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만 원 리베이트' 종근당, 2심에서 '판매정지 3개월' 취소

수십만 원대 '리베이트'를 적발한 식약처가 종근당에 내린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8일 종근당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의약품 판매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매 정지 품목들의 연 매출 합계가 150억 원에 달해 회사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공급 중단으로 기존 환자 부담도 있을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식약처가 품목별 공급 규모나 환자 치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거나 과징금 대체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근당은 2016년 서울 강남구 내과의원에 네 차례에 걸쳐 59만 원어치 물품을 제공했고, 이를 적발한 식약처는 2023년 12월, 5개 품목을 석 달간 판매 정지하고 다른 1개 품목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1심은 영업사원 개인 일탈이란 종근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