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공약 지원' 전 국방연구원장 1심 무죄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오늘(5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이 소속 연구원 3명과 함께 이 후보를 위한 공약 관련 자문을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국방대 교수였던 노 모 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부소장은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원장을 맡으면서 노 교수와 공모해 이재명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원장은 김 전 부소장의 청탁을 받고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