능성적표가 있었다는데 그때 수학은 1등급을 받았고 영어 4등급 받았고 아마 언어가 7등급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언어 7등급이 그 이후에 1등급으로 올라가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힘들었다라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했다는 아쉬움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유서 추정 메모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했을 게 부정행위 관련 얘기일 텐데 그 부분은 언급이 없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본인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또 오히려 구체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공개검증을 받겠다고 밝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메모도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의심과 추정이 존재하는 상황이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다.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측면에서는 무엇인가 다른 대중들을 속였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지금의 상황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정행위를 했는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다만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실관계는 파악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과거에 그러니까 이진우 씨가 시험을 봤던 시험장에 CCTV가 있었다든지 그 영상이 보관됐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사를 한다고 해도 이걸 밝힐 수 있을까요?
[승재현]
패널분들도 그렇고 기자분들이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던데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당사자는 사망했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범죄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을 수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압수수색 영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건 경찰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명불상자라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공범이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여죄가 있느냐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압수영장에는 성명불상자라고 이름을 적고 그리고 이진우 씨가 가지고 있는, 어차피 이름은 밝혀졌으니까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겠는데 이진우 씨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휴대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압수수색의 대상은 참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휴대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압수수색 대상자로 해서 그 물건을 압수할 때 그 점유자가 원칙적으로 참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정경심 사건 이런 걸 보면 누가 참여자가 되느냐, 누가 이 사람에 대한 점유자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듯이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과연 이게 혼자 했을 것이냐, 아니면 집단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 과거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성명불상자라는 그 피의자를 두고 지금 이진우 씨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열어보면 왔다갔다 했던 전화번호나 그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찾아서 광범위하게 수사의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인 듯해 보입니다.
[앵커]
AI 출범 초반에도 성적이 수직상승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혼자 했을 것인가. 이 의문점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손정혜]
그러니까 부정행위 방법이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난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AI 기능을 활용해서 챗GPT나 여타 어느 기능을 활용해서 만점자, 고득점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모 씨가 시험을 보기 시작하고 고득점이 나오게 된 시점은 2023년 수능부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시점에는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완벽하지 않고 시험 문제를 푼다라고 하더라도 그 수능을 맞히는 정답율이 100%가 아니라 19~69%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활용화돼 있지 않고 AI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험을 실시간으로 풀어내는 데는 제약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에 비춰 봐서 AI 기능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통상적인 방법, 이어폰이라든가 가지고 가서 앱에 제3자가 문제를 풀어주고 그걸 듣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범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세 가지의 시험이 문제가 됐죠. 두 번의 수능, 리트 시험 한 번인데 이중 한 번만 부정행위를 했는지 세 개 다 했는지도 찾아내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지금 현재 이진우 씨의 사망으로 나한테까지 수사가 오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공범의 존재 여부는 수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는 것에 따라서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람, 입학 취소 대상이 되는 여부, 이런 것들도 법률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현실적 제약은 있으나 피의자 처벌만을 위한 강제수사나 압수수색은 영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공범이나 이런 상당한 혐의나 근거가 있어야지만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력해서 조사를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승재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앵커님과 변호사님도 예비고사를 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수능을 쳐야 되잖아요. 이건 대한민국 4500만이 반드시 경험을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 물론 집안이 어려워서 바로 일선으로 간 분들은 그게 선택에 따라서 간 거지만 누구든지 4500만과 관련된 이 사건은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대로 전수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누가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외과에서 예비 1번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너무 화났을 것 아니에요. 원래 안 됐으면 자기가 입학을 했고 자기가 정외과에 갔으면 지금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분이 외교관도 될 수 있었을 거고 그분이 정치를 해서 국회에 갔을 수도 있고. 수많은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시험 하나 때문에 분명히 저는 그분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에 그걸 놓쳤다면 굉장히 좌절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숨진 채 발견되기 전에 포착된 CCTV 화면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후드티를 입은 것 같고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뒤를 또 한번 돌아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걸어가는지 본인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마녀사냥이냐. 아니면 본인의 잘못이냐, 여러 가지 사회적 해석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능성도 짚어봐야 된다. 그런데 리트 시험 만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이게 실력만으로는 만점이 불가능하다, 이런 시각이 많던데 손정혜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손정혜]
불가능한 일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도 천재천재천재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앵커]
주변에 리트 거의 만점받은 분들 있습니까?
[손정혜]
아닙니다. 지금 보도에 보시면 19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트 시험이 최초 시행된 이후 처음 100점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문제를 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고득점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례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100점짜리를 맞은 사람은 그에 맞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원래 학업성취도가 굉장히 높았다. 항상 1등이었다. 모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갖췄다. 이게 설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능이 7등급, 8등급이었다. 그러다가 수직상승했는데 수직상승의 이유로 제시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시작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주목받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됐을 때 사람은 누구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당사자도 처음에는 극구부인했습니다.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얻은 성취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수하는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 씨는 자수라는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공개검증을 받겠다고 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증폭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충수가 됐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연락이 두절돼서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가족들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온 국민의 관심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책임을 죽음으로서 갚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국민들도 관심은 있었지만 이 결과를 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승재현 위원님, 일단 추후에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아봐야 될 텐데 서울대에서는 일단 입학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승재현]
사실관계가 안 밝혀졌으니까요. 사망했으면 제적은 하겠죠. 그런데 입학취소를 하려면 입학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거나 입학하는 과정에서 그 입시요강에서 요구하고 있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취소가 될 건데 지금 그 부분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 부분을 찾기가 아까 손정혜 변호사님이나 저희들이 다 들여다봤지만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능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사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첫 치르는 시험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찾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범 한 사람 찾아서 수사를 하면 지금 이분은 사망해서 말을 할 수 없지만 그와 관계되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하기는 해요. 이게 리트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하면 아이큐 테스트 비슷해요. 9시간, 10시간 앉아서 냅다 외우면 1000개 외운 애보다 더 잘 나오는 게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리트는 내가 10시간 공부하건 20시간 공부하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과 언어, 추리에 맞는 기준에 합격해야 붙을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수직상승하니까 그 부분은 어색한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관련자들을 찾아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발본색원하는 게 필요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3년 졸업하고 나서 변호사 시험이 있어요. 지금부터 교수님을 뽑아서 12월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AI로 카메라로 찍는다는 게 지금 나와 있는 범죄수법이잖아요. 그러면 저 문항번호 옆에 QR카드 하나 만들어서 사진을 딱 찍으면 QR이 같이 찍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튕겨나갈 수 있도록,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찾지 못하도록 그런 것을 디지털화해야 하는데 시험제도는 공룡이 지나다니는 백악기 시대의 시험 문제를 가지고, 2027년에 AI를 가지고 디펜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디지털은 디지털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해결 방안 아이디어까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갑자기 떠올랐는데 사진 찍을 때 가리고 찍는다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면.
[승재현]
또 하나의 방법은 사진 찍으면 저는 이게 있다고 하는데 사진 찍으면 음영지가 있어서 사진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극... 물론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진우 씨 때문에 지난 2024년 고려대 입시를 봤던 어떤 예비 1번인 학생이 재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재수비용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손정혜]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건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부정행위가 2024년에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고 또 민사 사건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강제수사가 상당히 한계가 있고 공범에 대한 수사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사를 동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론적으로는 이진우 씨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는 가정하에 이 사람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 불법행위로 내가 탈락을 했다라는,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침해받았다는 인격권 침해가 인정이 되면 일부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이 모 씨는 사망한 상태니까 이 모 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상속인들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배상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를 거쳐나가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이분이 진심으로 예비합격 1번으로 탈락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공정한 경쟁에서 떨어졌다고 믿고 재수를 하면서 1년 동안 각종 노고와 시간과 비용을 썼다고 한다면 피해자로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잘못된 신화에 속았던 분들, 지금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끝으로 간략하게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꾸려질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승재현]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시험이라는 게 대한민국 사회가 독특한 사회라서 중간에 과정이 있으면 이게 어떤 시험이 하나 있으면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시작과 끝이 연결이 돼요. 만약에 우리 앵커한테 A대학교 A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에 손정혜 변호사님 계시지만 저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어떻게 보면 과정 없이 승자독식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시험의 과정은 공정해야 되는데 그 시험의 과정 자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간다면 누가 이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승복을 하겠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의 수능이라든가 리트 시험이라든가 세무사와 관세사 등 대한민국에서 엘리트 직군에서 시험을 치는 객관적인 실력이 입증되었을 때만 그 직역에 갈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중요한 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찾아야 해요. 방패라는 게 창이 들어오면 뚫릴 수 있는 방패가 아니라 어떠한 창이 들어오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국가는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제가 봤을 때는 AI 전문가이시고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AI 전문가가 있으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저는 분명히 찾을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앵커]
진정한 실력 없이 쌓는 성공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진우 씨 사례가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연구위원, 손정혜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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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위원,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AI 부정행위 의혹을 받았던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숨진 채 발견됐죠. 경찰은 "이진우 씨의 AI 부정행위 의혹 수사는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과 한덕수 전 총리 재판 결과까지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제 하루 종일 온 언론에서 이진우 씨 얘기를 했고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그 몇 시간 전 동선을 추적해 보면 상당히 동선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손정혜]
어제 오전 8시경이었습니다. 수능시험장에 참석을 해야 되는 이 모 씨가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잠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변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즉각적으로 주변을 탐문하고 수색에 나선 상황이었고요. 오전 9시쯤에는 강동구 천호동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것이고 그로부터 10시 30분쯤에는 천호역 인근 CCTV에 포착돼서 걸어가는 모습들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오후 1시 12분경에는 강동구 모텔에서 발견이 됐는데 발견 당시에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앵커]
이진우 씨의 사망 현장에서 메모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최근에 힘들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지쳤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부정행위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나 봅니다.
[승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가의 감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지만 너무 한 사람을 극단적으로 뒤에 나갈 수 있는 과정 없이 한 사람을 밀어붙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한 책임은 묻되 언론이나 주변 사람들이 조금 숨쉴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지 않냐는 건데요. 지금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동선 중에 천호동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당시 2018년 언어 관련된 수능성적표가 있었다는데 그때 수학은 1등급을 받았고 영어 4등급 받았고 아마 언어가 7등급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언어 7등급이 그 이후에 1등급으로 올라가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힘들었다라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했다는 아쉬움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유서 추정 메모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했을 게 부정행위 관련 얘기일 텐데 그 부분은 언급이 없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본인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또 오히려 구체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공개검증을 받겠다고 밝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메모도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의심과 추정이 존재하는 상황이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다.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측면에서는 무엇인가 다른 대중들을 속였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지금의 상황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정행위를 했는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다만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실관계는 파악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과거에 그러니까 이진우 씨가 시험을 봤던 시험장에 CCTV가 있었다든지 그 영상이 보관됐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사를 한다고 해도 이걸 밝힐 수 있을까요?
[승재현]
패널분들도 그렇고 기자분들이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던데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당사자는 사망했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범죄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을 수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압수수색 영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건 경찰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명불상자라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공범이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여죄가 있느냐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압수영장에는 성명불상자라고 이름을 적고 그리고 이진우 씨가 가지고 있는, 어차피 이름은 밝혀졌으니까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겠는데 이진우 씨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휴대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압수수색의 대상은 참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휴대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압수수색 대상자로 해서 그 물건을 압수할 때 그 점유자가 원칙적으로 참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정경심 사건 이런 걸 보면 누가 참여자가 되느냐, 누가 이 사람에 대한 점유자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듯이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과연 이게 혼자 했을 것이냐, 아니면 집단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 과거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성명불상자라는 그 피의자를 두고 지금 이진우 씨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열어보면 왔다갔다 했던 전화번호나 그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찾아서 광범위하게 수사의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인 듯해 보입니다.
[앵커]
AI 출범 초반에도 성적이 수직상승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혼자 했을 것인가. 이 의문점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손정혜]
그러니까 부정행위 방법이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난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AI 기능을 활용해서 챗GPT나 여타 어느 기능을 활용해서 만점자, 고득점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모 씨가 시험을 보기 시작하고 고득점이 나오게 된 시점은 2023년 수능부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시점에는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완벽하지 않고 시험 문제를 푼다라고 하더라도 그 수능을 맞히는 정답율이 100%가 아니라 19~69%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활용화돼 있지 않고 AI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험을 실시간으로 풀어내는 데는 제약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에 비춰 봐서 AI 기능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통상적인 방법, 이어폰이라든가 가지고 가서 앱에 제3자가 문제를 풀어주고 그걸 듣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범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세 가지의 시험이 문제가 됐죠. 두 번의 수능, 리트 시험 한 번인데 이중 한 번만 부정행위를 했는지 세 개 다 했는지도 찾아내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지금 현재 이진우 씨의 사망으로 나한테까지 수사가 오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공범의 존재 여부는 수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는 것에 따라서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람, 입학 취소 대상이 되는 여부, 이런 것들도 법률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현실적 제약은 있으나 피의자 처벌만을 위한 강제수사나 압수수색은 영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공범이나 이런 상당한 혐의나 근거가 있어야지만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력해서 조사를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승재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앵커님과 변호사님도 예비고사를 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수능을 쳐야 되잖아요. 이건 대한민국 4500만이 반드시 경험을 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 물론 집안이 어려워서 바로 일선으로 간 분들은 그게 선택에 따라서 간 거지만 누구든지 4500만과 관련된 이 사건은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대로 전수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누가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외과에서 예비 1번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너무 화났을 것 아니에요. 원래 안 됐으면 자기가 입학을 했고 자기가 정외과에 갔으면 지금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분이 외교관도 될 수 있었을 거고 그분이 정치를 해서 국회에 갔을 수도 있고. 수많은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시험 하나 때문에 분명히 저는 그분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에 그걸 놓쳤다면 굉장히 좌절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숨진 채 발견되기 전에 포착된 CCTV 화면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후드티를 입은 것 같고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뒤를 또 한번 돌아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걸어가는지 본인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마녀사냥이냐. 아니면 본인의 잘못이냐, 여러 가지 사회적 해석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능성도 짚어봐야 된다. 그런데 리트 시험 만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이게 실력만으로는 만점이 불가능하다, 이런 시각이 많던데 손정혜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손정혜]
불가능한 일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도 천재천재천재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앵커]
주변에 리트 거의 만점받은 분들 있습니까?
[손정혜]
아닙니다. 지금 보도에 보시면 19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트 시험이 최초 시행된 이후 처음 100점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문제를 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고득점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례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100점짜리를 맞은 사람은 그에 맞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원래 학업성취도가 굉장히 높았다. 항상 1등이었다. 모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갖췄다. 이게 설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능이 7등급, 8등급이었다. 그러다가 수직상승했는데 수직상승의 이유로 제시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시작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주목받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됐을 때 사람은 누구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당사자도 처음에는 극구부인했습니다.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얻은 성취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수하는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 씨는 자수라는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공개검증을 받겠다고 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증폭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충수가 됐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연락이 두절돼서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가족들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온 국민의 관심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책임을 죽음으로서 갚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국민들도 관심은 있었지만 이 결과를 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승재현 위원님, 일단 추후에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아봐야 될 텐데 서울대에서는 일단 입학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승재현]
사실관계가 안 밝혀졌으니까요. 사망했으면 제적은 하겠죠. 그런데 입학취소를 하려면 입학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거나 입학하는 과정에서 그 입시요강에서 요구하고 있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취소가 될 건데 지금 그 부분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 부분을 찾기가 아까 손정혜 변호사님이나 저희들이 다 들여다봤지만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능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사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첫 치르는 시험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찾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범 한 사람 찾아서 수사를 하면 지금 이분은 사망해서 말을 할 수 없지만 그와 관계되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하기는 해요. 이게 리트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하면 아이큐 테스트 비슷해요. 9시간, 10시간 앉아서 냅다 외우면 1000개 외운 애보다 더 잘 나오는 게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리트는 내가 10시간 공부하건 20시간 공부하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과 언어, 추리에 맞는 기준에 합격해야 붙을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수직상승하니까 그 부분은 어색한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관련자들을 찾아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발본색원하는 게 필요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3년 졸업하고 나서 변호사 시험이 있어요. 지금부터 교수님을 뽑아서 12월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AI로 카메라로 찍는다는 게 지금 나와 있는 범죄수법이잖아요. 그러면 저 문항번호 옆에 QR카드 하나 만들어서 사진을 딱 찍으면 QR이 같이 찍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튕겨나갈 수 있도록,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찾지 못하도록 그런 것을 디지털화해야 하는데 시험제도는 공룡이 지나다니는 백악기 시대의 시험 문제를 가지고, 2027년에 AI를 가지고 디펜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디지털은 디지털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해결 방안 아이디어까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갑자기 떠올랐는데 사진 찍을 때 가리고 찍는다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면.
[승재현]
또 하나의 방법은 사진 찍으면 저는 이게 있다고 하는데 사진 찍으면 음영지가 있어서 사진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극... 물론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진우 씨 때문에 지난 2024년 고려대 입시를 봤던 어떤 예비 1번인 학생이 재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재수비용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손정혜]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건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부정행위가 2024년에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고 또 민사 사건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강제수사가 상당히 한계가 있고 공범에 대한 수사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사를 동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론적으로는 이진우 씨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는 가정하에 이 사람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 불법행위로 내가 탈락을 했다라는,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침해받았다는 인격권 침해가 인정이 되면 일부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이 모 씨는 사망한 상태니까 이 모 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상속인들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배상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를 거쳐나가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이분이 진심으로 예비합격 1번으로 탈락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공정한 경쟁에서 떨어졌다고 믿고 재수를 하면서 1년 동안 각종 노고와 시간과 비용을 썼다고 한다면 피해자로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잘못된 신화에 속았던 분들, 지금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끝으로 간략하게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단이 꾸려질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승재현]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시험이라는 게 대한민국 사회가 독특한 사회라서 중간에 과정이 있으면 이게 어떤 시험이 하나 있으면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시작과 끝이 연결이 돼요. 만약에 우리 앵커한테 A대학교 A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에 손정혜 변호사님 계시지만 저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어떻게 보면 과정 없이 승자독식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시험의 과정은 공정해야 되는데 그 시험의 과정 자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간다면 누가 이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승복을 하겠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의 수능이라든가 리트 시험이라든가 세무사와 관세사 등 대한민국에서 엘리트 직군에서 시험을 치는 객관적인 실력이 입증되었을 때만 그 직역에 갈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중요한 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찾아야 해요. 방패라는 게 창이 들어오면 뚫릴 수 있는 방패가 아니라 어떠한 창이 들어오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국가는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도 제가 봤을 때는 AI 전문가이시고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AI 전문가가 있으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저는 분명히 찾을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앵커]
진정한 실력 없이 쌓는 성공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진우 씨 사례가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연구위원, 손정혜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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