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등 2명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공익 제보한 전직 직원 김준호 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혐의로 어제(21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퇴사한 김 씨는 함께 송치된 A 씨의 계정을 통해 사내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내부 자료를 빼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애초 업체가 이들을 고소한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누설 혐의 등은 법리 검토 결과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고소는 취하됐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이어졌는데, 경찰은 공익제보와 그로 인한 감면 여부는 수사 단계가 아닌 재판 단계에서 판단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전·현직 직원 등 만 6천450명의 취업 등을 제한하고자 기피인물 목록을 만들어 관리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