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사법부 독립 위해선 자기 성찰부터"

현직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 독립과 함께 자기 성찰과 쇄신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오늘(9일)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사법의 독립을 지키는 길, 사법부의 뼈아픈 자기 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잇따른 동료들의 호소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원을 향한 불신이 사법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독립 침해에 집단 반발하며 불신에는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사법부의 기득권 수호나 자기방어적 집단행동으로만 비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의회의 권한 행사에 대한 우려 표명에 앞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의 통렬한 자기 성찰과 재판 공정성 회복을 위한 쇄신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논의를 희망하는 안건으로는 12·3 내란 대응 과정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파기환송심 진행 과정 성찰, 대법관 공석 장기화 해법 마련, 대법원장 격려금 및 법인카드 사용 의혹 점검을 들었습니다.

최근 여권이 사법독립을 침해한다는 판사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 7일 예정이던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오는 30일로 일주일 앞당겨졌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