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모의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들 1심서 모두 무죄

[앵커]
이른바 '햄버거 회동'으로 불리는 비상계엄 당일 사전 모임에 참여해 계엄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지 못했고 국헌문란 목적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계엄 모의에 참여한 전직 군인들에 대한 선고가 오늘 있었죠?

[기자]
네,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연루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 전직 군인들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한 혐의, 중앙선관위에 군인들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구 전 단장 등이 평소 노 전 사령관과 연락한 방식, 계엄 당일 통상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비상계엄이나 제2 수사단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갑작스럽게 제2 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게 된 만큼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단정했다고 볼 수 없고, 어떤 임무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계엄 해제 뒤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인사명령 대기 지시에 따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자체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전사 장성 등 전직 군인들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지 못했고 하달된 임무 가운데 일부분만 수행했거나 계엄의 위법성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1심 선고를 받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의원과 배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자신들을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267만 원짜리 로저비비에 클러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명의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배우자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일 뿐이었다고 주장하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도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은 부정부패와 연루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 재판에 김건희 씨도 나온 적이 있죠?

[기자]
네, 김 씨는 지난 8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가방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영부인에게는 클러치 가방이 필수라면서, 그런 이유로 가품을 많이 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로저비비에 가방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나중에 관저에서 발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여당 대표 부부에게서 명품 선물을 받은 게 이례적이라는 특검 측 지적에는 영부인들 수사를 다 해본 적 있느냐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