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호봉 정정한 공립·사립교원 다른 임금 기준은 차별"

인권위 "호봉 정정한 공립·사립교원 다른 임금 기준은 차별"

2026.11.18. 오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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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의 호봉이 정정됐을 때 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과소 지급된 임금을 전부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바로잡으라고 A 지역 교육청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공립과 사립학교 교원은 신분과 보수 지급 주체 등에 차이가 있지만, 호봉 산정 오류로 임금을 적게 받으면 차액을 정산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지역 사립 고등학교 교원들은 임용 당시 학교가 종전 근무 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실제 인정받아야 할 호봉보다 낮은 호봉을 적용받았습니다.

이후 호봉이 정정됐지만, 교육청이 민사상 소멸시효를 들어 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최근 3년분만 소급해 지급하자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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