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 '합헌' 결정

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 '합헌' 결정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헌법 위반되지 않아"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배"…반대 의견도

'대구 간병 살인' 아들, 징역 4년…"평등권 침해"

형법 제250조 2항 '존속살해 가중처벌' 위헌성 판단

범행동기 고려 없이 가중처벌…'평등원칙위배'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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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