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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려 특허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7일) 안 전 부사장 등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혐의 항소심에서, 안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이 모 씨와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각각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3명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고, 이 씨와 이 전 그룹장의 경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해 이 씨를 통해 내부 기밀문건을 받아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직원 이 씨는 IP센터 재직 중 일본에 특허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안 전 부사장에게 삼성전자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그룹장은 이 씨에게 일본 필름 회사와 특허 매각 관련 협상에 대한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14만2천 달러를 받아 삼성디스플레이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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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3명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고, 이 씨와 이 전 그룹장의 경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해 이 씨를 통해 내부 기밀문건을 받아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직원 이 씨는 IP센터 재직 중 일본에 특허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안 전 부사장에게 삼성전자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그룹장은 이 씨에게 일본 필름 회사와 특허 매각 관련 협상에 대한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14만2천 달러를 받아 삼성디스플레이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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