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 기소 유예했다더니 입건도 안 해

종합특검,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 기소 유예했다더니 입건도 안 해

2026.11.17.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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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팀이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김완섭 전 환경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6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수사하며 당시 기획예산처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같은 달 특검 팀은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예산 업무 총괄했던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전 장관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언론에 알렸는데, 실제로는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 관계자는 형식적인 입건 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했다며 입건을 유예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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