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유족, '조작기소 특검법' 헌법소원

서해 피격 유족, '조작기소 특검법' 헌법소원

2026.11.17.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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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해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는 오늘(17일) 헌법재판소에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또, 본안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특검법 조항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한 부분과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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