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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김다현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의혹,전문가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전화로 연결 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허주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에 160문항 중 단 한 문제만 틀려서 세사 시험에 수석 합격한 그 사람이었는데요. 결국에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했습니다. 이번 사건 법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허주연]
법적으로는 당연히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의 방식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기기를 이용해서 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올해만 약 11건 정도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다고 느껴지는 전문 자격시험에서 안경을 이용한, 안경까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AI 장비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사건인 데다가 단순히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논술형까지 이런 AI 기능을 이용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형사처벌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수석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고 자백까지 이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고득점을 한 것이 완벽한 부정행위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허술한 부정행위가 아니냐. 사실상 티가 나지 않게 더 완벽하게 이런 AI 장비들을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이 더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정행위의 방식이라든가 사회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도 수사 과정이나 향후 재판 절차 등에서도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당사자가 AI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허주연]
AI 안경을 썼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서 전송해서 AI에게 답을 스마트폰으로 받아서 확인을 했든 어떤 방식이든 이것은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 그리고 감독관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를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기관이잖아요. 이게 자격증 발급기관은 국세청이지만 시험은 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단이 위탁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판례상 국가자격기술시험을 포함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포함해서 준정부 기관이지만 감독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의제를 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 아직 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감독관들을 속여서 이렇게 실제로 시험 관리 업무에 방해를 일으킨 사안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보실 때 사실 이런 부정행위가 흔한 사례는 아니잖아요. 실제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허주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던 게 지금 이 사례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그동안에 부정행위의 유형들은 신분증을 위조해서 대리시험을 보거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갖고 들어가서 적발이 되거나 이런 유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AI 기능을 활용한 것이 올해 적발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시험을 방해했을 때,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나와 있는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리부정행위 같은 것들은 브로커를 끼고 여러 번 반복적, 조직적으로 한 경우에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이렇게 초범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신분증 같은 것들을 잘못 제시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재판에 임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들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사례가 어떤 형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이만큼 사회적인 파장이 컸고, 최신으로 도입된 AI 기능까지 활용했다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봤을 수 있고, 향후 공인회개사 시험에서도 이런 부정행위를 썼던 전력이 있다고 한다면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백을 하면서 감형을 노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감형을 노린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수를 하면 형량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가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유사한 사례 중에 온라인 시험에서 다른 아이디로 접속해서 대리응시를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가담한 대학교 교수도 역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가담했다가 제보를 하고 반성을 하고 스스로 범행을 밝힌 사람은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에 형사처벌 과정 중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되고. 다만 감형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자신이 자수를 하게 된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법관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형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수감경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얼굴을 내놓고 스스로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는 목소리를 냈고, 특히 아직까지 직접적인 조사가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까지의 부정행위도 스스로 자백했다는 점은 향후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참작될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모두 생각하고 이번에 자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짧게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사실 이 수석합격자가 걸린 게 아니라 자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아직 구멍이 뚫려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다른 부정행위자들도 만연하지 않나 이런 걱정이 계속되거든요.
[허주연]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지만 왜 올해 한국인들이 이렇게 똑똑해진 것이냐. 고득점자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자격기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하려고 했던 사례들 적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법무사 시험 카페 같은 데서도 올해 왜 이렇게 유난히 고득점자가 많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이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응시자들 사이에서는 자조섞인 얘기들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 사람이 오히려 너무 허술하게 커닝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적발된 거지 커트라인에 아슬아슬하게 적절하게, 이게 적절하다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들키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난도로,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완벽한 부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지금 활용한 장비가 초소형 카메라 그리고 AI 인공지능 이걸 전송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능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감독관이 사람의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과연 어려웠던 상황인지도 향후에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새로운 관련 규정을 마련해서 전자 장비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맞고. 향후에는 그런 것들이 빠르게 규정도 도입되고 감시 장비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AI 인스펙터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한 장비들이나 AI를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전담인력들을 두고 있는데 이번 세무사시험은 이 전담 인력이 배치되기 전에 치러진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AI 인스펙터들이 들어가서 적발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인력을 이용해서 적발을 하고 있지만 사람의 감독 능력은 현장에서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해서 물어봤다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 역시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자파라든가 전자기기들을 전자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한국방송통신진흥원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이후 조치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이미 발표된 세무사 수석 합격이 취소되는 건지 또 앞으로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는 없는 건지 이런 조치들도 짚어주시죠.
[허주연]
이건 관련 법에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무사법과 공인회계사 관련법에 따르면 해당 시험은 당연히 무효 처리가 되고 합격을 했다고 하면 합격도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각 시험마다 이런 합격취소 처분이 있는지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 또는 박탈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정행위가 확인된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앞으로 5년간은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당연히 합격도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떤 것보다 공정해야 할 시험인데 이제 철저한 조사와 그리고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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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의혹,전문가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전화로 연결 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허주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에 160문항 중 단 한 문제만 틀려서 세사 시험에 수석 합격한 그 사람이었는데요. 결국에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했습니다. 이번 사건 법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허주연]
법적으로는 당연히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의 방식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기기를 이용해서 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올해만 약 11건 정도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다고 느껴지는 전문 자격시험에서 안경을 이용한, 안경까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AI 장비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사건인 데다가 단순히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논술형까지 이런 AI 기능을 이용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형사처벌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수석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고 자백까지 이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고득점을 한 것이 완벽한 부정행위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허술한 부정행위가 아니냐. 사실상 티가 나지 않게 더 완벽하게 이런 AI 장비들을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이 더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정행위의 방식이라든가 사회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도 수사 과정이나 향후 재판 절차 등에서도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당사자가 AI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허주연]
AI 안경을 썼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서 전송해서 AI에게 답을 스마트폰으로 받아서 확인을 했든 어떤 방식이든 이것은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 그리고 감독관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를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기관이잖아요. 이게 자격증 발급기관은 국세청이지만 시험은 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단이 위탁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판례상 국가자격기술시험을 포함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포함해서 준정부 기관이지만 감독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의제를 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 아직 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감독관들을 속여서 이렇게 실제로 시험 관리 업무에 방해를 일으킨 사안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보실 때 사실 이런 부정행위가 흔한 사례는 아니잖아요. 실제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허주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던 게 지금 이 사례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그동안에 부정행위의 유형들은 신분증을 위조해서 대리시험을 보거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갖고 들어가서 적발이 되거나 이런 유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AI 기능을 활용한 것이 올해 적발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시험을 방해했을 때,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나와 있는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리부정행위 같은 것들은 브로커를 끼고 여러 번 반복적, 조직적으로 한 경우에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이렇게 초범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신분증 같은 것들을 잘못 제시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재판에 임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들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사례가 어떤 형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이만큼 사회적인 파장이 컸고, 최신으로 도입된 AI 기능까지 활용했다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봤을 수 있고, 향후 공인회개사 시험에서도 이런 부정행위를 썼던 전력이 있다고 한다면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백을 하면서 감형을 노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감형을 노린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수를 하면 형량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가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유사한 사례 중에 온라인 시험에서 다른 아이디로 접속해서 대리응시를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가담한 대학교 교수도 역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가담했다가 제보를 하고 반성을 하고 스스로 범행을 밝힌 사람은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에 형사처벌 과정 중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되고. 다만 감형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자신이 자수를 하게 된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법관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형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수감경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얼굴을 내놓고 스스로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는 목소리를 냈고, 특히 아직까지 직접적인 조사가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까지의 부정행위도 스스로 자백했다는 점은 향후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참작될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모두 생각하고 이번에 자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짧게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사실 이 수석합격자가 걸린 게 아니라 자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아직 구멍이 뚫려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다른 부정행위자들도 만연하지 않나 이런 걱정이 계속되거든요.
[허주연]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지만 왜 올해 한국인들이 이렇게 똑똑해진 것이냐. 고득점자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자격기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하려고 했던 사례들 적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법무사 시험 카페 같은 데서도 올해 왜 이렇게 유난히 고득점자가 많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이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응시자들 사이에서는 자조섞인 얘기들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 사람이 오히려 너무 허술하게 커닝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적발된 거지 커트라인에 아슬아슬하게 적절하게, 이게 적절하다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들키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난도로,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완벽한 부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지금 활용한 장비가 초소형 카메라 그리고 AI 인공지능 이걸 전송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능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감독관이 사람의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과연 어려웠던 상황인지도 향후에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새로운 관련 규정을 마련해서 전자 장비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맞고. 향후에는 그런 것들이 빠르게 규정도 도입되고 감시 장비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AI 인스펙터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한 장비들이나 AI를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전담인력들을 두고 있는데 이번 세무사시험은 이 전담 인력이 배치되기 전에 치러진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AI 인스펙터들이 들어가서 적발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인력을 이용해서 적발을 하고 있지만 사람의 감독 능력은 현장에서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해서 물어봤다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 역시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자파라든가 전자기기들을 전자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한국방송통신진흥원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이후 조치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이미 발표된 세무사 수석 합격이 취소되는 건지 또 앞으로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는 없는 건지 이런 조치들도 짚어주시죠.
[허주연]
이건 관련 법에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무사법과 공인회계사 관련법에 따르면 해당 시험은 당연히 무효 처리가 되고 합격을 했다고 하면 합격도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각 시험마다 이런 합격취소 처분이 있는지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 또는 박탈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정행위가 확인된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앞으로 5년간은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당연히 합격도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떤 것보다 공정해야 할 시험인데 이제 철저한 조사와 그리고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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