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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년 전 간첩방조죄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들의 재심에서 1, 2심이 다시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재심 관할을 잘못 적용했다며 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간첩방조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 씨와 B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원심과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A 씨는 1970년 강릉지원 합의부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고, B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서울고법에서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이 사망한 뒤 유족들은 이들이 불법 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지난 2017년 재심을 청구했는데, 강릉지원 단독판사가 재심을 맡아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같은 법원 합의부가 맡은 2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해 강릉지원 합의부가 1심의 심판권을 가진다며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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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사망한 뒤 유족들은 이들이 불법 체포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지난 2017년 재심을 청구했는데, 강릉지원 단독판사가 재심을 맡아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같은 법원 합의부가 맡은 2심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해 강릉지원 합의부가 1심의 심판권을 가진다며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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