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맞는 공소장인가"...법정서 또 지적받은 종합특검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법정에서 재판부로부터 공소장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또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범행 공모 과정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초 나경원 의원 등을 단독범으로 기소했다가 불상의 지지자들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지자들과 어떻게 공모했는지 공소장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특검팀이 묵시적 의사에 의한 공모 취지라고 하자, 재판부는 왜 단어를 기재하지 않는 거냐며 알아서 해석하라는 게 맞는 공소장이냐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검토한 뒤 다음 달 10일 첫 정식 공판에서 밝히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