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김건희 운명의 날…내일 상고심 선고
한덕수 지난 1월 구속…계엄 2년 만에 대법원 판단
'계엄 정당성 부여' 국무회의 소집…내란 가담 혐의
한덕수 지난 1월 구속…계엄 2년 만에 대법원 판단
'계엄 정당성 부여' 국무회의 소집…내란 가담 혐의
AD
[앵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일(19일) 나옵니다.
같은 날,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상고심 결과도 나오면서 운명의 날이 될 전망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씨의 운명이 내일(19일)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내일(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와 김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상고심 선고를 엽니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는 지난 1월 법정 구속된 지 열 달 만이자, 12·3 비상계엄 선포 2년 만입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후 비상계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꾸며 내란에 방조,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게 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해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1월, 한덕수 1심) :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2심에선 계엄을 막지 않은 부작위 책임과 위증 혐의 일부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으로 감경됐습니다.
지난 8월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졌는데, 결국 구속 기한을 꼬박 하루 남기고 상고심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같은 날,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상고심 선고도 나옵니다.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주가조작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으로 형이 늘었습니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는데,
[우 인 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1월, 김건희 1심) : 여론조사 비용 상당액의 이익을 피고인 부부가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지난 7월 선고 직전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와 김 씨 모두 2심 선고 6개월여 만에 상고심 판단을 받게 됐는데, 신속 재판을 위해 도입한 특검법 6·3·3 규정을 지키진 못하게 됐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그래픽 : 백지오
YTN 윤해리 (parkkr08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일(19일) 나옵니다.
같은 날,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상고심 결과도 나오면서 운명의 날이 될 전망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씨의 운명이 내일(19일)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내일(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와 김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상고심 선고를 엽니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는 지난 1월 법정 구속된 지 열 달 만이자, 12·3 비상계엄 선포 2년 만입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후 비상계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꾸며 내란에 방조,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게 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해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1월, 한덕수 1심) :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2심에선 계엄을 막지 않은 부작위 책임과 위증 혐의 일부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으로 감경됐습니다.
지난 8월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졌는데, 결국 구속 기한을 꼬박 하루 남기고 상고심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같은 날,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 상고심 선고도 나옵니다.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주가조작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으로 형이 늘었습니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는데,
[우 인 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1월, 김건희 1심) : 여론조사 비용 상당액의 이익을 피고인 부부가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지난 7월 선고 직전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와 김 씨 모두 2심 선고 6개월여 만에 상고심 판단을 받게 됐는데, 신속 재판을 위해 도입한 특검법 6·3·3 규정을 지키진 못하게 됐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그래픽 : 백지오
YTN 윤해리 (parkkr08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