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미래위, '위례 사건' 등 결과 보고에 재차 보완 요구

검찰미래위, '위례 사건' 등 결과 보고에 재차 보완 요구

2026.11.05. 오후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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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남용 의혹을 살펴보는 법무부 산하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3개 사건에 대해 재차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미래위는 오늘(5일) 오후 3시부터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미래위 장주영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진하거나 궁금한 부분을 반영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조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어떤 대책과 조치를 취할지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썬 확정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15일, 위례신도시 사건 등 3건 모두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래위는 일부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제16차 회의에서 보완조사 결과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보고가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미래위 다음 회의는 오는 12일 오후 법무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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