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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 규모를 줄인 혐의로 기소된 쿠팡 유통 계열사 전·현직 대표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오전 정종철 현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법인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상설특검은 정 대표와 엄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법인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퇴직금 미지급 분쟁을 다루지만, 그 영향은 플랫폼 물류산업 전체의 노동구조에 직결된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송구하다면서도 고용형태에 맞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고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엄 전 대표도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1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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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은 정 대표와 엄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법인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퇴직금 미지급 분쟁을 다루지만, 그 영향은 플랫폼 물류산업 전체의 노동구조에 직결된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송구하다면서도 고용형태에 맞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고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엄 전 대표도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기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1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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