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1심 무죄..."관여 증거 없어"

김기현,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배우자는 벌금형
"제공 과정에 김기현 관여 증거 없어…유죄 부담"

[앵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자신을 지원해 준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가방의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이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 이 씨가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직무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은 여당 안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여당 대표 선거가 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 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김 의원에 대해서만 윤 전 대통령이 폄하나 공격을 하지 않은 것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맞는다고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267만 원이나 되는 명품 가방은 단지 사교적 의례로써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 씨와 김건희 씨가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이 이런 선물 제공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김 의원이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다른 측근에게 가방 전달을 지시했을 수 있는 만큼, 부부 사이라는 이유로 공모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양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특검은 재판부 판단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선고를 듣고 나온 김한수 특검보는 당 대표의 배우자가 당 대표 본인과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선물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느냐면서, 판결문이 나오면 문제점을 살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 의원은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의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죄를 선고받은 아내와 관련해서는, 2심에서 무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논의해보겠다고 밝혔고, 또 향후 활동 과정에서는 남편인 자신과 의논할 일은 꼭 의논해달라는 부탁의 말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