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즉답 피한 이용철..."법과 원칙 따라"

이용철, 지명 뒤 첫 취재진 문답…'공소취소' 화두
조작기소 특검 출범 초읽기·대통령 발언 고려 관측
이용철, 공소취소 답변 두고 '유보적 태도' 해석도

[앵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진상규명 집중과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지휘하지 않겠단 뜻을 밝힌 전임자와 달리 사실상 문을 열어 둔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명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선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요 현안인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용 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사건을 들여다볼 조작기소 특검이 발족을 앞둔 점과 관련한 대통령 발언 등을 고려한 거로 보이는데,

[이 재 명 / 대통령 (9월 18일) :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두고 다소 유보적 태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각종 논란으로 낙마한 김승원 전 후보자는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또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와 생각 자체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비 검찰 출신으로 법무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추진한 경험을 거론하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 용 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30년의 법조인으로서의 경력 그리고 방위사업청이라는 큰 조직을 무난히 이끌었던 그런 행정적인 경험들을 두루 활용한다면….]

검찰개혁 마무리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을 목표로 내건 이 후보자, 현직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두고는 미묘한 여지를 남기며 장관 지명 초반 물음표 섞인 시선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김서연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