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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다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도 YTN 취재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수년간 폭언과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벌어졌다는 의혹인데요. 제보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매장 20여 곳을 총괄하는 대표가 실적이 부진하면 관리자에게 강제로 달리기를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양지민]
수년 동안 이어진 괴롭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상급자가 폭언, 폭행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면 엎드려서 절하는 자세로 무릎 꿇기기도 하고 그리고 6~10km가량 달리기를 시켰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물리적인 폭언을 통한 협박에도 노출되어 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한 직원의 경우 너무 배가 아파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응급실까지 갔는데 가서 급성 신부전이라고 일을 하면 안 된다, 입원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틀이면 충분하다, 당장 돌아오라고 해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응급실에 다녀왔더니 쪽지로 본인의 책상에 악마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적혀 있던 것으로 보여서 지속적인 폭행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직원들이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거부하지 못했을까. 저항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서정빈]
그렇게 보입니다. 이 직원들의 제보 내용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 안 된 것 같고 기본급도 대표가 마음대로 정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직원들의 입장에서 생계가 되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지시를 거부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수입이 끊기는 구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전체 수익은 위에서 배분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실적 압박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업계의 폐쇄성도 이런 상황을 가중시키는 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휴대전화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인맥으로 연결되는 상황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내가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면 다른 곳에 취업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구조적인 문제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지배상태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앵커]
이 매장도 매장이지만 업계의 폐쇄성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만약에 업계 전반에 이런 관행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지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피라미드 구조 같은 형태를 띠면서 세금 부담이라든지 본인이 건보료나 이런 것들을 다 온전히 부담하게 되니까 여기서 괴롭힘이 힘들어서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가 받는 돈은 없는데 세금은 추후에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에게 맞설 수도 없고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 근로자 아니야라고 해버리면 법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이야기만 듣고 나는 여기서 나가면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러한 것이 이뤄졌다고 한다면 근로의 지휘감독을 받고 내가 근로자로서 일했다고 한다면 근로자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반사항이 있는 점주들이라든지 발각된다면 세금탈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적극적으로 들어가야만 이런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업계 전반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방송인 전현무 씨 관련한 소식인데 전현무 씨가 출연하는 방송에서 카자흐스탄에 간 방송인데 조작 방송 논란이 불거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죠?
[서정빈]
인기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콘텐츠였습니다. 전현무 씨가 8월에 방송된 에피소드인데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로 배낭 하나 메고 공항에 가서 전광판을 보다가 즉석에서 여행지를 결정하는 그래서 카자흐스탄 알마티행 항공편을 끊고 가는 그런 무계획 여행으로 소개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오고 나서 의문이 제기됐던 게 과연 촬영을 위해서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이동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게 맞나, 이런 의문도 있었고 또 카자흐스탄에서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증 서류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도 준비가 됐던 것 아닌가. 또 한편으로 여행지 알마티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광국의 지원을 받아서 촬영됐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사건입니다.
[앵커]
이 논란이 결국 국감장에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본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관찰예능이라고 하더라도 대본을 가지고 연기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지탄받는 부분이 방송국 측에서 제작팀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지민]
처음에 이러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프로그램 측에서 이야기한 것은 방송 내용대로 우리가 진행했을 뿐이고 어떠한 지원이나 협찬받은 것이 없다고 1차적으로 입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다 보니까 현지 관광당국의 행정적 촬영 협조는 있었다. 그러한 류의 지원은 받았고 렌터카 이용에 필요한 서류는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한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류가 보여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논란을 아예 덮어버리려고 했던 해명이 지금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보니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은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이 논란을 잠재우는 데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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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다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도 YTN 취재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수년간 폭언과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벌어졌다는 의혹인데요. 제보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매장 20여 곳을 총괄하는 대표가 실적이 부진하면 관리자에게 강제로 달리기를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양지민]
수년 동안 이어진 괴롭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상급자가 폭언, 폭행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면 엎드려서 절하는 자세로 무릎 꿇기기도 하고 그리고 6~10km가량 달리기를 시켰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물리적인 폭언을 통한 협박에도 노출되어 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한 직원의 경우 너무 배가 아파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응급실까지 갔는데 가서 급성 신부전이라고 일을 하면 안 된다, 입원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틀이면 충분하다, 당장 돌아오라고 해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응급실에 다녀왔더니 쪽지로 본인의 책상에 악마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적혀 있던 것으로 보여서 지속적인 폭행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직원들이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거부하지 못했을까. 저항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서정빈]
그렇게 보입니다. 이 직원들의 제보 내용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 안 된 것 같고 기본급도 대표가 마음대로 정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직원들의 입장에서 생계가 되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지시를 거부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수입이 끊기는 구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전체 수익은 위에서 배분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실적 압박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업계의 폐쇄성도 이런 상황을 가중시키는 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휴대전화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인맥으로 연결되는 상황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내가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면 다른 곳에 취업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구조적인 문제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지배상태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앵커]
이 매장도 매장이지만 업계의 폐쇄성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만약에 업계 전반에 이런 관행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지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피라미드 구조 같은 형태를 띠면서 세금 부담이라든지 본인이 건보료나 이런 것들을 다 온전히 부담하게 되니까 여기서 괴롭힘이 힘들어서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가 받는 돈은 없는데 세금은 추후에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에게 맞설 수도 없고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 근로자 아니야라고 해버리면 법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이야기만 듣고 나는 여기서 나가면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러한 것이 이뤄졌다고 한다면 근로의 지휘감독을 받고 내가 근로자로서 일했다고 한다면 근로자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반사항이 있는 점주들이라든지 발각된다면 세금탈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적극적으로 들어가야만 이런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업계 전반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방송인 전현무 씨 관련한 소식인데 전현무 씨가 출연하는 방송에서 카자흐스탄에 간 방송인데 조작 방송 논란이 불거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죠?
[서정빈]
인기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콘텐츠였습니다. 전현무 씨가 8월에 방송된 에피소드인데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로 배낭 하나 메고 공항에 가서 전광판을 보다가 즉석에서 여행지를 결정하는 그래서 카자흐스탄 알마티행 항공편을 끊고 가는 그런 무계획 여행으로 소개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나오고 나서 의문이 제기됐던 게 과연 촬영을 위해서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이동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게 맞나, 이런 의문도 있었고 또 카자흐스탄에서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증 서류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도 준비가 됐던 것 아닌가. 또 한편으로 여행지 알마티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광국의 지원을 받아서 촬영됐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사건입니다.
[앵커]
이 논란이 결국 국감장에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본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관찰예능이라고 하더라도 대본을 가지고 연기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지탄받는 부분이 방송국 측에서 제작팀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지민]
처음에 이러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프로그램 측에서 이야기한 것은 방송 내용대로 우리가 진행했을 뿐이고 어떠한 지원이나 협찬받은 것이 없다고 1차적으로 입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다 보니까 현지 관광당국의 행정적 촬영 협조는 있었다. 그러한 류의 지원은 받았고 렌터카 이용에 필요한 서류는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한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류가 보여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논란을 아예 덮어버리려고 했던 해명이 지금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보니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은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이 논란을 잠재우는 데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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