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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 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김건희 씨에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법원은 가방의 대가성은 인정되지만 김 의원이 전달에 관여했단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2023년,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기현 의원은 '윤심'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2023년 1월) : 동기화. (윤석열)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서로 뜻이 통하는 당이 돼야 한다….]
김 의원은 끝내 당 대표가 됐고,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로저비비에 클러치 가방이 발견되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소 10개월 만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 의원에겐 무죄, 배우자 이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으로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방의 대가성은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자체로 당 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며, 윤 전 대통령이 선거 당시 김 의원에 대해서만 폄하나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또 267만 원이나 되는 명품 가방이 단지 사교적 의미로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례적 선물이라는 김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유무죄를 가른 건 두 사람이 선물 제공을 논의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의 유무였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다른 측근을 통해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김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긴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기 현 / 국민의힘 의원 : 무죄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아내의 경우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김 한 수 /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보 : 당 대표의 배우자가 당 대표 본인과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그렇게 일상적으로 (영부인에게) 선물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양측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가방의 대가성은 물론 부부의 공모관계까지 항소심에서 다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박유동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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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김건희 씨에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법원은 가방의 대가성은 인정되지만 김 의원이 전달에 관여했단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2023년,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기현 의원은 '윤심'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2023년 1월) : 동기화. (윤석열)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서로 뜻이 통하는 당이 돼야 한다….]
김 의원은 끝내 당 대표가 됐고,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로저비비에 클러치 가방이 발견되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소 10개월 만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 의원에겐 무죄, 배우자 이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으로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방의 대가성은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자체로 당 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며, 윤 전 대통령이 선거 당시 김 의원에 대해서만 폄하나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또 267만 원이나 되는 명품 가방이 단지 사교적 의미로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례적 선물이라는 김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유무죄를 가른 건 두 사람이 선물 제공을 논의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의 유무였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다른 측근을 통해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김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긴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기 현 / 국민의힘 의원 : 무죄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아내의 경우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김 한 수 /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보 : 당 대표의 배우자가 당 대표 본인과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그렇게 일상적으로 (영부인에게) 선물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양측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가방의 대가성은 물론 부부의 공모관계까지 항소심에서 다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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