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연 논란' 남북교류협력법 사건 2심 마무리...선고 추후지정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문제를 법원 재판부가 따져보겠다고 밝혀 이목을 끈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9일) 통일TV 대표 진천규 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최후 진술에서 진 씨는 북한에서 물품을 가져올 때 적을 이롭게 할 거로 생각되는 건 모두 빼고 가져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헌재 판단 등 소송 절차와 관련해 따져볼 것들이 있다며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 상태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씨는 지난 2018년 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 서적과 영상자료 등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고, 진 씨는 지난 2022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4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지난 6월 헌재의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 사법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헌재는 지난 9월 해당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결정 내용과 별개로 헌법재판 절차 자체가 당사자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