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중 하루 쉬고 일하다 심정지...법원, 산재 인정

식당 주방에서 25일 중 하루밖에 쉬지 못하고 연속해서 근무하다 심정지로 숨진 70대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7시간을 넘었고, 점심시간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던 점 등을 보면 만성 과로 기준을 명백히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식당에서 18년간 조리 업무를 해온 70대 여성 A 씨는 출근 준비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로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은 A 씨가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