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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를 이용해 마약 운반책 역할을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지역 시청 공무원 3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30대 동거녀에게도 1심의 징역 1년 6개월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경기 수원시 등에서 150여 차례에 걸쳐 마약을 은닉하는 등 이른바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하면서 윗선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를 악용해 사각지대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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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경기 수원시 등에서 150여 차례에 걸쳐 마약을 은닉하는 등 이른바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하면서 윗선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를 악용해 사각지대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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