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항소심도 전부 유죄...국힘 '397억' 반환은?

[앵커]
항소심 재판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당선무효형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하는데요.

신귀혜 기자가 향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기자]
항소심 재판부도 윤 전 대통령의 두 가지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발언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소개'의 의미가 법률적 의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건진법사' 발언 역시 일반 선거인이 보기에 과거 전성배 씨와 친분이 없었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충분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주목받았던 건 국민의힘의 20대 대선 선거비용 반환 여부가 형량과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고, 대선의 경우 후보자 개인이 아닌 추천 정당이 선거비용 등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합니다.

항소심의 판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즉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397억 원의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결론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거로 보이지만,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적용 적정성 등을 따지는 만큼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선관위는 반환해야 할 비용의 액수를 국민의힘에 지체없이 고지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그로부터 30일 안에 선관위에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선관위 대신 징수할 수 있는데, 미납한 선거비용은 체납세금처럼 간주돼 강제징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정소휘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