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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진우 씨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심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알려지는 바로는 지금까지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이 됐다라는 소식까지만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119구급대 구급차에 타서 이송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과 또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 구급차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스튜디오에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 상황,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과연 이진우 씨가 수능 국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리고 그 이전에 오늘 현장에 나타날 것이냐 여부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결국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박성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범행이 실제로 이루어였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이 우려되어서 경찰도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어영역 공개 검증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후에 그간의 행적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어제 서울 관악구 집에서 나간 이후에 오늘 아침 서울 광진구 모텔로 이동한 후 다시 모텔에서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택시를 타고 송파구 방향으로 아산병원 근처에서 마지막 흔적이 포착됐는데 결국 서울 천호동 모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발에 따른 수사도 수사지만 그와 별개로 실종신고가 접수된 만큼 행정 경찰 작용으로 실종자 수색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사람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한 이후에 수사든 무엇이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인게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심정지 상태가 맞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피의자가 숨진 경우에는 결국 내사 종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만 공범 여부 등 추가 수사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는 만큼 관련 조사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어 대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수능 1교시 시간에 맞춰서 공개검증을 할 계획이었고 그리고 그 진행을 하는 관계자들도 이진우 씨를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결국에는 특정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오지 않는 것 같다, 공개 검증을 마치겠다고 한 뒤에 했던 발언이 이진우 씨가 본인의 거주지에 안전하게 있는지 혹시 아는 분들이 있다면 확인을 해 달라 이런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누구에게나 이 상황을 봤을 때 이진우 씨의 심리상태가 불안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추정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아마 공개검증이 진행되는 것 자체도 본인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며칠 동안 계속해서 많은 취재진들이 이진우 씨의 거처 주변에 머무르면서 이진우 씨를 취재하고자 노력을 했었고 또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연일 보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본인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관심이라든가 본인이 만약에 정말 숨기고 싶은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혹시나 드러날까 봐 하는 부담감을 상당히 크게 느낄 법한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죄가 있다고 하면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르고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노려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이 사람의 신병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위중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도 결국에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 같아서 무척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진우 씨가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이 일단 리트 만점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의혹이 제기됐던 거잖아요.
[박성배]
리트 만점 자체가 쉽지 않고 수석합격자이다 보니 여러 언론사를 통해 인터뷰한 내용에 비춰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답변이 이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만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수사가 개시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부정행위의 정황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에 따라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가 여타 인물들이 고발을 감행함으로써 관련된 수사가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고발을 감행하게 된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역시 부정행위의 정황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일단 오늘 아침 국어영역 공개검증 절차에 나타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강제수사 진행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리트 시험뿐만 아니라 2026 수능과 2024 수능까지 수사가 확대일로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의자의 신병을 직접 확보해서 관련된 진술을 받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갑자기 잠적한 이진우 씨의 신병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거세게 일면서 실종자 수색이 선행된 것입니다. 만약 실종자 수색이 선행되어 온전한 상태로 이진우 씨가 발견되었다면 곧바로 앞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자수 사건과는 다르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와 같은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앵커]
지금 결론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만점을 두고 의혹이 불거졌을 이후에 그리고 이후에 이진우 씨의 대처 방안이 너무 일을 키운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사실 이른바 세무냥이라고 불리는 세무사 시험 허위 수석 합격자와 사뭇 다른 모습이 이진우 씨는 계속해서 리트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어떠한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의혹을 계속해서 부인했고 내시경까지 해가면서 다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공개검증에 응해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태도로 일관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욱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을 하고 자수를 하는 것도, 물론 아직까지 수사가 개시된 상황은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관심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빨리 소강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세무사 시험에서의 허위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를 해서 AI 부정행위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수능에서 본인이 수능시험과 동시에 자기가 시간까지 들여가면서 공개검증에 응하겠다고 나선 바람에 그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진우 씨의 행적을 쫓는 누리꾼들이 계속해서 제보를 이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수능 생명과학2에서 1개를 틀렸다고 했는데 그 시험 치기 3일 전에 과외를 해 줬다는 직접 제보자가 나타난 것이 저는 매우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변호사들이 이진우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하게 되는 촉발점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과외를 들었다는 사람도 아니고 직접 해 줬다는 사람이 실제로 이진우 씨가 염기서열이나 DNA 구조 같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출제된 문제를 문자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등 AI에게 명령어를 입력하도록 하는 준비를 하는 의심을 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증언하면서 더욱더 결정적이었던 것은 실제로 과외비를 입금한 사람의 입금자명이 이진우 씨가 개명하기 전의 본명과 일치했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뿐만 아니라 리트에서도 결국에 부정행위를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었고 기타 다른 제보들까지 이진우 씨가 스토킹을 했다는 의혹, 이런 것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본인 스스로 견디지 못한 상황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진우 씨는 일단 심정지 상태로 천호동 모텔에서 발견됐고 지금 현재 병원으로 이송됐는지 그리고 또 어떤 상태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또 추가로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이진우 씨가 오늘 오전에 수능 국어를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접 검증을 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아침에 생중계를 준비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시간 접속자가 최대 40만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리트 강사분이 눈물을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사실 앞서서 박 변호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진우 씨가 이번 사태, 이번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에 또 다른 범행 행적이 있다는 폭로가 나왔어요.
[박성배]
이진우 씨가 과거에 공갈범죄로 구속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치소 같은 방을 썼다는 사람의 인터뷰가 보도된 것인데 지난 2022년에 이진우 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공갈, 공갈미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그에 앞서서 2021년에도 같은 행위를 범행으로 공갈범죄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는 의혹인데 사실 공갈과 사기는 동종의 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으로도 공갈과 사기는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고 협박과 기망 중 어느 행위가 피해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따라 공갈과 사기가 나뉘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사한 범행이다 보니 관련된 리트나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자행되었다면 유사한 동종범행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진우 씨는 2024년에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전과 의혹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 등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관련된 부정행위로 인한 수사가 이어진다면 상당한 궁지에 몰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리트 시험뿐만 아니라 고발에 따라서 2026 수능 등에 대한 수사가 확대된다면 수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세무사 시험이나 리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수능과 관련해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실형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았고 앞서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한 씨가 자수한 경우 자수를 두고 양형 사유로 삼을 수 있는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적어도 리트 시험, 나아가서 2026 수능, 2024 수능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실제로 자행된 사실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사실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자수했을 때 형량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는 판단이 극단적 선택이 사실이라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이진우 씨가 과거에 봤던 모든 시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 주셨고 그리고 과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런 범행들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리트 부정행위를 반드시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앞서서도 허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들이 이진우 씨를 고발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리트 시험을 보셨다고 했는데 변호사들이 고발한 이유,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나름의 확신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허주연]
우선 100%라는 것은 사실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리트를 만점 받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리트 시험을 치러보고 주변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 경험으로는 리트라는 시험 자체는 일종의 아이큐 테스트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멘사 회원들 보면 아이큐가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그 아이큐 테스트의 모든 문항을 다 맞힌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느낌과 비슷한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시험처럼 영어단어 많이 암기할수록 영어단어 시험을 쳤을 때 다 맞힐 확률에 높아지는 그런 식으로 비례해서 높아지는 시험이 아니라 공부 기간을 오래 잡는다고 해도 이게 성적이 잘 나오기가 어려운 시험이어서 다들 고전하기도 하는 그런 유형의 시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진우 씨 같은 경우에는 국어영역을 2018년경이었나요, 그때는 굉장히 낮은 등급을 받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AI 기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24년에 국어영역 2등급을 받고 그리고 2026년에는 전과목 1등급을 받아서 서울대 치대까지 진학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이력도 결국에는 의심에 불을 붙이는 씨앗이 됐지만 변호사들이 고발을 했을 때는 단순히 만점을 받았다 그리고 고득점을 했다는 그 정황 하나만 가지고 고발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능 생명과학2 과외를 해 줬다는 그 제보자의 제보가 굉장히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범죄 혐의의 의심 소명 근거로 쓰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쩌면 자충수가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진우 씨가 본인이 공부법 관련한 자기계발서를 출간하고 주목을 받으면서 각종 유튜브 채널 이런 곳들에 출연해서 자신이 리트 시험을 쳤던 시험지를 공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지에서 표시된 답안이 수정된 흔적이 있었는데 앞부분 정답이 뒤에 쓰여졌다가 수정된, 그러니까 밀려 쓰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거든요. 우리가 시험지에 답을 표시하고 OMR 카드나다른 데 답지에 마킹을 하는 과정에서는 밀렸을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시험지에 답을 그렇게 한 문항씩 밀려쓴다는 것이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AI라든가 모종의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 정답을 받아서 시험지에 옮겨 쓰는 과정에서 밀려 쓴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었고 아마 그 시험지도 근거 중에 하나로 쓰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이 책을 출간했는데 그 출판 시점이 리트 시험을 친 지 불과 한두 달 뒤였었거움 이거 본인이 만점받을 거를 예상하고 충분히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모아서 고발이 들어갔던 상황으로 읽힙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우 씨가 리트 시험을 응시한 이후에 관련 책도 냈지만 여러 가지 또 인터뷰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발언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공부 방법뿐만 아니라 식습관이라든지 개인의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을 듣고도 사실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리트 시험과 관련해서 뭔가 구체적인 공부법보다는 두루뭉술하게 겉도는 그런 얘기를 한 부분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허주연]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으로 보셨던 저 채널 말고도 다른 채널에도 출연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사회자가 계속해서 의문을 표시했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정말 탄수화물이나 과당류를 줄여서 뇌 혁명적인 공부방법이 일깨워진 부분이 맞다고 하면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고 단것을 먹지 않고 그런 시절에는 다들 머리가 더 좋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채널 말고 다른 변호사가가 운영하는 채널에 나가서 본인의 얘기를 했을 때도 종이사전을 봤다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본인이 종이사전을 봤다고 하면서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준을 정해놓고 준비를 했다고 하다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지 않아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등 본인 스스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해서 이게 정말 본인이 실현한 공부법이 맞느냐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리트 시험이라는 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비례해서 잘 나오는 시험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출문제를 풀고 학습을 하고 계속해서 학원을 다니고 이런 공부법을 우리가 보통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주장하는 공부법이 워낙 특이하고 시험 중간에 나가서 뛰고 들어온다라는 등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리트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저게 맞느냐라는 의심이 들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부정행위를 해서 서울대 치대에 가고 리트를 만점 받은 것이 맞다면 지금 사설 대형업체와 브레인코치라는 특별한 강사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아마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는 합격했어도 그 전문지식을 업무분야에서 계속 활용해야 하는 전문직을 수행하기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고 결국에는 본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력을 유지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공부법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으로 진로를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트도 봐서 실제로 변호사가 될 생각도 없으면서 리트를 봐서 만점이라는 이슈를 만들어내고 책도 출간하고 결국 그러한 이력을 쌓아서 대형 입시학원의 강사로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이르렀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강의 관련 계약이나 아니면 책과 관련한 출판사 계약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진우 씨가 발간한 책을 산 구매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기 피해를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박성배]
이진우 씨가 출간한 자기계발서는 한때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구매한 이들이 집단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사기 고발을 감행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사기나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책을 구매했다는 것 자체로 인과관계 인정이 힘들어 사기범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진우 씨의 리트 합격이 부정행위를 수반하였다면 핵심적인 요소에 대한 기망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사기범죄나 손해배상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 경찰은 관련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앞서 서울시교육청에 지난해 수능시험지 증거보존 요청도 감행했다고 합니다. 수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증거보전 요청을 한 건데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존 신청과는 다르지만 증거보전 요청에 따라 보전된 지난해 수능시험지는 향후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 확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수능시험지 의무보존기간이 시험일로부터 1년인데 의무보존기간을 넘겨서 계속 보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도 지난해 수능시험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고 수능시험지가 멸실된다고 하더라도 답안지나 시험 관련 기록으로 일부 정황을 포착할 수는 있습니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적발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적발되면 수사기관이 관련된 정황을 통해서 입증을 해내기에는 비교적 수월합니다. 특히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관련된 AI 접속 내역이나 대화 내역, 통신기록 접속기록, 나아가서 각종 접속 시점, 이 기간 통신기록, 장비구매내역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을 보강할 수 있고 이전 시험성적을 비롯한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관련된 혐의를 입증해내기가 비교적 수월한 편인데 이 사건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진우 씨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내사 단계에 그치는 한이 있더라도 관련된 내사나 수사는 이어질 것입니다. 관련된 수사를 종결한 이후에 경찰이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 사건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만큼 관련된 수사를 충분히 진행한 후 관련된 사건 경과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각종 제도개선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사실 저희가 조금 전 강동구 현장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리트 만점자인 이진우 씨, 오늘 천호동에 있는 모텔에서 발견됐는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오후 1시 12분쯤에 심정지 상태인 이진우 씨를 확인했는데 지금 한 40분 넘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병원에 이송됐을 상황인데 아직까지 추가로 이후 상황이 저희에게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이진우 씨의 정확한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전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이진우 씨가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조금 더 다시 되짚어본다면 어제, 그제까지도 계속해서 기자들도 많은 질문을 던졌고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진우 씨는 그동안 계속해서 본인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험지 답안을 밀려 쓰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자신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 당일날 자신이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자택을 나간 이후에 연락이 두절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이진우 씨도 정말 많은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주연]
그랬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훨씬 커졌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수없이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검증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용기를 내지 못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 선택은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바보같은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본인에게 스스로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공개검증 자리에 나와서 창피하고 힘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차라리 세무사 수석 허위 합격자처럼 지금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리트라든가 수능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면 어떤 방법이 쓰였는지 저는 그게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서 그걸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여지도 있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자신의 과오나 죄를 씻기에는 도저히 본인 스스로는 인정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심정이 이해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분명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진우 씨가 이런 선택을 한 게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앞서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 뭔가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할 경우에 이후 수사의 방향은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박성배]
이진우 씨가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사건과는 다른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은 단순 범죄의 경우에 사망 자체로 공소권 없음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고 수능 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련 수사는 마치 피의자가 그대로 살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상당히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앵커]
그게 가능한 거죠? 수사를 계속하는 게.
[박성배]
가능습니다. 공범의 존재 가능성도 아직까지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살아 있는 피의자가 추가로 입건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수사가 이어질 수 있고 경찰이 신청하는 각종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이 그대로 발부할 가능성이 상당의 높습니다. 그대로 묻어두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사기나 공갈범죄의 확정 가능성을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실무적으로는 사기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이들은 눈앞에 관련 증거가 펼쳐지기 전까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진우 씨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진우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시험날 국어영역 문제를 실제로 풀어 보이겠다는 의사까지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통상적인 패턴을 보여온 그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련된 수사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가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상당히 경황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은 예정했던 수순대로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집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진우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관련된 물품의 구입내역, 통신기록 등 각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극단적 선택 직전에 주변인물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행보에 비춰볼 때 스스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AI에 관련된 문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이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심경과 관련된 내역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휴대폰을 비롯한 각종 장비에 대한 압수수색도 추가로 이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서 공범이 있었는지, 나아가 이 사건이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지를 두루두루 검토해 관련한 수사가 확대일로해 가다가 조만간 신속한 결론에 이른 상태에서 관련 제도개선 권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 짚어주신 내용이고. 지금 이진우 씨 상태는 일단은 심정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 상황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진우 씨가 현재 고발돼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 건가요?
[허주연]
지금 변호사들이 이진우 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업무방해 혐의 그리고 공문서 변조 및 행사 그리고 사기죄 등으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고발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시험이라든가 리트 시험을 부정행위를 통해서 성적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표에 대해서는 판례가 엇갈리는데 이게 공문서냐 사문서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격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본인이 수능성적표라고 하면서 인증한 성적표에 자신의 개명 전 이름을 쓸 때 쳤던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지우고 지금 이름으로 변조한 부분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이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사기범행 말씀드렸는데 자신이 당을 적게 먹고 운동하고 이런 자신만의 공부방법으로 고득점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설파하면서 책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책을 판매해서 재산상 이익을 본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고 사실 수능에서 고득점을 했다 그리고 리트 만점이다라고 하면 누구나 그 공부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본인의 이익으로 귀결됐다기보다는 출판과 인세의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수익을 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책을 산 사람들을 속여서 또는 영상을 보는 사람들을 속여서 어떤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지금 고발되어 있고 수사는 이렇게 사망을 했든 아니면 아직까지 살아있든 어떤 식으로든 당연히 진행이 돼서 이 사람의 죄를 밝혀낸다는 의미보다는 범행수법을 밝혀내서 그 범행수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지만이 지금 변화하는 AI 시대 부정행위 수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실하게 진행될 거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앵커]
지금 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여러 고발의 혐의들 중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말하는 공무집행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까?
[박성배]
수능을 출제하고 실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나아가서 교육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판결에 따르면 실제로 자수하거나 범행을 인정하였을 때는 집행유예 선고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반복된 범행이거나 수능에서 실제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자행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점쳐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된 수법을 규명하기 위해서 AI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단행하겠지만 그와 별개로 사안 자체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이진우 씨의 그간 모든 인생 행보를 추적하는 과정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관계, 교우, 직업, 그동안의 행적 일체를 관련된 인물뿐만 아니라 그동안 남아 있는 전반적인 기록을 토대로 확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수능 관리감독자, 나아가 출판사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진우 씨의 그간 행적을 두루두루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사는 결국 크게는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범행수법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또 다른 한 축으로는 한 인물의 그동안의 행적을 모두 조사함으로써 유사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종합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범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허 변호사님도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이번 이진우 씨가 과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AI를 이용했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일단 세무사 시험에 수석 합격했던 한 모 씨 같은 경우는 자수를 하기는 했지만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사용했는지, AI를 이용했는지 수정테이프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계산기 액정화면을 통해서 정보를 받았다, 그리고 복대에 아이폰을 차고 갔다, 이런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진우 씨도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텐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바로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진술을 구체적으로 해 주어야 조기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한 씨의 자수 이후에 여러 유튜버들이 실제로 통신기기를 이용해서 시험을 쳐봤는데 일부 유튜버의 경우에는 저조한 시험성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반복된 검증과 통신기기 활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수집해야 고득점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씨의 경우에는 수정테이프에 부착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찍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다음 집에 있는 노트북에 다시 전송해서 노트북 내부에서 AI를 활용해 문제를 풀고 이를 다시 휴대전화로 받아서 초소형 모니터로 답안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상당히 고차원적인 범행 수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에 따라 이진우 씨의 범행도 실제로 리트, 수능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경로를 거쳐 관련된 문제를 풀어내는 데 AI를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해내야 합니다. 당장 당사자가 관련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해 준다면 조기에 그 범행수법이 밝혀지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어진다면 일주일 내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종 AI 접속 내용과 대화 내용, 통신기록, 접속기록, 클라우드 저장이나 기기 간 통신기록을 통해서 추정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역추적 과정에서 이진우 씨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자행했다면 그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양태가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결국 반복된 이와 같은 AI 부정행위를 토대로 관련된 가능한 AI 부정행위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도개선 권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교육부나 관계부처도 다음 수능시험이나 각종 시험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방지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이진우 씨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고발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두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에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이게 지금 결국 이진우 씨가 저런 선택을 하기까지의 모든 원인은 우리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이 사회의 공정성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 그리고 불안감이 가장 컸기 때문이잖아요. 이 공정성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까지는 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허주연]
당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세무사든 관세사든 변호사든 수능이든 간에 고득점을 한 사람에 대해서 AI로 부정행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공정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필답고사에서, 특히 어떤 전문 자격 시험을 치르는 그런 필답고사 그리고 수학능력시험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동일한 선상에서 응시자격만 갖춘다고 하면 나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성별, 학벌, 집안 배경 그 어떤 다른 요소에도 굴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한다면 이 허들을 넘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게 바로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존재해야만 내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시험에 실패해도 승복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합격을 했을 때 더 행복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노력에 대한 가치,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어떤 믿고 신뢰하는 그 가치가 유지되기가 매우 어렵고 시험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불신의 모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사회는 더 이상 제대로 된 경쟁을 치를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없거든요. 이게 회복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부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라는 기술이 빨리 발전해서 이렇게 악용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기술을 막을 수 있는 보완기술, 법과 제도가 항상 늦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개발돼야 하거든요. 우리 예전에 휴대전화 카메라 소리 안 나게 해서 찍는 데 범행에 많이 이용되니까 찰칵 하는 소리가 나도록 바꾸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뒤늦지만 빨리 이런 부정행위를 잡을 수 있는 보완 기술이라든가 법과 제도가 보완되고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다시 공고히 쌓일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전국에서 수능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데 이진우 씨는 이미 앞서서 수능을 여러 차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학교도 여러 군데 옮겼는데 그러면 이진우 씨가 합격했던 그 학교들의 합격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성배]
그동안에 시험이 부정행위로 받은 점수임이 밝혀지게 된다면 모두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미 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하더라도 애초 합격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인데 예를 들어 오늘 수능시험에서 역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다면 10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입법을 감행하겠다는 총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소급입법에 반한다는 반론도 제기되지만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이를 두고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에 빠르게 급성장한 이유가 앞선 선진국과 다르게 적어도 시험과 각종 직업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신분상승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시험이 가장 부정행위가 개입하기 어려운 요소로 간주했던 국민들은 여타 직업에서도 부정행위가 자행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집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 만큼 다소 과도하다는 비판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한이 있더라도 각종 부정행위를 조기에 적발해내기 위한 조치가 단행될 필요가 있고 이를 법원이 제어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앞서 이미 시험성적을 받고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각 학교에서도 제적 처분을 하거나 앞선 시험 성적은 무효처리함으로써 입학무효로 귀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그 불복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앵커]
소급을 해서라도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의 이 사안을 바라보는 엄중한 시각을 반증하는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부와 교육당국이 상당히 많은 대책을 내놨었고 또 엄포를 놓기도 했고. 그런데 막상 오늘 아침에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재난문자였잖아요. 그 재난문자로 인해서 22명이 적발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했다. 물론 그중에서는 실수로 또 까먹고 갖고 들어간 학생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허주연]
사실 저는 계속해서 방송에서, 또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휴대전화 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재난문자 보냅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세무사 시험 허위 수석 합격, 리트 만점에 대한 허위 의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전에 촉발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런 대책들이 속보성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명이나 적발됐다라는 것에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최소한 교육부가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미봉책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급하게 내놓은 대책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심리적인 효과는 충분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숫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생각에 놀랍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로 가지고 들어간 학생도 있겠지만 설령 부정행위를 계획했다고 하면 그것은 더욱 충격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은 제대로 준비가 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급하게 심리적인 각성 효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 그리고 실제로 적발하는 효과까지 일부 이어져서 일단 이렇게 오늘 수능을 치르고 있지만 더 이상은 이런 미봉책으로는 수능을 대비하기 힘들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이라는 것이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또 계획 자체가 한 해 전에 거의 사실상 수립되는 만큼 이제는 스마트 기술을 통한 부정행위에 대한 대비책을 좀 더 철저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재난문자를 보낸 것도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다른 국민들, 특히 어린이라든가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었지만 급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통해서 AI 부정행위를 잡아낼 수 있는, 비단 AI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고전적인 부정행위들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내년 수능에서는 보다 촘촘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상황 속에서 개발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교육부 대처는 저는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올 초부터 경고가 되었던 부분이고 실제로 올해 내내 진행된 각종 시험에서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AI 인스펙터들이라도 최소한 교육을 시켜서 들여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1년 전에 수능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최소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교사들에게 교육조차 미리 시행하지 않고 매뉴얼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감독하는 선생님들이 온라인 교육 받고 지금 들어가서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부에서는 수험생도 보호해야 되지만 교사들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교사들이 과도한 감독을 했을 때는 민원을 당할 위험 그리고 소홀했을 때는 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부에서는 반성하고 내년에는 좀 더 제대로 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교육부의 대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또 이진우 씨의 상황을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진우 씨에 대해서 의혹의 시선을 볼냈지만 또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진우 씨가 오늘 국어 수능 문제를 푸는 생중계 장면에 나와서 자신이 그동안 얘기했던 대로 입증을 해 줬으면 하고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리트 강사라는 분도 기다리면서 이진우 씨를 위한 선물도 준비를 했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울먹이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진우 씨가 오늘 이 상황을 만들기까지 그동안에 너무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자신이 정말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내시경까지 받겠다, 이런 약속까지도 했었기 때문에 설마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박성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고 끝까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실 이 상황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잖아요.
[박성배]
설마 수능에서까지 그리고 리트 시험에서까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도 상당히 많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사기 범행이 사실임을 전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는 눈앞에 증거자료가 펼쳐지기 전까지 끝까지 거짓말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아마 그 경향의 일환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 보는데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자신이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한 이후에 궁지에 몰리니 다소 무리한 호언장담도 감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는다든가 수능에서 국어시험을 직접 쳐서 선보이겠다는 약속들,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문이었지만 결국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개인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일도 발생하기 마련이고 예기치 못한 상황도 맞닥뜨리기 마련입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 말씀 중에 재난문자가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리 들리시죠. 오늘 오전 8시 45분에 1차 재난문자가 발송됐고요. 지금 2차 재난문자, 제가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급재난문자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왔는데 사실 이게 한 한두 시간 전쯤에 2시 21분에 또 한 번 재난문자가 갈 것이다라는 예고성 문자도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너무 깜짝 놀라시지 않도록 예고성 문자까지 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재난문자를 통해서 22명이 또 적발되기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과연 이 두 번째 문자를 통해서 또 적발 소식이 들린다면, 그러면 이 소식에 실망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박성배]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재난문자가 발송된 만큼 적발된 인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일부 커뮤니티에서 그 방법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방법이라 실제 작동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와 같은 조작을 통해서 소리가 안 나게 했으면 부정행위와 별개로 그 자체로 시험 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발되었거나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소리가 안 난 상태로 뒤늦게 휴대전화 등이 발견된다면 이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현장에서 적발된 만큼 현행범 체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부정행위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이진우 씨도 실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있는 그대로 밝힘으로써 우리 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면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현재 전국에서 고3 수험생들을 비롯해서 모든 수능 응시자들이 긴장감 속에 수능을 치르고 있는데요. 무사히 별 소동 없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우 씨는 오늘 오전에 연락이 두절된 이후 심정지 상태로 천호동의 한 모텔에서 발견됐다는 속보까지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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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진우 씨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는 심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알려지는 바로는 지금까지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이 됐다라는 소식까지만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119구급대 구급차에 타서 이송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과 또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 구급차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스튜디오에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 상황,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과연 이진우 씨가 수능 국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리고 그 이전에 오늘 현장에 나타날 것이냐 여부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결국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박성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범행이 실제로 이루어였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이 우려되어서 경찰도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어영역 공개 검증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후에 그간의 행적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어제 서울 관악구 집에서 나간 이후에 오늘 아침 서울 광진구 모텔로 이동한 후 다시 모텔에서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택시를 타고 송파구 방향으로 아산병원 근처에서 마지막 흔적이 포착됐는데 결국 서울 천호동 모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발에 따른 수사도 수사지만 그와 별개로 실종신고가 접수된 만큼 행정 경찰 작용으로 실종자 수색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사람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한 이후에 수사든 무엇이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인게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심정지 상태가 맞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피의자가 숨진 경우에는 결국 내사 종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만 공범 여부 등 추가 수사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는 만큼 관련 조사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어 대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수능 1교시 시간에 맞춰서 공개검증을 할 계획이었고 그리고 그 진행을 하는 관계자들도 이진우 씨를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결국에는 특정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오지 않는 것 같다, 공개 검증을 마치겠다고 한 뒤에 했던 발언이 이진우 씨가 본인의 거주지에 안전하게 있는지 혹시 아는 분들이 있다면 확인을 해 달라 이런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누구에게나 이 상황을 봤을 때 이진우 씨의 심리상태가 불안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추정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아마 공개검증이 진행되는 것 자체도 본인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며칠 동안 계속해서 많은 취재진들이 이진우 씨의 거처 주변에 머무르면서 이진우 씨를 취재하고자 노력을 했었고 또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연일 보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본인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관심이라든가 본인이 만약에 정말 숨기고 싶은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혹시나 드러날까 봐 하는 부담감을 상당히 크게 느낄 법한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죄가 있다고 하면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르고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노려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이 사람의 신병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위중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도 결국에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 같아서 무척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진우 씨가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이 일단 리트 만점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의혹이 제기됐던 거잖아요.
[박성배]
리트 만점 자체가 쉽지 않고 수석합격자이다 보니 여러 언론사를 통해 인터뷰한 내용에 비춰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답변이 이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만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수사가 개시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부정행위의 정황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에 따라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가 여타 인물들이 고발을 감행함으로써 관련된 수사가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고발을 감행하게 된 상황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역시 부정행위의 정황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일단 오늘 아침 국어영역 공개검증 절차에 나타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강제수사 진행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리트 시험뿐만 아니라 2026 수능과 2024 수능까지 수사가 확대일로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의자의 신병을 직접 확보해서 관련된 진술을 받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갑자기 잠적한 이진우 씨의 신병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거세게 일면서 실종자 수색이 선행된 것입니다. 만약 실종자 수색이 선행되어 온전한 상태로 이진우 씨가 발견되었다면 곧바로 앞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자수 사건과는 다르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와 같은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앵커]
지금 결론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만점을 두고 의혹이 불거졌을 이후에 그리고 이후에 이진우 씨의 대처 방안이 너무 일을 키운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사실 이른바 세무냥이라고 불리는 세무사 시험 허위 수석 합격자와 사뭇 다른 모습이 이진우 씨는 계속해서 리트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어떠한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의혹을 계속해서 부인했고 내시경까지 해가면서 다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공개검증에 응해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태도로 일관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욱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을 하고 자수를 하는 것도, 물론 아직까지 수사가 개시된 상황은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관심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빨리 소강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세무사 시험에서의 허위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를 해서 AI 부정행위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수능에서 본인이 수능시험과 동시에 자기가 시간까지 들여가면서 공개검증에 응하겠다고 나선 바람에 그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진우 씨의 행적을 쫓는 누리꾼들이 계속해서 제보를 이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수능 생명과학2에서 1개를 틀렸다고 했는데 그 시험 치기 3일 전에 과외를 해 줬다는 직접 제보자가 나타난 것이 저는 매우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변호사들이 이진우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하게 되는 촉발점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 과외를 들었다는 사람도 아니고 직접 해 줬다는 사람이 실제로 이진우 씨가 염기서열이나 DNA 구조 같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출제된 문제를 문자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등 AI에게 명령어를 입력하도록 하는 준비를 하는 의심을 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증언하면서 더욱더 결정적이었던 것은 실제로 과외비를 입금한 사람의 입금자명이 이진우 씨가 개명하기 전의 본명과 일치했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뿐만 아니라 리트에서도 결국에 부정행위를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었고 기타 다른 제보들까지 이진우 씨가 스토킹을 했다는 의혹, 이런 것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본인 스스로 견디지 못한 상황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진우 씨는 일단 심정지 상태로 천호동 모텔에서 발견됐고 지금 현재 병원으로 이송됐는지 그리고 또 어떤 상태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또 추가로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이진우 씨가 오늘 오전에 수능 국어를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접 검증을 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아침에 생중계를 준비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시간 접속자가 최대 40만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리트 강사분이 눈물을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사실 앞서서 박 변호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진우 씨가 이번 사태, 이번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에 또 다른 범행 행적이 있다는 폭로가 나왔어요.
[박성배]
이진우 씨가 과거에 공갈범죄로 구속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치소 같은 방을 썼다는 사람의 인터뷰가 보도된 것인데 지난 2022년에 이진우 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공갈, 공갈미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그에 앞서서 2021년에도 같은 행위를 범행으로 공갈범죄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는 의혹인데 사실 공갈과 사기는 동종의 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으로도 공갈과 사기는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고 협박과 기망 중 어느 행위가 피해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따라 공갈과 사기가 나뉘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사한 범행이다 보니 관련된 리트나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자행되었다면 유사한 동종범행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진우 씨는 2024년에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전과 의혹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 등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관련된 부정행위로 인한 수사가 이어진다면 상당한 궁지에 몰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리트 시험뿐만 아니라 고발에 따라서 2026 수능 등에 대한 수사가 확대된다면 수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세무사 시험이나 리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수능과 관련해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실형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았고 앞서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한 씨가 자수한 경우 자수를 두고 양형 사유로 삼을 수 있는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적어도 리트 시험, 나아가서 2026 수능, 2024 수능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실제로 자행된 사실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사실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자수했을 때 형량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는 판단이 극단적 선택이 사실이라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이진우 씨가 과거에 봤던 모든 시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 주셨고 그리고 과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런 범행들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리트 부정행위를 반드시 저질렀을 것이다라고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앞서서도 허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들이 이진우 씨를 고발했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리트 시험을 보셨다고 했는데 변호사들이 고발한 이유,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나름의 확신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허주연]
우선 100%라는 것은 사실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리트를 만점 받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리트 시험을 치러보고 주변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본 경험으로는 리트라는 시험 자체는 일종의 아이큐 테스트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멘사 회원들 보면 아이큐가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그 아이큐 테스트의 모든 문항을 다 맞힌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느낌과 비슷한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시험처럼 영어단어 많이 암기할수록 영어단어 시험을 쳤을 때 다 맞힐 확률에 높아지는 그런 식으로 비례해서 높아지는 시험이 아니라 공부 기간을 오래 잡는다고 해도 이게 성적이 잘 나오기가 어려운 시험이어서 다들 고전하기도 하는 그런 유형의 시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진우 씨 같은 경우에는 국어영역을 2018년경이었나요, 그때는 굉장히 낮은 등급을 받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AI 기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24년에 국어영역 2등급을 받고 그리고 2026년에는 전과목 1등급을 받아서 서울대 치대까지 진학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이력도 결국에는 의심에 불을 붙이는 씨앗이 됐지만 변호사들이 고발을 했을 때는 단순히 만점을 받았다 그리고 고득점을 했다는 그 정황 하나만 가지고 고발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능 생명과학2 과외를 해 줬다는 그 제보자의 제보가 굉장히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범죄 혐의의 의심 소명 근거로 쓰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쩌면 자충수가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진우 씨가 본인이 공부법 관련한 자기계발서를 출간하고 주목을 받으면서 각종 유튜브 채널 이런 곳들에 출연해서 자신이 리트 시험을 쳤던 시험지를 공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지에서 표시된 답안이 수정된 흔적이 있었는데 앞부분 정답이 뒤에 쓰여졌다가 수정된, 그러니까 밀려 쓰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거든요. 우리가 시험지에 답을 표시하고 OMR 카드나다른 데 답지에 마킹을 하는 과정에서는 밀렸을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시험지에 답을 그렇게 한 문항씩 밀려쓴다는 것이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AI라든가 모종의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 정답을 받아서 시험지에 옮겨 쓰는 과정에서 밀려 쓴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었고 아마 그 시험지도 근거 중에 하나로 쓰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이 책을 출간했는데 그 출판 시점이 리트 시험을 친 지 불과 한두 달 뒤였었거움 이거 본인이 만점받을 거를 예상하고 충분히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모아서 고발이 들어갔던 상황으로 읽힙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우 씨가 리트 시험을 응시한 이후에 관련 책도 냈지만 여러 가지 또 인터뷰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발언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공부 방법뿐만 아니라 식습관이라든지 개인의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을 듣고도 사실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리트 시험과 관련해서 뭔가 구체적인 공부법보다는 두루뭉술하게 겉도는 그런 얘기를 한 부분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허주연]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으로 보셨던 저 채널 말고도 다른 채널에도 출연해서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사회자가 계속해서 의문을 표시했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정말 탄수화물이나 과당류를 줄여서 뇌 혁명적인 공부방법이 일깨워진 부분이 맞다고 하면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고 단것을 먹지 않고 그런 시절에는 다들 머리가 더 좋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채널 말고 다른 변호사가가 운영하는 채널에 나가서 본인의 얘기를 했을 때도 종이사전을 봤다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본인이 종이사전을 봤다고 하면서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준을 정해놓고 준비를 했다고 하다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지 않아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등 본인 스스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해서 이게 정말 본인이 실현한 공부법이 맞느냐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리트 시험이라는 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비례해서 잘 나오는 시험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출문제를 풀고 학습을 하고 계속해서 학원을 다니고 이런 공부법을 우리가 보통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주장하는 공부법이 워낙 특이하고 시험 중간에 나가서 뛰고 들어온다라는 등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리트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저게 맞느냐라는 의심이 들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부정행위를 해서 서울대 치대에 가고 리트를 만점 받은 것이 맞다면 지금 사설 대형업체와 브레인코치라는 특별한 강사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아마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는 합격했어도 그 전문지식을 업무분야에서 계속 활용해야 하는 전문직을 수행하기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고 결국에는 본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이력을 유지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공부법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으로 진로를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트도 봐서 실제로 변호사가 될 생각도 없으면서 리트를 봐서 만점이라는 이슈를 만들어내고 책도 출간하고 결국 그러한 이력을 쌓아서 대형 입시학원의 강사로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이르렀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강의 관련 계약이나 아니면 책과 관련한 출판사 계약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진우 씨가 발간한 책을 산 구매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기 피해를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박성배]
이진우 씨가 출간한 자기계발서는 한때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구매한 이들이 집단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사기 고발을 감행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사기나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책을 구매했다는 것 자체로 인과관계 인정이 힘들어 사기범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진우 씨의 리트 합격이 부정행위를 수반하였다면 핵심적인 요소에 대한 기망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사기범죄나 손해배상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 경찰은 관련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앞서 서울시교육청에 지난해 수능시험지 증거보존 요청도 감행했다고 합니다. 수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증거보전 요청을 한 건데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존 신청과는 다르지만 증거보전 요청에 따라 보전된 지난해 수능시험지는 향후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 확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수능시험지 의무보존기간이 시험일로부터 1년인데 의무보존기간을 넘겨서 계속 보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도 지난해 수능시험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고 수능시험지가 멸실된다고 하더라도 답안지나 시험 관련 기록으로 일부 정황을 포착할 수는 있습니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적발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적발되면 수사기관이 관련된 정황을 통해서 입증을 해내기에는 비교적 수월합니다. 특히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관련된 AI 접속 내역이나 대화 내역, 통신기록 접속기록, 나아가서 각종 접속 시점, 이 기간 통신기록, 장비구매내역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을 보강할 수 있고 이전 시험성적을 비롯한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관련된 혐의를 입증해내기가 비교적 수월한 편인데 이 사건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진우 씨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내사 단계에 그치는 한이 있더라도 관련된 내사나 수사는 이어질 것입니다. 관련된 수사를 종결한 이후에 경찰이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이 사건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만큼 관련된 수사를 충분히 진행한 후 관련된 사건 경과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각종 제도개선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사실 저희가 조금 전 강동구 현장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리트 만점자인 이진우 씨, 오늘 천호동에 있는 모텔에서 발견됐는데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오후 1시 12분쯤에 심정지 상태인 이진우 씨를 확인했는데 지금 한 40분 넘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병원에 이송됐을 상황인데 아직까지 추가로 이후 상황이 저희에게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이진우 씨의 정확한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전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이진우 씨가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조금 더 다시 되짚어본다면 어제, 그제까지도 계속해서 기자들도 많은 질문을 던졌고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진우 씨는 그동안 계속해서 본인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험지 답안을 밀려 쓰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자신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 당일날 자신이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자택을 나간 이후에 연락이 두절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이진우 씨도 정말 많은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주연]
그랬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훨씬 커졌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수없이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검증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용기를 내지 못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 선택은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바보같은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본인에게 스스로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공개검증 자리에 나와서 창피하고 힘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차라리 세무사 수석 허위 합격자처럼 지금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리트라든가 수능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면 어떤 방법이 쓰였는지 저는 그게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서 그걸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여지도 있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자신의 과오나 죄를 씻기에는 도저히 본인 스스로는 인정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심정이 이해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분명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진우 씨가 이런 선택을 한 게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앞서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 뭔가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할 경우에 이후 수사의 방향은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박성배]
이진우 씨가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사건과는 다른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은 단순 범죄의 경우에 사망 자체로 공소권 없음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고 수능 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련 수사는 마치 피의자가 그대로 살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상당히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앵커]
그게 가능한 거죠? 수사를 계속하는 게.
[박성배]
가능습니다. 공범의 존재 가능성도 아직까지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살아 있는 피의자가 추가로 입건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수사가 이어질 수 있고 경찰이 신청하는 각종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이 그대로 발부할 가능성이 상당의 높습니다. 그대로 묻어두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사기나 공갈범죄의 확정 가능성을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실무적으로는 사기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이들은 눈앞에 관련 증거가 펼쳐지기 전까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진우 씨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진우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시험날 국어영역 문제를 실제로 풀어 보이겠다는 의사까지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통상적인 패턴을 보여온 그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련된 수사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가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상당히 경황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은 예정했던 수순대로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집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진우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관련된 물품의 구입내역, 통신기록 등 각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극단적 선택 직전에 주변인물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행보에 비춰볼 때 스스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AI에 관련된 문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이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심경과 관련된 내역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휴대폰을 비롯한 각종 장비에 대한 압수수색도 추가로 이어질 것이고 이를 통해서 공범이 있었는지, 나아가 이 사건이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지를 두루두루 검토해 관련한 수사가 확대일로해 가다가 조만간 신속한 결론에 이른 상태에서 관련 제도개선 권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 짚어주신 내용이고. 지금 이진우 씨 상태는 일단은 심정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 상황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진우 씨가 현재 고발돼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 건가요?
[허주연]
지금 변호사들이 이진우 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업무방해 혐의 그리고 공문서 변조 및 행사 그리고 사기죄 등으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고발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시험이라든가 리트 시험을 부정행위를 통해서 성적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표에 대해서는 판례가 엇갈리는데 이게 공문서냐 사문서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격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본인이 수능성적표라고 하면서 인증한 성적표에 자신의 개명 전 이름을 쓸 때 쳤던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지우고 지금 이름으로 변조한 부분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이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사기범행 말씀드렸는데 자신이 당을 적게 먹고 운동하고 이런 자신만의 공부방법으로 고득점을 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설파하면서 책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책을 판매해서 재산상 이익을 본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고 사실 수능에서 고득점을 했다 그리고 리트 만점이다라고 하면 누구나 그 공부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본인의 이익으로 귀결됐다기보다는 출판과 인세의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수익을 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책을 산 사람들을 속여서 또는 영상을 보는 사람들을 속여서 어떤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지금 고발되어 있고 수사는 이렇게 사망을 했든 아니면 아직까지 살아있든 어떤 식으로든 당연히 진행이 돼서 이 사람의 죄를 밝혀낸다는 의미보다는 범행수법을 밝혀내서 그 범행수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지만이 지금 변화하는 AI 시대 부정행위 수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실하게 진행될 거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앵커]
지금 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여러 고발의 혐의들 중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말하는 공무집행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까?
[박성배]
수능을 출제하고 실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나아가서 교육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판결에 따르면 실제로 자수하거나 범행을 인정하였을 때는 집행유예 선고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반복된 범행이거나 수능에서 실제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자행되었다면 실형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점쳐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된 수법을 규명하기 위해서 AI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단행하겠지만 그와 별개로 사안 자체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이진우 씨의 그간 모든 인생 행보를 추적하는 과정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관계, 교우, 직업, 그동안의 행적 일체를 관련된 인물뿐만 아니라 그동안 남아 있는 전반적인 기록을 토대로 확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수능 관리감독자, 나아가 출판사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진우 씨의 그간 행적을 두루두루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사는 결국 크게는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범행수법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또 다른 한 축으로는 한 인물의 그동안의 행적을 모두 조사함으로써 유사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종합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범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허 변호사님도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이번 이진우 씨가 과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AI를 이용했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일단 세무사 시험에 수석 합격했던 한 모 씨 같은 경우는 자수를 하기는 했지만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사용했는지, AI를 이용했는지 수정테이프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계산기 액정화면을 통해서 정보를 받았다, 그리고 복대에 아이폰을 차고 갔다, 이런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진우 씨도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텐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바로 밝혀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진술을 구체적으로 해 주어야 조기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한 씨의 자수 이후에 여러 유튜버들이 실제로 통신기기를 이용해서 시험을 쳐봤는데 일부 유튜버의 경우에는 저조한 시험성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반복된 검증과 통신기기 활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수집해야 고득점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씨의 경우에는 수정테이프에 부착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찍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다음 집에 있는 노트북에 다시 전송해서 노트북 내부에서 AI를 활용해 문제를 풀고 이를 다시 휴대전화로 받아서 초소형 모니터로 답안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상당히 고차원적인 범행 수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에 따라 이진우 씨의 범행도 실제로 리트, 수능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경로를 거쳐 관련된 문제를 풀어내는 데 AI를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해내야 합니다. 당장 당사자가 관련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해 준다면 조기에 그 범행수법이 밝혀지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어진다면 일주일 내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종 AI 접속 내용과 대화 내용, 통신기록, 접속기록, 클라우드 저장이나 기기 간 통신기록을 통해서 추정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역추적 과정에서 이진우 씨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자행했다면 그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양태가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결국 반복된 이와 같은 AI 부정행위를 토대로 관련된 가능한 AI 부정행위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도개선 권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교육부나 관계부처도 다음 수능시험이나 각종 시험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방지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이진우 씨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고발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두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에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이게 지금 결국 이진우 씨가 저런 선택을 하기까지의 모든 원인은 우리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이 사회의 공정성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 그리고 불안감이 가장 컸기 때문이잖아요. 이 공정성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까지는 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허주연]
당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세무사든 관세사든 변호사든 수능이든 간에 고득점을 한 사람에 대해서 AI로 부정행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공정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필답고사에서, 특히 어떤 전문 자격 시험을 치르는 그런 필답고사 그리고 수학능력시험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동일한 선상에서 응시자격만 갖춘다고 하면 나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성별, 학벌, 집안 배경 그 어떤 다른 요소에도 굴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한다면 이 허들을 넘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게 바로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존재해야만 내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시험에 실패해도 승복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합격을 했을 때 더 행복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노력에 대한 가치,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어떤 믿고 신뢰하는 그 가치가 유지되기가 매우 어렵고 시험에 대한 신뢰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불신의 모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사회는 더 이상 제대로 된 경쟁을 치를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없거든요. 이게 회복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부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라는 기술이 빨리 발전해서 이렇게 악용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기술을 막을 수 있는 보완기술, 법과 제도가 항상 늦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개발돼야 하거든요. 우리 예전에 휴대전화 카메라 소리 안 나게 해서 찍는 데 범행에 많이 이용되니까 찰칵 하는 소리가 나도록 바꾸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뒤늦지만 빨리 이런 부정행위를 잡을 수 있는 보완 기술이라든가 법과 제도가 보완되고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다시 공고히 쌓일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전국에서 수능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데 이진우 씨는 이미 앞서서 수능을 여러 차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학교도 여러 군데 옮겼는데 그러면 이진우 씨가 합격했던 그 학교들의 합격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성배]
그동안에 시험이 부정행위로 받은 점수임이 밝혀지게 된다면 모두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미 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하더라도 애초 합격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인데 예를 들어 오늘 수능시험에서 역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다면 10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입법을 감행하겠다는 총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소급입법에 반한다는 반론도 제기되지만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이를 두고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에 빠르게 급성장한 이유가 앞선 선진국과 다르게 적어도 시험과 각종 직업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신분상승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시험이 가장 부정행위가 개입하기 어려운 요소로 간주했던 국민들은 여타 직업에서도 부정행위가 자행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집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 만큼 다소 과도하다는 비판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한이 있더라도 각종 부정행위를 조기에 적발해내기 위한 조치가 단행될 필요가 있고 이를 법원이 제어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앞서 이미 시험성적을 받고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각 학교에서도 제적 처분을 하거나 앞선 시험 성적은 무효처리함으로써 입학무효로 귀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그 불복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앵커]
소급을 해서라도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의 이 사안을 바라보는 엄중한 시각을 반증하는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부와 교육당국이 상당히 많은 대책을 내놨었고 또 엄포를 놓기도 했고. 그런데 막상 오늘 아침에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재난문자였잖아요. 그 재난문자로 인해서 22명이 적발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했다. 물론 그중에서는 실수로 또 까먹고 갖고 들어간 학생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허주연]
사실 저는 계속해서 방송에서, 또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휴대전화 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재난문자 보냅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세무사 시험 허위 수석 합격, 리트 만점에 대한 허위 의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전에 촉발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런 대책들이 속보성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명이나 적발됐다라는 것에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최소한 교육부가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미봉책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급하게 내놓은 대책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심리적인 효과는 충분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숫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생각에 놀랍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로 가지고 들어간 학생도 있겠지만 설령 부정행위를 계획했다고 하면 그것은 더욱 충격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은 제대로 준비가 된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급하게 심리적인 각성 효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 그리고 실제로 적발하는 효과까지 일부 이어져서 일단 이렇게 오늘 수능을 치르고 있지만 더 이상은 이런 미봉책으로는 수능을 대비하기 힘들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이라는 것이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또 계획 자체가 한 해 전에 거의 사실상 수립되는 만큼 이제는 스마트 기술을 통한 부정행위에 대한 대비책을 좀 더 철저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재난문자를 보낸 것도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다른 국민들, 특히 어린이라든가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었지만 급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통해서 AI 부정행위를 잡아낼 수 있는, 비단 AI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고전적인 부정행위들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내년 수능에서는 보다 촘촘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상황 속에서 개발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교육부 대처는 저는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올 초부터 경고가 되었던 부분이고 실제로 올해 내내 진행된 각종 시험에서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AI 인스펙터들이라도 최소한 교육을 시켜서 들여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1년 전에 수능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최소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교사들에게 교육조차 미리 시행하지 않고 매뉴얼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감독하는 선생님들이 온라인 교육 받고 지금 들어가서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부에서는 수험생도 보호해야 되지만 교사들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교사들이 과도한 감독을 했을 때는 민원을 당할 위험 그리고 소홀했을 때는 책임을 추궁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부에서는 반성하고 내년에는 좀 더 제대로 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교육부의 대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또 이진우 씨의 상황을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진우 씨에 대해서 의혹의 시선을 볼냈지만 또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진우 씨가 오늘 국어 수능 문제를 푸는 생중계 장면에 나와서 자신이 그동안 얘기했던 대로 입증을 해 줬으면 하고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리트 강사라는 분도 기다리면서 이진우 씨를 위한 선물도 준비를 했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울먹이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진우 씨가 오늘 이 상황을 만들기까지 그동안에 너무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자신이 정말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내시경까지 받겠다, 이런 약속까지도 했었기 때문에 설마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박성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고 끝까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실 이 상황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잖아요.
[박성배]
설마 수능에서까지 그리고 리트 시험에서까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도 상당히 많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사기 범행이 사실임을 전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는 눈앞에 증거자료가 펼쳐지기 전까지 끝까지 거짓말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아마 그 경향의 일환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 보는데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자신이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한 이후에 궁지에 몰리니 다소 무리한 호언장담도 감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는다든가 수능에서 국어시험을 직접 쳐서 선보이겠다는 약속들,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문이었지만 결국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개인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일도 발생하기 마련이고 예기치 못한 상황도 맞닥뜨리기 마련입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 말씀 중에 재난문자가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리 들리시죠. 오늘 오전 8시 45분에 1차 재난문자가 발송됐고요. 지금 2차 재난문자, 제가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급재난문자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왔는데 사실 이게 한 한두 시간 전쯤에 2시 21분에 또 한 번 재난문자가 갈 것이다라는 예고성 문자도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너무 깜짝 놀라시지 않도록 예고성 문자까지 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재난문자를 통해서 22명이 또 적발되기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과연 이 두 번째 문자를 통해서 또 적발 소식이 들린다면, 그러면 이 소식에 실망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박성배]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재난문자가 발송된 만큼 적발된 인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일부 커뮤니티에서 그 방법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방법이라 실제 작동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와 같은 조작을 통해서 소리가 안 나게 했으면 부정행위와 별개로 그 자체로 시험 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발되었거나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소리가 안 난 상태로 뒤늦게 휴대전화 등이 발견된다면 이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현장에서 적발된 만큼 현행범 체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부정행위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이진우 씨도 실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있는 그대로 밝힘으로써 우리 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면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현재 전국에서 고3 수험생들을 비롯해서 모든 수능 응시자들이 긴장감 속에 수능을 치르고 있는데요. 무사히 별 소동 없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우 씨는 오늘 오전에 연락이 두절된 이후 심정지 상태로 천호동의 한 모텔에서 발견됐다는 속보까지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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