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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작전 부대 '수호신 TF'를 만들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2차 종합특검이 기소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첫 재판에서도 공소장 부실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30일) 열린 이 전 사령관 직권남용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수호신 TF 창설 자체가 문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특검에 공소장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호신 TF 창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특검법 수사 대상인지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 전 사령관은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2024년 2월 수방사 내부에 대테러 특수임무 담당 부대인 수호신 TF를 만든 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월 20일에 열립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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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호신 TF 창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특검법 수사 대상인지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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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사령관은 2024년 2월 수방사 내부에 대테러 특수임무 담당 부대인 수호신 TF를 만든 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내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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