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전 소방청장 징역 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 대해 2차 종합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 전 청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이들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기관을 내란에 내어준 것과 같다며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고 의원들이 들어간 것도 언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고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이를 하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하급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이 전 차장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며 수많은 재난 현장을 대응한 소방 생활을 참작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종합특검팀이 협의 없이 공소 제기해 무효라는 피고인 측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협의 여부를 묻자 종합특검팀은 확인한 뒤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관련 YTN 질의에 내란특검팀은 당시 공문을 보냈지만, 종합특검팀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