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이전 특혜' 김오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관저이전 특혜' 김오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6.11.20.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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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법원 판결인데 남은 재판들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오진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 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관저 공사를 맡은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등이 무자격 업체에게 공사를 맡겼다는 부분과 감독과 준공검사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 등이 고위공무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정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노력 없이 업무를 수행했고, 이로 인해 공문서와 공신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적법하게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앵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된 재판들이 더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 21그램에게 공사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김오진 전 차관이 이와 관련해 처음으로 법원 판단을 받게 된 건데요.

종합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도 관저 이전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김대기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이들의 1심 선고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일감을 몰아준 '정점'으로 꼽히며 김건희 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요.

김 전 차관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남은 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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