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올려 소방 재원 확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국민 10명 중 8명 찬성 [앵커리포트]

최근 소방관 처우와 소방 재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려 소방 재정에 보태주자는 제안에 10명 중 8명이 동의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죠.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가 실시한 '소방 재원 확충 방안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입니다.

우선 국민 대다수는 소방관 처우와 소방 재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응답자 63.7%가 화재·구조·구급 현장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열악하다고 응답했고, 93.2%가 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소방 재정 실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전년 대비 27% 넘게 줄어든 사실에 대해 응답자 58%가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90.7%가 "교부세 감소가 소방공무원과 국민 안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해, 재정이 안전의 주요 변수라는 인식을 드러냈죠.

그렇다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응답자 52.5%는 담배·주류세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소비에 부담을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학회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1갑당 300원 인상해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응답자의 77.9%가 국민 건강 증진 효과, 소방 재원 보전, 새로운 세금 없이 기존 제도 활용 등을 이유로 찬성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가 유일한 세원인데요.

담배가 실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도입된 구조입니다.

담배 개별소비세는 2015년 이후 11년째 동결된 상태인데, 이에 대해 응답자 78.2%는 소방 재원 확충을 위해 국회가 담배 개별소비세 조정을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담배 세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 흡연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 같은 국민 인식이 정치권 논의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