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3건 중 1건 고위험"...80명 추가 구속

"관계성 범죄 3건 중 1건 고위험"...80명 추가 구속

2026.11.08. 오전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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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4만 4천여 건을 전부 점검해 고위험 가해자 80명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점검 결과 수사하는 사건 만 5천여 건 가운데 5천여 건이 강력범죄 위험이 크다고 분류됐는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 수사받던 김성우는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9차례나 어겼습니다.

끝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옛 연인을 19차례나 스토킹해오다 흉기로 목숨을 앗아간 강성은이 붙잡혔습니다.

이처럼 관계성 범죄에서 시작된 잔혹한 강력사건이 최근 전국에서 잇따르자 경찰은 전수점검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관련 사건 4만 4천여 건을 전부 들여다본 겁니다.

수사 중인 사건 만 5천여 건 가운데 5천여 건을 위험도가 높다고 분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 376건, 유치장 구금 506건, 전자장치 부착 명령 321건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하루 평균 7건 정도였는데, 집중 점검 기간엔 31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루에 7명꼴, 모두 80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피해자 직장을 찾아간 남성을 잠복 끝에 체포해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아냈고, 스토킹 혐의자를 체포한 뒤 차에서 흉기와 목장갑을 찾아내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접근금지 위반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수사해 가해자를 격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피의자의 접근금지 준수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상당수 피해자가 임시거처나 민간경호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한수민
디자인 : 김서연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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